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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우 회사와 합의

약 2개월 전 내부 감사를 통해 법인카드 개인 사용으로 인한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재직한 기간은 약 12년 이고, 이 일로 인해 형사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형사

채무로 인한 사기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사기죄 고소를 당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수원법무법인 알아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오랬동안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온 관계이고 다른 빌리고 갚는 것이외에도 돈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사정이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공공기록은 언제쯤 삭제되나요?

개인회생 공공기록삭제 언제쯤 되나요 공공기록이랑 연체기록 삭제를 좀 하고싶은데 면책까지 받아야만 삭제가 되는걸까요? 그럼 개인회생으로 면책 받으면 기록이 전부 초기화되나요? 개인회생 공공기록삭제 시기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가사

장서갈등이혼 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장서갈등이혼 사유로 성립할 수 있을까요? 장서갈등이혼을 결심한 건 처가의 폭언에 더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서갈등이혼 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법률노동

회사와 산재 형사합의를 하면 불리한건지 유리한건지 알려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작업 중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안전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으셨는데요. 이 사고를 통해서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형사 합의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노무부당해고

수습 한달만에 해고통보 절차상 옳은 건가요?

수습 3개월 계약 후 한달만에 수습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와 함께 당일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사유는 태도그런 것들은 좋은데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쌩신입임을 알고 뽑았고 인…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2
법률노동

2년 초과 근무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회사 근무 2년째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 근로계약의 기간은 0000년0월0일부터 0000년0월0일 까지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갑와 을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2
노무부당해고

1년이 한달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사직하게 되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11개월 째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졌다고 권고사직으로 몇 명을 내보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이구요. 당장 이번주 까지만 일을 해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2
법률민사

지급명령 신청하고 싶은데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어떡하나요

친한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갚고 잠수를 탔어요。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4.11.22
노무산업재해

장해급여를 받기 위한 산재 종결의 의미가 뭔가요?

출근길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합의진행중이고 산재는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장해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산재가 종결된 다음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산재 종결의 의미가 뭔가요? 제 상황은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2
노무산업재해

산재 치료비를 회사가 주는게 맞나요?

산업재해 조사표에 휴업예상일수를 적어야해서 알려달라고했더니 재해자가 진단서 끊어서 2만원 나왔다고 돈주라고 하는데 이걸 회사가 주는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2
법률기타

차용증 법적효력 가지려

차용증 인감증명서랑 또 뭐가 필요하며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법률형사

쌍방폭행 당사자들 중 누가 더 유리한가요?

그쪽에서 먼저 배로 수차례 밀치길래 뺨따구랑 박치기 한 대씩 갈겼습니다. 근데 바로 경찰에 연락하더라구요. CCTV도 확보돼있는데 들어보니 제가 박치기한 것 때문에 코피 나고 앞니 살짝 흔들린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노무근로계약

생산직 휴식시간이 궁금합니다.

하루 8시간 5일근무/ 오전 9시~1시까지(1시-2시까지 점심시간) 오후2시~6시까지 근무/ 오후에 10분휴식시간있는데. 오전에는 없어요.오전에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1
법률형사

마약 소지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친구와의 모임 후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증거는 있지만 마약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법률행정/헌법

해외 이주 예정일 때 군입대 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시각으로 만22세 입니다. 내년 생일지나면 만 24세입니다. 작년에 해외출국대기로 6개월 연기하고 해외여행 갔다와서 다음달 27일 입대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번에 해외에 가서 워킹비자 발급받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법률가사

바람핀 남편과 이혼소송 위자료

신랑이 새벽마다 거실에 혼자나가서 전화를 하는 거를 한달동안 지켜봤어요. 타이밍보고 남편 몰래 핸드폰 보니까 통화목록에 여자이름이 있고 빼박이더라구요? 말을 꺼냈더니 바람핀거를 바로 인정하길래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1
법률국제관계법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호주 시민권을 따고나서 한국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예 외국인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은 있는 상태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법률형사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할 수 있나요?

중학생 아이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같은 학급 친구들한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더라구요.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학교에서 가해 아이들한테 처분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엄마로서 너무 마음아프고 미안하네요. 아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배우자재산 많으면 인가결정 못받나요?

개인회생 배우자재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지금 남편이랑 합의이혼 진행중인데요 제 재산은 15년식 국내 소형차 하나 있는데 아파트 집이랑 외제차 하나가 남편 명의로 되어있어요 제가 주식이랑 코인투자하느라 빚이 1억…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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