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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86건
노무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허락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일용직으로 오랜 기간 일을 해왔는데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9
법률가사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기초수급자이신데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셔서 이번에 아파트 계약해지를 할려고 하니 임대보증금도 상속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얼마되지는 않지만 기초연금 받아 적립된 돈이 조…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9
세무환불 시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손님이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취소하고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동네에서 가구와 생활 소품을 파는 매장을 운영합니다. 한 손님이 현금으로 50만 원어치를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아 갔는데, 며칠 뒤 일부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0만 원어치를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태아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뱃속에 있던 아이도 상속세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임신 5개월이었고, 세 살 된 첫째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이 있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둘째도 자녀공제나 미성년자공제를…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와 수령 시 과세

자영업자인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줄고,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이 또 붙나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해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 원대인데, 주변 사장님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가 꽤 줄어든다고 권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세금이 다시 붙는다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계약해제 시 납부한 취득세 환급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까지 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계약 때 듣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 결국 매도인과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고, 지급한 대금도 돌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납부지연가산세 누적과 부과 한도

세금을 몇 년째 못 내고 있는데 납부지연가산세는 끝없이 계속 불어나나요?

작은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로 매출이 크게 줄면서 몇 년 전 고지받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아직 다 내지 못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체납액을 조회할 때마다 가산세가 조금씩 늘어나 있어 이러다 원금보다 가산세…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양도소득세를 낸 뒤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취소됐는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6년 전 보유하던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며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몇 년간의 재판 끝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외화예금 환차익 과세 여부

달러 예금에 넣어둔 돈이 환율이 올라 원화로 크게 늘었는데 이 환차익에도 세금이 붙나요?

몇 년 전 해외 송금에 쓰려고 은행에 달러 예금 계좌를 만들어 꽤 큰 금액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사이 환율이 많이 올라 원화로 환산하면 수천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이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환율로 생긴 이익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 시 환급

자동차세를 연초에 1년치 한꺼번에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를 할인받으려고 연초에 1년치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정으로 차를 바꾸게 되어 연중에 기존 차를 중고로 팔 예정입니다. 이미 1년치를 다 냈는데 판 이후 기간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공동사업자 탈퇴 후 단독사업 전환

동업자가 빠지면서 공동사업을 저 혼자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야 하나요?

친구와 반반 지분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3년째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다른 일을 하게 되어 동업에서 빠지기로 했고, 친구 지분은 제가 현금으로 정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무실에서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 요건

대표이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쌓인 가지급금을 갚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10년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그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가지급금이 꽤 쌓여 결산 때마다 인정이자 문제가 나옵니다. 퇴직하지 않고 그동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은 뒤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조부모의 손주 교육비 부담과 증여

할머니가 손주 영어유치원비와 학원비를 매달 대신 내주시면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여섯 살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손주 교육만큼은 도와주고 싶다며 영어유치원비와 학원비 월 200만원가량을 매달 유치원과 학원에 직접 결제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도 소득이 있어 감당하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용 대출이 있는데 가게 돈을 생활비로 많이 빼 쓰면 대출이자 경비가 깎인다는 게 맞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며 가게를 넓힐 때 받은 사업용 대출이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사업용 통장에서 생활비와 아이 학원비, 가족 여행비까지 수시로 빼서 쓰고 있는데, 세무 대리인이 이렇게 인출이 많으면 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해외출장 동반가족 경비의 필요경비

해외 전시회 출장에 배우자를 데려갔는데 두 사람 항공료와 숙박비를 모두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생활용품 수입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 발굴을 위해 일주일 일정으로 해외 박람회에 다녀왔는데, 배우자도 함께 갔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박람회 기간에는 주로 관광을 했고, 일정 마지막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상호금융 예탁금 이자 비과세 개편

농협 준조합원으로 넣어둔 예탁금 이자가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세금이 붙게 되나요?

직장인인데 동네 농협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3천만원 한도까지 예탁금을 넣어 두고, 이자에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준조합원은 이자에 세금이 붙는다는 이야…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법인 체납 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세금을 못 내고 문을 닫으면 지분 60%를 가진 대주주인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지인 두 명과 함께 비상장 법인을 세워 제가 주식 60%를, 나머지 두 사람이 2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은 주로 제가 맡아 왔습니다. 몇 년째 적자가 이어지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를 체납했고, 결국 폐업…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사업장 이전 시 사업자등록 정정

가게를 다른 구로 옮기면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야 하나요, 정정신고만 하면 되나요?

개인사업자로 카페를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 같은 시 안의 다른 구로 가게를 옮기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관할 세무서가 바뀌니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주소만 바꾸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고배당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다는데 어떤 회사 배당이 해당되나요?

은퇴 후 국내 상장사 주식 위주로 배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배당금이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바람에 세금이 꽤 나왔는데,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따로 떼어 낮은 세율로 과세받을 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직원 명절선물 개인적공급 간주공급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우리 회사 제품을 나눠줬는데 이것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주방용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직원 스무 명에게 저희 회사 제품 세트를 하나씩 선물로 나눠 주었는데, 평소 거래처에 파는 가격으로 치면 한 세트에 15만 원 정도 됩니다. 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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