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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사관계

매장 브레이크타임, 시급 안 줘도 되는 거 맞죠?

저희 가게에 브레이크타임이 따로 있는데요, 그 시간엔 쉬는 거니까 시급 계산에서 빼도 문제없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세무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가액 안분

상가 건물을 땅과 함께 팔면서 계약서에 건물값을 낮게 적으면 부가가치세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임대하던 3층짜리 상가 건물을 토지와 함께 팔려고 합니다.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며 계약서에 전체 매매가 중 건물값은 아주 적게, 나머지는 땅값으로 적자고 제안했습니다. 땅은 면세라서 건물값을 낮게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9
노무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해고되는 건가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더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9
법률기타

변호사 상담시에도 사건경위서를 가져가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을 받을때도 사건경위서를 작성해서 가지고가야 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9
노무노사관계

매일 20분씩 지각하는 직원, 이제 잘라도 되는 건가요

일주일에 절반 정도는 매일 20분씩 지각하는 직원 때문에 다른 직원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말로 타일러도 소용없어서 이제 해고하고 싶은데, 지각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근로계약을 6개월마다 새로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되나요?

채용할 때부터 아예 6개월짜리 계약으로만 계속 반복해서 갱신하면, 실제로는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으로도 딱히 걸릴 게 없는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원해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줘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지금 일하는 친구가 자기 친구랑 같이 일하고 싶다면서 최저시급보다 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사실 두 명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부탁을 들어줄까 고민 중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동의했다면 최저시급 밑으로 줘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세무체납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사업 실패로 오래전에 못 낸 세금도 몇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없어지나요?

10여 년 전 운영하던 제조업체가 부도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약 1억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독촉장을 받았고 예금 계좌가 압류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며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9
노무산업재해

산재 승인 이후에 병원을 옮길 수 있나요?

금속판 제게 수술과 발목 추가신청을 넣고 승인 기다리는 중입니다. 문제는 담당의사 수술이 미흡해서 승인 나면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9
법률국제관계법

F4, F5 비자 받으려면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하나요?

현재 외국 시민권을 갖고있어 이번에 F4 비자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1. F4비자는 앞으로 3년에 한번씩 재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재신청시,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건가요? 2. F5 영주권 신청시 조건이 F4비자에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9
노무노사관계

초단시간으로 2년 가까이 일한 알바, 그만두면 퇴직금 챙겨줘야 하나요?

일주일에 15시간도 안 되게 일하는 친구인데 벌써 근속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새로 직원 뽑으면 밥값(식대) 얼마나 챙겨줘야 하나요?

지금까지 혼자 가게 꾸려오다가 이제 사람을 쓰게 됐는데요, 식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혹시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 같은 게 있나요? 없다면 보통 다른 사장님들은 대략 얼마씩 챙겨주시는지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설 연휴처럼 매장이 쉬는 주에도 주휴수당 나가나요?

결근이 없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날같이 매장 자체가 문을 닫는 날이 낀 주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 주에 15시간을 채워서 일했다면 결근이 아니니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근태 안 좋은 직원 내보내면 실업급여 받게 되나요?

지금 6개월째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걸핏하면 몸이 아프다면서 조퇴를 하고 지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 직원을 해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강제로 쉬게 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강제로 휴무시켜도 그날 급여는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휴무를 시켰을 때 주휴수당이나 연차 같은 것도 같이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법률가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공동상속 문의드립니다.

외삼촌이 며칠전 사망했습니다. 이혼하신지는 좀 오래되었고, 자녀(미성년)는 외숙모쪽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경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으로 알고있는데요. 빚이 얼마있는지도 모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노무노사관계

직원 딱 한 명뿐인데 연차는 어떻게 줘야 하나요?

지금 직원을 한 명만 두고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이럴 때 연차를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쓴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연차를 쓰겠다고 하더니 3일을 쉬고 오더라고요. 이래도 문제없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권고사직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저희는 상시 근로자 5인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매출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이는 걸 고민 중입니다. 1) 예를 들어 지금부터 15일 뒤에 나가달라고 권유해도, 30일 유예기간 없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기업자문

장애인 직원 채용하면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경증이든 중증이든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겨서 장애가 있는 분을 채용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자영업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노무노사관계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했는데 왜 고용보험만 안 되나요?

배우자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배우자도 직원으로 올려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두 가지는 내고 있어요. 그런데 고용보험은 특수관계라서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급여도 나가고 정말 같이 일하고 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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