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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아버지 대신 쓴 차용증, 아버지가 새 차용증을 쓰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아버지대신 차용증을 썼는데 일부 변제후 나중에 다시 아버지께서 원고와 차용증을 쓰셨습니 다. 그렇다면 먼저 제가쓴 차용증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없어지는 건가요? 일부변제후 제게는 더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고선 또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부당해고

협력업체에서 20명 퇴사조치 대상에 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조선소협력업체에 근무한 지 약 7개월 가량 됐습니다. 4대 보험은 물론 가입이 되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첫달 월급에서 약 30~4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당연히 빠져나가는 줄로만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공사를 멈춘 시공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당시 업체와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착공일 계약 이틀 뒤~ 준공일 착공 후 약 석 달 반 총공사비 280,5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골조완공시 70,0…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아르바이트 임금 24만원을 계속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한달전에 한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한 일식집에서 홀써빙일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했을 때 원래는 두명이서 홀써빙을 보는데 나오기로 한 사람이 아프다고 못나왔다 고 해서 그날은 혼자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1년 월세 계약 만료로 나가는데 집주인이 복비를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제가 예전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의 월세를 1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기에 집주인에게 만료가 되면 나가겠다고 하니 자기는 계약할 때 저보고 분명히 빼고 나가라고 했으니 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산업재해

일하다 혈압으로 쓰러진 고령 근로자, 보상 없이 퇴직금만 받고 나가야 하나요?

아버님은 현재 연세가 일흔 다섯이고요, 상가건물 사무실에서 허드렛일을 하셨습니다. 일하신지는 그곳에서 십사년 정도 되셨구요, 일하시다가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 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장은 아무런 보상도 하…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면 근저당 말소에 상속인 모두의 서류가 필요한가요?

저희 고모의 땅에 외할아버지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는데요. 1년전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에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외할아버지의 자녀는 모두 1남 5녀입니다. 근저당권 해지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재직 중 두 달째 월급이 밀리고 보험료만 떼였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또 두어번 경험하고 나니 느는건 법에 대한 불 신뿐 이네요 제가 바보같은 탓인지, 아니면 제가 만나는 사업주마다 악덕인건지 정말 화가 납니 다.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어떤 과정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폐업한 주식회사의 주주명부를 세무서에서 아무나 떼어 받을 수 있나요?

주식회사 주주명부 세무소 가서 뗄려고 하는데, 아무나 가도 떼주나요?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긴 한데 어떤 걸 들고가야 떼주는지요? 그리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들이 주주의 역활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정말인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상사

등기이사를 임기 중에 내부 임원정년규정으로 퇴임 처리할 수 있나요?

1. 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는 한 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임기만료 전에 임원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퇴임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정관에는 정년으로 인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일용직 체불임금을 노동부 없이 민사소송과 압류로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민사소송과 압류를 하고 싶은데 증명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체불입금은 : 9,800,000원입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사장이 회사 재산을 처분하고 잠적하면 체당금(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6개월간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제경우 일단 사장이 지인 이었던데다가 사장이 여러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장의 말을 믿 고 어렵…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여관 투숙객이 객실에서 현금을 도난당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면 책임이 있나요?

저는 광주에서 한 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저희 투숙객중 한 사람이 새벽 6시에 들어와서는 한 30분이 지나서야 커운터 로 전화를 해오더니 자신의 방에 누군가가 들어오더니 바지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이틀에 한 번 밤샘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학 2학생생인 25살 남자입니다. 군복무 후에 일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모 보험회사 자동차 사고접수센 터에서 이틀에 한 번씩 밤을 세워 사고접수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월째 이 아르바이트를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 회사 빚과 밀린 임금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회사에 실제 사장은 있고 남편이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부채와 사채 그리고 밀린 임금까지 있나봅니다. 저희는 댓가도 없이 이름만 빌려준 셈인데요법원에서 아무 상관도 없고 명의만 빌려준 저희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퇴직금이 없다는 연봉계약서에 서명했어도 2년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 어떤 입시학원에서 2년째 근무하였구요. 정확히 11월 28일이 2년째 되는 날이고 어제 12월 5일 날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여기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구요. 또 연봉계약서라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사실 제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대표이사 사임서는 누구에게 내고, 수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의아니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경영상태악화에도 투자자(대주주) 의 수수방관으로 더이상 직무수행이 불가한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자할때 사임서 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요? 만일 사직서가 수락되지 않을경…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상사

월급사장 회사의 빚, 지분 50% 넘는 대주주 겸 이사가 갚아야 하나요?

주식회사가 휴업이나 폐업 등을 하게되면 채무에 대한 변제문제가 남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변제를 요청했으나 변제능력이 없고, 재산도 전혀없는 오히려 빚을 이미 많이 지 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근속일수가 1년에 조금 못 미치는데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기업이고, 2005년 12월 23일 입사, 2006년 12월 11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속일수가 365일이 안됩니다. 이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명의를 빌려준 사업장의 세금 체납, 실사업자에게 돌릴 방법이 있나요?

몇 년 전 친척 A(이모부)란 사람이 찾아와 IMF때 신용 불량이 되어 사업상 명의를 세울수있는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명의를 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A란 사람이 지역 사회에서 지역스포츠(축구) 단체장을 하는등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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