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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한달뒤에 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가고 짐은 다 뺀 상태이고 집주인한테 문자해도 연락없다가 전화했는데 집주인이 현관문이랑 대문 화장실 센서등 3개 고장낸것도 아닌데 보증금에서 제하고 벽지 습해서 곰팡이 생긴거도 벽지값 줘야하고 청…

로시컴 법률정보2025.02.18
법률기타

치매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

한달전 아버님 땅 2천평 중에 75% 등기가나서 어머님께 물어보니 누나와 여동생에게 1억씩 해준다고 말했다합니다. 돈 줄 능력이 없는데 장남인 큰형과 상의도 없이 줄수있나요? 아버님은 치매진단 4급까지 받았어요.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5.02.18
법률기타

부동산경매 매각불허가신청 보증금 돌려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동산경매에 생애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경매번호를 제가 생각한 번호가 아닌 엉뜽한 다른 번호를 적어 서류넣는 함에 넣게 되었습니다. 5분이 지나 제가 그것을 알게되었구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02.18
법률상사

법적으로 정해진 환불 기간은 며칠인가요?

법적으로 환불 및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2025.02.18
법률가사

성인 성본변경 신청 절차 문의드립니다.

저는 27세 성인입니다. 기억도 안날만큼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같은 성씨를 가진 친 오빠에게도요.. 어머니 또한 방관자이자 정신적 폭력을 한 가해자 입니다.. 3년전즈음 폭력을 이기지못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5.02.18
법률형사

게임 메소 구매사기를 당한 경우

게임메소를 구매하기위해 거래를 돈을 먼저 입금했는데 교환을 하지않고 도망갔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02.17
법률형사

착오송금 반환받고 사기계좌 해제했더니 횡령죄로 고소

골프예약건으로 선납사기를 당해 해당계좌를 더치트에 신고하였습니다. 2일뒤 계좌주인이 연락이와 제돈이 입금된걸 확인하고, 다시 송금해줄테니 사기계좌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여 다음날 은행 착오송금절차를 통해 돈을 반환받았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17
노무비정규직

프리랜서 계약 보증금 관련 문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을 진행하러 갔습니다.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이며 보증금을 주면 업무 방식을 가르쳐주고 자료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업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확실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약서를 …

로시컴 노무정보2025.02.17
법률노동

프리랜서 계약 후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을 진행하러 갔습니다.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이며 보증금을 주면 업무 방식을 가르쳐주고 자료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업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확실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약서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17
세무창업/폐업

폐업 후 매출 0원인데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2024년 12월에 창업시작, 이제 장사한지 2개월 남짓되었는데요. 얼마전에 1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했는데 지금 폐업하면 매출이 0원인데 또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로시컴 세무정보2025.02.17
세무조세/절세

사업자신용카드 오픈마켓에서 쓰면 불공제되나요?

작년 3분기부터 가게에 필요한 여러가지를 결제해도 오픈마켓에서 사용한건은 불공제처리 된다는말을 방금 들었어요. 매달 불공제건 전부 공제로 변경 했었는데..진짠가요?? 저 옥션,지마켓에서 식자재랑 가게 필요한거 주문 …

로시컴 세무정보2025.02.17
세무조세/절세

일반과세자인데 신용카드 내역 전부 공제되나요?

일반과세자이고 국세청에 등록한 신용카드 내역이 전부 매입자료로 잡힐 수 있을까요? 1.예를들면 콤프레샤 사업장 운영중인데 트럭으로 외근을 갈때가 있어 주유를 하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럭으로 못가면 자가용으로 …

로시컴 세무정보2025.02.17
세무창업/폐업

가게인수 시 원래 있던 재료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문의

기존 가게를 인수 하는 경우에 원래 있던 재료들을 구입했습니다. 인수할 때에 구매했던 재료들에 대해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구매했던 전 사장님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을 해야하나요?

로시컴 세무정보2025.02.17
세무조세/절세

비과세품목인 재료, 세금계산서 질문드려요!

제가 어느분한테 개인적으로 납품을 받는데요. 수입산 해산물쪽 받고 있고.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계산서를 고기쪽으로 몇백을 끊어줬습니다. 근데 비과세품목 이더라고요. 수입산 해산물은 부가세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

로시컴 세무정보2025.02.17
세무세무신고대행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 어떻게 하나요?

3.3% 만 빼고 급여를 주려하는데 프리랜서 인건비는 어떻게 신고하는걸까요?

로시컴 세무정보2025.02.17
세무기업자문

부가세, 종소세 외에 세무대리인이 필요한가요?

같이 일하던 알바생들 다 떠나고 혼자 일합니다. 알바생이 있었을 때는 매달 인건비 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진행했었고 부가세, 종소세 기간에나 한번씩 연락하는 정도였는데 이젠 인건비 신고도 안 하니 세무대리인에게 굳이 비…

로시컴 세무정보2025.02.17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급여 받아 신고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급여을 받아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아는 언니 카페에서 일을 도와주다 보수를 받았는데 같이 일하던 알바생의 제보로 신고를 받게되었어요. …

로시컴 노무정보2025.02.17
노무부당해고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과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이번달 28일까지 근무통보를 받게되는 경우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공고를 보고 정규직인 것으로 알고 지원하였고, 계약직이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증거자료는 - 입사 당…

로시컴 노무정보2025.02.17
법률기타

구거점용허가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건물앞 작은 횡단구거가 있고 구거옆 앞건물에서 구거를 2020년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데 (농작물 경작이 아님) 점용된 구거에 저희 관로(오수로와 상수도)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오면 구거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5.02.17
법률민사

학원에서 친구들끼리 장난치다 다친 경우 합의금

초등생 아이가 학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던중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대 아이가 저희 아이의 손가락에 깍지를 끼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제껴서 약지가 골절되었습니다. 당일 응급센터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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