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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년차 대리입니다. 회사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작년 말 전문경영인이 와 부서 이곳저곳을 찌르고 다니며 이간질과 인원감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 부서도 다를바 없이 전문경영인이 인원감축을 하려고 몇개월…
토,일 주 2회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인데 일한지는 1년 8개월된 알바생입니다 근데 가끔씩 30분~1시간씩 연장 근무를 할때도 있었는데 퇴직금을 줘야하는건가요?
중고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너무 심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산 **동 488㎡ 대지 중 81㎡를(이하 계쟁토지 라고한다) 1972년에 매수하여 등기하지 않은채 집을 짓고 40여년 동안 살았는데 뒷집에사는 남씨는 같이 사는 이모 노씨를 원고로 하여 2002년 저희 몰래 저희…
안녕하세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지적도를 얼추 살펴 보면, 집 주변에 있는 도로를 어느정도 넘어가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3일 내로 치우라고 …
1심에서 정식재판청구 기각되어 항소심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항소이유를 제출할려고 하는데요. 교육환경보호법을 보면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
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형제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에 공동명의자 중에 한명이 그 상가의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
저희집은 빌라인데 오늘 문을 열고 나가다가 계단 청소업체에서 엘레베이터 앞에 청소한다고 뿌려논 약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팔꿈치와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청소하시는분께 말했더니 그냥 죄송하다는 말외에는 다른말…
재건축을 위해 세입자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여러명이 안 나가겠다고 단체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안 나가고 버티는 세입자들에게 업무방해죄 적용이 될까요?
제가 올해 J1 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1년 체류하게 되는데, 이후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해외로 바로 다른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J1 비자가 만료되면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의…
파산 신청 후에도 사업자를 이어갈수 있나요? 새로 개설 또는 기존 사업자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년전 처고모님이 만든 치킨집을 인수받았어요. 간판,상호,집기,레시피 포함 5천만원을 주고 인수했는데, 처고모님의 상표권을 전용사용받은 법인회사에게 배달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상표권침해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상표,…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10인이하 소기업으로 19년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4년 1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모든 직원들을 법인 소속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개인사업체는 직원없이 별도 운영되…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맛이나 평가는 수긍하지만 '완전 사기네요' 라는건 치욕적이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저희 가게에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채용을 고민 중이에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람을 뽑고 나서 하는 건지 …
식사시간도업무시간으로 쳐야하나요
주14.5시간알바생도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매장이 24년 9월부터 적자라 직원을 정리하고싶어서 불러놓고 얘기를 하니 본인이 근로계약서 교부 못받은 것, 법적 근로시간 이상으로 노동한 것 그런 것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본인이 돈을 더 벌기를 원해서 주 30시간…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저는 상속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정육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직원이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제 방문 여부를 확인하려고 사장에게 요청해 CCTV를 열람했다고 합니다. 저의 동의 없이 이런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한 것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