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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률노무세무
세무증여세

빚이 있는 어머니 집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것은 이혼한 어머니로부터 집을 증여를 받을까 합니다. 근데 이에 따른 어머니가 은행 및 각종 기간에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고 어떤것이 좋을지 조언 바랍니다. * 공시지가 : 125백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0
법률형사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됐는데 시효가 있거나 나눠 내고 회생할 방법이 있나요?

벌금미납으로 인해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요?) 300만 원인데요.(대포통장(아는 사람이 통장 & 현금카드 필요하다고 빌려줘서)건으로 2건이 였습니다. 처음 한건은 200 납부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노무급여

퇴사 후 분실된 거래처 물건 변상금을 마지막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퇴직 전 거래처로부터 받지 않은 A/S건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였다. 퇴직 후 전화가 왔다. 거래처 사장님은 그 물건을 (본인이 근무하던 시기에) 매장 직원 누군가에게 주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누구에게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0
노무노사관계

가게 인수하면서 같이 넘겨받은 직원이 퇴직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게를 인수하면서 원래 있던 직원의 고용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이 직원이 나중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0
노무보험/연금

4대보험 한 달만 가입된 채 퇴사, 소급 가입과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저는 5월부터 이듬해 1월중순까지 사장과 이사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된 통신회사를 다녔던 직 장인 이었습니다. 통신직의 작은 소규모 회사의 관례상 저를 스카웃을 해갔던 사장이 제가 입사하자마자 부당하 게 일을 시키기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0
법률행정/헌법

직장 축구대회에서 다친 공무원의 공상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부산에서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저는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도관입니다. 다름 아니라 몇 년 전 10월 말에 회사에서 주최하는 축구대회 결승전에 참가하다가 좌측 무릎에 전방십자인대가 파열 되어서 수술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가사

위장결혼한 상대가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신지 오래되었고, 혼자서 오래사신 아버지를 알고있던 아는 분이 중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라고 하며 자기에게 빚진 것을 그걸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가사

고등학생 임신에 남자친구 사망, 입양 대신 그 어머니께 아이를 맡길 수 있나요?

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 입니다. 이성친구로 인하여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남자친군 이미 죽었구요. 얼마 전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가서 바다에 빠져 사고로 죽었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행정/헌법

구거 점용허가로 만든 진입로, 옆 밭 주인과 같이 써야 하나요?

저는 맹지인 지목이 밭인 땅을 매입한 후 이 밭과 붙어 있는 구거를 점용허가받아 주 택 진출입로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입니다. 1.근데 군청직원 말로는 옆의 밭 주인이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기밭과 같이 붙어있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세무종합소득세

사실혼 고모가 남긴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상속인이 내야 하나요?

처고모가 고모부 후처로 살다가 혼인식 안하고 고모부가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건물 5층짜리 하나 임대료 받아가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처와 상속권자 앞으로 ○○ 세무서에서 부과되엇는데 처가 ○○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0
노무산재보상

와이프가 주방일 하다가 허리도 다치고 폐암까지 발견됐는데 산재 될까요

저희 부부가 같이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내가 오랫동안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와서 전방전위증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다가 폐 쪽에 이상 소견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0
세무양도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14억 아파트, 각자 7억씩이라 12억 이하로 보나요?

남편과 5대 5로 공동명의 등기한 아파트 한 채를 14억 원에 팔려고 합니다. 각자 지분으로 보면 7억 원씩이라 12억 원을 넘지 않아 둘 다 비과세가 될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면 부부가 각각 1주택…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0
노무임금체불

원청 관리자가 면접을 보고 업무를 지시한다면 파견 근로에 해당하나요?

조선소에서 3년차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때 업체 사장이 아닌 원청 관리자가 면접을 봤었고 구인글에도 파견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작업은 원청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무 중 이고 작업지시는 원청 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0
법률형사

형사재판을 받기만 해도 무조건 전과가 남는 건가요?

형사재판 재판 날짜가 나왔는데 형사재판 받으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전과 안남는 처분은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세무증여세

아내 집 판 돈으로 남편 명의 전세계약, 부부간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아내의 소유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고가의)를 아내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자금출 처조사가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도한 집에서 전세를 사는 조건이었습니 다. 아내가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0
법률형사

견인 보관소 직원이 차에서 내리다 넘어졌는데 그대로 가면 뺑소니인가요?

여기는 경남양산 입니다 부산에있는 병원에서 퇴원3일째 되든날 같은증세로 몸이너무아파 가까이있는 병원에서 약을받 기위해부득이 주차금지구역에 주 차를 하게되어 견인이 되었읍니다 (지갑과 병원처방전을 차 에둔 상태) 급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노무임금체불

학원 부원장으로 일하다 그만둔 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02년 9월2일부터 경기도 광명시 소재 학원에 월수금 파트로 월 250만원 조건으로 수학강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장과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여 2002년 12월경부터 2006년 12월까지 전임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0
노무급여

편의점 근무 중 사기 피해, 손해를 직원이 다 물고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근데 저희 편의점은 사장님 따로 점장님 따로 계시는데 사장님은 2~3달에 편의점 들 릴까말까하고 아예 신경을 안쓰신답니다. 그리고 점장님은 자기도 돈이 없다며 일단 제 30만원과 다음달 월급비 50만원으로 처 리해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0
법률노동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근로자의 노무사 선임비용까지 회사가 물어 줘야 하나요?

제가 아시는 분은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인용받아 원직복귀와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형사

정신질환이 있는 폭행 가해자, 합의를 안 하면 구속되나요?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여자(20대)를 때려서 현재 고소된 상 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해서 나 가보니, 진단서도 끊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서 검사를 한 비용이 얼마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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