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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허위 악성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20분경 식사를 마치고 결제까지 끝낸 손님이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1시에 전화를 걸어와, 회에 윤기가 없고 푸석해서 마치 전날 남겨둔 재고를 내놓은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장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임금체불

2일 일한 알바비를 못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카페 알바를 했는데 2일 동안 총 11시간 일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에 온 날 집에 일이 생겨서 알바를 그만두게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만 갖고있고 저는 없고요 그만 둔지 20일 정도 됐는데 알바비가 안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2
법률상사

중고마켓에 물건을 팔았더니 계좌가 지급정지 됐어요!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1시간정도 있으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지급정지..라는 문자가 은행에서 왔는데 검색을 해보니 입증을 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데 저는 억울하다는걸 어떻…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노무산재보상

주방 알바가 화상 입고 안 나오는데 산재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고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을 데었다면서 며칠째 출근을 못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2도 화상이라고 했다네요. 이럴 때 산재처리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법률형사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회식 후 대리를 부르려다 조금만 옮기려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어요. 수치가 0.08 정도 나왔습니다. 초범인데 면허 취소와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걱정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산업재해

회식중 사고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사장님 메니저 직원 다같이 사장님 가게에서 회식을했는데 제가 중간 좀 만취가 되서 가게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나서 코골절과 찢어져서 다치게 되었습니다.다들 취해 저를 감당 못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 코가…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2
법률가사

외도로 인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협의서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재산도 친정에서 해준 제명의라서 남편 재산이 없는데 남편에게 한푼도 안주고 협의이혼 가능할까요? 재산분할협의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양육비 협의서도 작…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법률민사

10년 전 채무에 대해 지금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부동산업을 하시던 고모님이 아버지에게 '투자하면 무조건 2배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4천5백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후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아버지 말만 듣고 천만원을 보내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4대보험 들기 싫다는데 그냥 안 넣어줘도 되나요

월급 250만원 주기로 한 직원이 4대보험은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출근하는 첫날 바로 작성해야 하는 건지,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면 좋을지도 같이 알려주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법률민사

전세 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거주중인 전세계약의 집주인이 최근 사망하여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 아들로부터 상속절차가 진…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노무노사관계

근무시간이 계속 바뀌어온 장기 알바생, 퇴직금 계산이 헷갈려요

2년 넘게 저희 가게에서 일해온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지금은 주 16시간 정도 근무 중인데, 이 2년 동안 계속 같은 시간으로 일한 건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주 8시간이었고, 중간에 두세 달 정도 안 나온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노무비정규직

3.3% 세금 뗀 급여 받고 일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3.3프로 세금만 때고 고정급 190 세금후 금액 183만원 정도 받고 1년 넘게 일했습니다. 근로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은 4대보험에 가입도 했습니다. 오전 10시30분 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하였고 점심시간 1시…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2
법률민사

몰랐던 부모님 빚, 뒤늦게 알았을 때 상속 대응

얼마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언 없이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과 작은 아파트가 있어서 저와 형제들은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상속받은 셈 치고 지내왔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 명…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노무노사관계

계산 실수가 너무 잦아서 환불이 반복되는 직원, 그냥 참고 넘겨야 할까요

직원 한 명이 실수를 자꾸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손님한테 환불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잔소리 좀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법률가사

미혼모 출산, 인지청구권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고 현재 헤어진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혼자 낳아 키운다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고 하고, 저 역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아이와 함께 완전히 남남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인사/노무관리

3일 일한 직원을 근무태만으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줘야하나요?

신규법인사업장입니다. 현재 대표포함 3명인데..신규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외부에서 CCTV를 확인해보니 (사무실내) 업무시간 중 50%를 턱을 괴고, 휴대폰으로 인스타나 문자만 하고 있어서 별도로 불러서 다음날부터 나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2
법률지적재산권

홍보영상 초상권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에 참여 하였습니다. 파티룸 예약완료시 문자로 파티참석은 초상권 동의로 간주돼요 라는 말이 들어가있었습니다. 문제는 게스트하우스 인스타에 동영상으로 찍어 하트도 넣고 자막을 넣어 홍보영상으로 올라와…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법률형사

타인 사칭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선 뒤, 상대방이 단체 대화방에 비방하는 글과 함께 심한 폭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한쪽이 상대방이 지원한 회사에 제3자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알바생이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시급으로 다 받고 싶다는데 가능할까요

파트타임 직원을 쓰고 있는데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쉬는 시간 필요 없으니까 그 30분까지 다 시급으로 쳐서 달라고 하네요.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날 기준으로, 휴게시간 안 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투자자 겸 명목상 사장으로 일했는데 실은 그냥 직원처럼 부려먹혔어요, 밀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예전 애인이 하는 가게에 제가 돈을 좀 투자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사장 중 한 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점장처럼 매일 나가서 일만 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곰곰이 따져보니까 그동안 급여를 제대로 받은 적이 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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