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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술자리가 길어져 대리운전을 이용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직접 운전했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 단속에 걸렸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2
법률가사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제가 조정이혼협의이혼, 어떤 방법으로 이혼해야할지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하려합니다. 저는 신속하게 이혼하고 싶고 위자료랑 재산분할 받아내고 싶습니다. 조정이혼협의이혼? 어떤 방법으로 이혼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2
법률노동

급여를 받지 못한 달의 급여명세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지난달 아르바이트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이번달 월급날에 같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지 못한 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급여가 안나온 달의 급여명세서는 받을 수 없는건…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2
법률형사

범행사실 끝까지 잡아 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범행을 저지르고 형사에게 연락이 왔을 때 끝까지 잡아 떼면 어떻게 되나요?

2024.12.12
법률기타

형사재판 담당 판사 수가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몇명으로 구성되나요? 1심은 1명이고 항소부터 3명이지요? 형사 재판 중 1심부터 판사 3명이서 보는 재판은 없죠?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2
법률회생/파산

일을 할수없는 상황인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식당을 오픈했다가 장사가 잘 안되서 폐업하고 현재 1억8천정도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카드론, 세금등 전부 합친 금액이고요. 몸이 안좋아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2
노무부당해고

비정규직도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아웃소싱을 통해 제조업에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추석 연휴 끝나고 그 주까지만 하고 그만 둬야한다고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아 다른 곳을 찾지도 못 했는데…

로시컴 노무정보2024.12.12
법률가사

이혼시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는건데 솔직히 저는 아내가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할거 같거든요. 결혼생활 중에도 항상 아이는 뒷전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무래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노동

일을 했는데 돈을 안주고 있는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달하고 보름정도를 일한곳에서 돈을 받지못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사장이 하는 말은 자기도 돈이 나올곳이 없어서 대출도 안되고 이래저래 본인의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을 줄수 없다는 식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형사

필로폰 들어간 술을 모르고 마셔도 처벌될 수밖에 없나요?

같이 술마시던 사람들 중 한명이 필로폰 마약을 권유해서 저는 안한다고 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몰래 제 술에 필로폰을 넣었나봐요.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제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민사

불륜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남편이 주말에는 저희랑 잘 지내는데 평일날 매일 늦게 집에오고 회식도 많다고 하는데 갑자기 회식이 많아질 수 있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직장 동료랑 바람피고 있었네요. 회사불륜 걸려서 이혼할건데 이 화가 가라앉지 않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노무급여

주6일 짧게 일하는 알바, 주휴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저희 알바생이 하루에 4시간 나오는데 그 중 30분은 쉬는 시간이라 실제로는 3시간 반 일해요. 요일은 월, 화, 수, 금, 토, 일 이렇게 6일이고요. 이 정도면 주휴수당 대상 되나요? 만약 줘야 한다면 시급이 1…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12.11
노무근로계약

알바 한 달 통으로 쉬고 다시 나온다는데 서류 어떻게 정리하나요

5인 미만 작은 카페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25년 7월이면 딱 1년 채우는데,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온 날이 꽤 많았어요. 이번엔 아예 한 달을 통으로 쉬고 그 다음 달부터 다시 나오겠다고 하네요. 이럴 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12.11
노무근로계약

주방 직원 실업급여문의

주방 직원 한명이 주 6일 5~12시까지 일을 하고있는데 곧 일한지 1년이 되어갑니다 기존에 동업자가 있는데 동업자가 인건비 아낄 겸 본인이 일하겠다고 해서 직원을 해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12.11
노무근로계약

스무살 다 된 알바 지원자, 밤샘 근무 시켜도 될까요

야간 타임에 지원한 친구가 있는데 나이를 물어보니 만 19살이고 생일도 이미 지났다고 하네요. 미성년자는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못 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생일 지나서 성인 나이 된 애들은 다른 성인 알바생이랑 똑같…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12.11
노무급여

5인미만 카페입니다 알바생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5인미만카페입니다 알바생이 25년 5월이면 1년인데 24년 12월에는 여행으로 4일정도 못나오고 중간에 일이 있을때 결근으로 다른 알바를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1년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12.11
노무산업재해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산재신청을 안해도 될까요?

지금 회사는 축사 건설업이고 1년 6개월째 재직중입니다. 병원에는 보름 입원했고 퇴원해서 요양중인데 신경이 돌아오는건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은 상태이고 상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

로시컴 노무정보2024.12.1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유리한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관련 상담해주세요. 개인회생 또는 파산 중에 유리한걸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기타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패소한 측이 다 배상해야 하나요?

채무문제로 소송 중인데 원고측 변호사 말이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피고인 제가 다 물어야 한다면서 은근한 협박을 해옵니다.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제가 물어야하는게 타당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채빚 압류 안되나요?

20대 후반 여자 직장인입니다 빚은 5천만원 쫌 넘는것 같아요 부모님 도움 못받은채로 2년째 자취하면서 생활비대출이랑 월세보증금대출 등등 하다보니 쌓였어요 빨리 받을수있는 곳으로 무작정 빌려가지고 사채 비중이 반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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