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 채무 있으면 다시 입국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거주를 했고 13년7월 입국한 이후로는 다시 미국 및 미국령에 미국령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방문을 할 계획이 생겼는데요. 문제는 제가 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1
법률노동

무단퇴사 손해배상 소송걸수도 있나요

예약제로 운영되는 피부관리샵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다가 손목건강이 악화되어 카톡으로 당일퇴사를 통보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셨고 일단 다음날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손목이 너무 아파 지금은 어떤일도 할 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1
법률노동

이중 직장 한곳만 4대보험 가입

한 곳에서 자택근무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한 곳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으나 이중 고용이 안되는 줄 알고 사장님과 합의하에 프리랜서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두 곳다 퇴직을 한 상태인데, 신고를 안한 회사측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02.21
법률상사

물건 개봉 후에도 환불 받는 방법이 있나요

상품을 개봉한 후에 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2025.02.21
세무세무신고대행

부모님 가게 상시근로자 4대보험 가입하려면?

부모님가게에서 상시근로 휴무도 없이 9년차 근무 중입니다. 4대보험 4개중에 2개만 들수있다고 들었던 것 같고 실제로도 보험료를 2개에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폐업시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엄연…

로시컴 세무정보2025.02.20
세무조세/절세

배달차량 주유비 경비처리 되나요?

1년전 개업 후 배달을 위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업자이다보니 배달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지금은 직접 배달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달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 따로 적합한 차량을 별도로 구매하기도 어…

로시컴 세무정보2025.02.20
노무급여

초단기근로자 수당 및 휴게시간

주3회 3시간으로 계약된 초단기근로자가 요즘 바빠져서 연장근무로 주에 1회 4시간 2회 4.5시간 3회 4.5시간이 되었고 대타를 같은 주에 2회 4시간씩 한 상태입니다 갑작스레 바빠진터라 휴게시간을 배정하지못했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2.20
노무급여

업체 양도시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 처리는?

업체를 양도받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자가 고용하던 직원도 저희랑 계속 같이 가기로 하였구요. 그 중 근무햇수가 만 1년이 지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받는 전날까지 계산한 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2.20
노무보험/연금

프리랜서 근로자 퇴직금과 4대보험

퇴직금은 상용근로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가 1년을 채운 뒤 퇴직금을 요청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상용근로자임을 주장한다면 그동안 내지않았던 4대보험금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2.20
노무근로계약

사직서 안내고 퇴사시 급여정산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남은 급여정산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받고 지급해야 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2.20
노무급여

육아휴직시 연차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시 연차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매월 1개씩 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퇴급금과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2.20
노무근로계약

알바생 무단퇴사 어떻게 대응하나요?

알바생이 무단결근, 무단퇴사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상 6개월이상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어떤한 대응도 할수 없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2.20
법률국제관계법

형사처벌 받기 전에 비자 신청 될까요

저는 성매매 사건 초범인데 그것에 관련해서 자수를 내일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데 일본 유학을 가야하는데 비자신청이 제한이 될까 여쭤봅니다. 1. 자수를 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비자 신청하게될것같은데 제한…

로시컴 법률정보2025.02.20
세무세무신고대행

1인 주식회사에서 해야하는 세무신고 종류

종업원이 1인인 주식회사의 주기적인 세무신고 종류는 무엇인지요? 당사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종업원이 1인입니다. 이런경우 분기별 부가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야할 신고가…

로시컴 세무정보2025.02.20
법률기타

상속재산 협의상속 등기를 나눠서 해도되나요

3년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등기를 못해서 이제 하려고 3형제와 어머니가 협의상속 하려고합니다. 일부 등기 1건은 어머니로 등기 해서 매매를 하려하고, 나머지10건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잘못되어서 수정해서 나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0
노무기업자문

직장내 성희롱 사건 회사측 대응

일과 후 술자리에서 직원 A(실장, 가해자)가 직원 B(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cctv등 증거 자료는 없는 상황이구요. 양측은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2.20
노무급여

투잡 알바생 건강보험 저희 가게에서도 가입해야 하나요

저희 매장에서 저녁에 주 25시간 정도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낮에는 다른 직장에서 풀타임(40시간)으로 일하고 있어요. 낮 직장 월급이 훨씬 많다 보니 고용보험은 거기서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2.20
노무근로계약

재외동포 비자로 빙수집 알바 뽑아도 되나요

빙수 파는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F-4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을 알바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하실 일은 빙수 만드는 거랑 마감 시간에 주방 정리하는 건데, 이 비자로 이런 일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2.20
노무근로계약

일부러 못 나올 시간에 근무일 잡아서 결근처리하면 주휴수당 안줘도 되나요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생이 있는데, 수업 시간이라든지 새벽에 버스 끊긴 시간처럼 애초에 출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각을 근무 스케줄상 소정근로일로 잡아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매장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2.20
법률민사

차용증 쓰고도 이자와 원금을 못받는 경우

차용증을 2년전에 작성했고 차용증에 명시한 만기일은 이미 3개월 지났습니다. 이자는 연 3%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자는 한푼도 없고 원금도 안갚고 있습니다. 금액은 415,000,000원인데 이중에서 절반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0
17067077087097101557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