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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연금계좌 내 해외 ETF 과세이연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지수 ETF를 사고팔아 생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바로 세금이 붙나요?

40대 직장인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를 사고팔며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증권계좌였다면 매도 차익이나 분배금에서 세금이 떼였을 텐데, 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이 빠져나간 흔…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차량 처분손익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쓰던 업무용 차량을 중고로 팔아 남긴 차익도 사업소득에 들어가나요?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사업용으로 4년 정도 쓰며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넣고 운행기록도 작성해 온 승용차를 새 차로 바꾸면서 중고로 팔았습니다. 장부상 남은 금액보다 비싸게 팔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법률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로 걸린 경우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문의 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현재 제가 얼마 전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가져다 줘야하는 상황에서 일할사람이 없어 운전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1년마다 퇴직금 미리 정산해달라는데 언제 줘야 하나요

저희 직원이 1년 될 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 직원 입사일이 2024년 6월 19일이고 월급은 매달 19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월에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월급은 22…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노무급여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가맹점 오픈하는데 거기에 제가 파견가기로 되있었는대 사장님이 그럴꺼면 그만둬 이런식으로 말해서 그만두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퇴직금은 사대보험 안들었어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초장기 입사할때 사장한…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9
법률기타

의료비 과다청구 어떻게 신고하나요?

맹장수술비가 170만원 나왔습니다. 지급비용 119 앰블타고 응급실가서 입원 금토일월화 퇴원했습니다. 6인실 병실 사용하고. 몇 곳에 알아봤는데 맹장수술비가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과다 청구한 것 같은데.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9
법률형사

길가에 세워진 손수레를 무단사용 후 돌려드리고 합의했는데 약식기소됐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유리한가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골목에 세워진 손수레를 무단으로 사용한 뒤 3주가량 잊고 돌려드리지 못해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즉시 손수레를 돌려드리고 사죄했으며,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받고 합의금까지 지급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노무노사관계

퇴직금 계산식 좀 알려주세요

직원 퇴사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뽑아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계산 공식이랑 기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변호사 선임하면 도움이 되나요?

남편이 회식끝나고 운전해서 오다가 걸렸는데 문제는 5,6년전쯤에도 걸린적이 있어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이 높다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도움이 좀될까싶어 알아보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노무노사관계

일주일만 시켜보고 채용 결정해도 될까요

카페를 하고 있는데, 새로 뽑는 파트타임 직원들이 막상 일 시켜보면 안 맞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주일 정도만 일 시켜보고 그 뒤에 정식으로 채용할지 말지 정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계약서나 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법률민사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가 휘두른 나뭇가지에 눈을 다쳤는데, 가해 아이 부모가 증거를 대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손해배상 받을 방법은?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중, 지나가던 다른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에 아이 눈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격 즉시 가해 아이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 자리에서는 사과와 병원 안내를 받았지만, 이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노무노사관계

개인 사정으로 2주 넘게 문 닫았는데 직원 월급 다 줘야 하나요

제 개인 사정 때문에 2주하고 며칠 더 가게 문을 닫아야 했어요. 주방 담당해주는 직원분이 한 분 계신데 월급제로 받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쉬고 싶어서 쉰 것도 아닌데 월급은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노무노사관계

알바들이 4대보험 대신 3.3%로 해달래요, 그래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바 몇 명을 새로 뽑았는데요, 저는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다들 4대보험 말고 3.3% 세금만 떼는 걸로 해달라고 하네요. 한 분은 주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분들은 주 15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법률형사

음주운전 처벌되면 해고되는 직장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해고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거리가 가깝다고 안일한 마음에 정말 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서 잡힌건데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민사

마사지를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마사지샵에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다른 사유로 사고를 조작하자고 합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갈비뼈에서 소리가 나 병원에 가보니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사지샵에 보험 접수를 요청했는데, 마사지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 마사지 배드에 부딪힌 것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노무노사관계

4시간씩 혼자 교대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4시간 단위로 한 명씩 교대하는 구조라서 따로 휴게시간을 내드리기가 힘들어요. 물론 손님 없을 때는 좀 쉬시라고 말은 해두고 있고(근무시간으로 쳐드려요). 근로계약서 쓸 때 4시간 근무자 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범 무조건 구공판행인가요?

얼마전 음주운전 적발됐는데 재범이라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수치는 0.23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구공판행일까요? 제발 실형만은 피하고 싶은데 반성문 많이내면 좀 참작이 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노무노사관계

휴게시간 넣으면 근무시간이랑 주휴수당이 얼마로 계산되나요

1. 파트타임이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일하는데 중간에 30분 휴게를 주면, 시급은 3시간 30분치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2. 그러면 주휴수당도 4시간 기준으로 주나요, 아니면 3시간 30분 기준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법률민사

뇌전증 재발이 특정인의 스트레스·언어폭력 때문이라면, 치료비 청구소송과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특발성 뇌전증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 증상이 없어 몇 년간 약 복용을 중단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정 상황에서 크게 놀란 뒤 숨이 차는 증상과 함께 뇌전증이 재발했고, 언어폭력과 욕설을 동반한 스트레스 상황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노무노사관계

엄마랑 둘이 가게 하는데 엄마 고용보험 넣을 수 있나요

제가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고 어머니랑 둘이서 가게를 꾸려가고 있어요. 저는 따로 방을 얻어 밖에서 살고 있고, 어머니는 가게 안에 딸린 공간에서 지내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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