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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제관계법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 2 원정출산 제외기준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 2 (원정출산 제외기준)에서 외국의 정규대학에 community college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LA 소재 santa monica college) 또한 명시된 거주기간은 모…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3
노무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안했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3개월 근무를 했고 첫 달 빼고 두 달 모두 열흘 이상 지나서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4대보험비는 입사이래 납부한적이 없어 세금 문제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들어와 저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금전적인 문…

로시컴 노무정보2025.02.03
법률형사

사기 당했을 때 민사와 형사 소송 중 뭐가 더 나은가요?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중 어떤 게 더 나을까요?

2025.02.03
노무급여

3교대 감시적근로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3교대 주야근무를 하고 있는 감시적근로자입니다. 주간은 08:00~18:00 야간은 18:00~익일 08:00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급여가 세전 3,000,000원입니다. 퇴직하려고 하는데 기본급의 통상임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2.03
법률기타

가수 기획사와 계약서

안녕하세요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라고 하여 기획사에서 계약을 하고 가수를 준비하려는데요 그 계약서에 계약을 해도되는건지 계약금은 따로 없기도하고 회사에선 5년계약을 원하는데 너무 길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가수음반준비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31
노무근로계약

퇴사할 때 입사서류 파기했다는 확인서까지 줘야 하나요

입사할 때 등본이랑 보건증, 신분증 사본을 받아뒀는데요, 이 사람이 퇴사할 때 이 서류들을 파기했다는 확인서까지 발급해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1.31
법률형사

유튜브 댓글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적었더니 ***이랑 다른 네티즌이 반말을 하며 뇌피셜로 지 생각대로 생각하고 정신 차리라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본인 뇌피셜로 단정짓고 마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31
법률민사

고인의 전세 보증금 가족이 반환 받으려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지인과 계약서 없이 전세계약을 하셨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025.01.31
법률가사

이혼소송 중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소송중이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5.01.30
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 잡을 수 있나요?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2025.01.28
법률기타

세입자 사망시 전세 계약 유지되나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5.01.27
법률민사

근로계약서 경업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현재 약 3년가량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미용실 개업을 하려고하니 근처 2km 내에서는 퇴사후 1년동안 개업이 금지되있다고 계약서에 써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24
법률형사

라인 구매 영상 아청법 고소되나요?

게임 커뮤니티 채팅에서 자영 판매한다고 해서 호기심에 라인으로 연락하고 대화하다가 자기는 이런거 판다고 하고 저는 문상 5만원 보내고 영상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또 구매할거냐고 물어봐서 저는 생각 없다고 말하니까 갑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24
노무급여

3일 만에 그만둔 알바 급여, 최대한 아껴서 줄 수 있나요

급하게 알바를 구했는데 딱 3일 일하고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일치 일한 돈을 바로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한 시간만큼 다 챙겨줘야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1.24
법률국제관계법

가족초청(IR5) 진행 중 관광비자로 미국입국

가족초정 진행중에 관광비자로 미국입국 하여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NVC 단계에 있으며 한국미대사관 인터뷰 일정 잡힐때까지 미국에 체류 예정입니다. 미국 이민을 계획중에 있어서 1개월전에 퇴직을 한 상태입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01.24
노무부당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문의

근로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 알바생과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알바생에게 근로계 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따로 안적고 계약 기간 만료라고만 통보하였습니다.) 알바생은 재계약해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1.24
법률가사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 중에 뭐가 더 이득인가요?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원래 하던 재산분할과 상속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2025.01.24
법률민사

세입자 퇴거후 수리비 과다청구

전세만료후 기존세입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주하는곳이 집과 멀어서 세입자 퇴거시 부동산에서 시설물을 확인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서 부동산을 통해 각종 수리를 요청…

로시컴 법률정보2025.01.23
법률형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 공금 횡령시

직원이 몇년간 현금을 횡령을 했습니다. 처음엔 천만원으로 합의후 다시는 그런일 없을거라고 근무하게 해달라고 해서 근무를 하던중 또 금고에 손을 댔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중 저한테 근로계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23
법률상사

택배 분실에 대한 고객, 업체, 배송기사 책임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고객의 배송 분실에 대한 책임으로 문의드립니다. 1. 배송당시 '배송전연락/파손주의/문앞배송'을 요청했고, 절차대로 우체국 시스템과 기사님이 보낸 연락(문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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