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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한 빌라를 매수했는데, 당시 전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그 세입자가 계속 거주 중이었습니다. 매입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채권양도 안내문을 받았고, 이어 세입자가 HU…
평소 목디스크가 있는데 업무중 넘어져 목을 부딪치는 사고로 병원에서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렸다 하여 인공디스크삽입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산재신청이 …
양육비를 안주고있는 상대방이 돈주기 싫은지 제 전화를 차단했네요. 신용불량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통장을 쓰고있던데 이런경우 통장을 압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버지 앞으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아버지였고 수익자는 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처음 몇 해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셨고 아버지 소득이 끊긴 뒤로는 제가 제 계좌에서 계속 납입해 왔습니다. …
저희 가게는 4대보험 없이 그냥 시급으로만 알바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한 친구가 딱 1년을 채웠어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성인이 된 이후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 영주권만 가진 상태로 귀국해 취업하고 개인보험·연금·은행거래 등 국내 경제활동을 이어오던 중, 최근 해외 시민권 취득의 마지막 절차인 선서를 마쳐 복수국적자가 됐습니다. 그동안…
제 배우자랑 같이 가게에서 일하는데, 가족은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지도하던 학생 한 명이 후배들을 학교폭력으로 괴롭혀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운동을 못 하게 되자, 그동안의 훈련과 지도 과정을 과장해 저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고 현재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
원래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만 나오던 알바생이 있었는데, 다른 직원이 그만두면서 이 친구 근무시간을 늘려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럴 때 퇴직금은 처음 입사일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자동차사고시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경우 형사합의서에 특별한 문구를 넣지않으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공제를 방지코자 형사합의서에 위…
1일 8시간 1주 화수목금 2주 월 단기알바 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으나, 원만히 합의되지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내용을 반박하고 싶지만 아직 변호사님을 선임하지않아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채 30일이 다가옵니…
저와 배우자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 집에 세를 놓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말고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빌라가 한 채 더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주택 수를 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간판 설치에 관해서는 구두로만 협의하기로 했고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후 간판 시안을 제시했더니 임대인이 특정 규격 이상은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를 새롭게 제시하며 조건을 …
알바생이 처음엔 주말에만 나와서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게 8개월 정도 일했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고 해서 평일까지 넣어서 주 15시간 넘게 다시 8개월 정도 더 근무했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깨를 다쳤는데 사고 당시 현장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회사 직원 차를 타고 지정 병원에서 엑스레이및 초음파 검사 받았으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계속 아파서 회사에서…
저는 과거에 빚을 지게되 현재 3000만원이 넘는 빚이 있습니다. 현재 통장압류가 되어버린 상황이고 어릴적부터 정신과약을 먹어 현재 8년째 먹고있습니다. 현재도 복용중이며, 서울대병원에 다니고있습니다. 증상때문에 먹…
입사한 지 며칠 안 된 직원이 일하다가 손가락 두 개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날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데려가서 치료받게 했고 병원비도 계속 제가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친 지 이틀 만에 저랑 트러블이 좀 …
아래층 소유자입니다. 베란다 천장에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누수 피해가 있었는데, 위층에서 샤시 공사만 하고 아래층 페인트 작업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층 샤시 공사가 완료된 이후 비가 왔을 때 베란다 쪽에서는 더 …
건물 사이 지하주차장 입구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던 중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을 인정했고, 경찰 조사 결과 안전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