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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타

피고는 소장에 나와있는 원고의 인적사항을 볼 수 있나요?

소송대리신청을 하면 피고가 열람신청을 해서 신청서에 적인 인적사항을 다 볼 수도 있나요? 소송대리 신청하면 신청서에 주민번호가 나와있어서 유출될까봐 걱정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5
법률민사

렌트카 사고 합의금 피해자에게 직접 줘야하나요?

렌트카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과실 100대0으로 제가 잘못한걸로 나올거같은데 일단 대인접수는 했는데 피해자 병원비나 합의금은 제가 따로 줘야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5
법률노동

헬스장 트레이너는 고용노동부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트레이너인데 개인 실수로 PT 시간에 늦어 고객께서 환불을 요구하였고, 헬스장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월급에서 환불 금액을 깔테니 알아서 PT권, 헬스장 이용권을 당근 마켓으로 팔라고 합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5
법률가사

남편의 외도 소송시 증거수집 어떻게 하나요?

남편외도 소송하려고 문의남깁니다. 남편외도 소송 증거는 어떤 것들을 수집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저 너무 화나서 진짜 상간녀 제 눈에 띄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남편외도 소송 조력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5
세무조세/절세

기타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못들어가나요?

통장에 찍히는 기타소득이 5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400만원일때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을때가 500 아니면 300이라는데 기타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못어가죠?

로시컴 세무정보2024.11.25
법률

별지 보정명령 제출해야할 서류

별지 보정명령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별지로 따로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5
법률형사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 문의드립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딥페이크성범죄를 저질러서 조사받게 됐거든요. 근데 딥페이크성범죄라는 법 조항 뭐 그런게 있나요? 정확히 어떤 혐의인지를 몰라서 딥페이크성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갈켜주세요. 친구 사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5
법률민사

개가 물어서 발로 걷어차면 정당방위 아닌가요

산책중에 커다란 개가 내발을 물어서 너무 놀라 순간 발로 걷어찼습니다。그런데 그 개 주인이 나한테 화를 내며 고소할거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될까요

2024.11.25
노무임금체불

사업자 폐업한 경우 미지급 신고할수있나요?

학원에서 수업보조교사로 알바를 한지 5개월째 입니다. 제가 알바를 시작한지 첫번째 달부터 학원 원생들이 별로 없고 재정상황이 안좋다는 이유로 월급이 월급날 2주 뒤에나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월급 지급이 미뤄지다…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4
노무기업자문

민간공사에 안전경영시스템 들어가는 경우

안전경영시스템에 kosha-ms, iso45001 이렇게 두개가 있던데 민간공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kosha-ms 인증 받고 제출해도 상관 없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4
법률형사

대마 초범 선처가 아예 힘들까요?

SNS로 만난 사람한테 대마를 샀다가 입건됐어요. 작년부터 계속 대마를 구입해서 피운적이 있어서 좀 걱정되네요.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초범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선처가 아예 힘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4
노무급여

급여일 전에 짤리면 급여는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짤렸는데 근로계약서상 10일에 월급 준다고 명시 되어있긴 한데 짤리면 상관 없나요? 아님 같은 10일에 받나여?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4
법률민사

몇년전 벌금형 처벌 받은 가해자에게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고등학생일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가해자가 벌금형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당시 수험생으로 재판진행을 계속 할수가 없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대학생활을 하며 제 생활도 안정되었는데 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4
법률형사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걸 숨기려고 바로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경찰이 바로 집으로 찾아와서 계속 음주측정이 불라고 해서 결국 불고 음주운전도 걸리고 뺑소니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ㅜㅜ 지금이라도 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4
노무급여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난달에 사업장 이전했고 거리는 3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다니긴 했는 출퇴근 문제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4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주 모의죄로 검사에게 송치된 상태이고 실업급여 환수절차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부정수급 받은 금액만 내고 추가징수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4
노무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더이상 직장에 정이 없어서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근무중 무단 퇴근하였습니다. 당시에 너무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그랬지만 인수인계는 해야할거 같아 새로운 인력이 구해지면 인수인계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4
노무근로계약

공무직 근로자 차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구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을 한다고 해서요. 근데 돌아온 답변이 직원들 대상이지만 공무원에 한해서 지원하…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4
법률회생/파산

무직자가 개인회생 하려면?

무직자개인회생 상담인데 무직자라도 알바 해서 돈 받으면 소득 인정이라 되는거 아닌가요? 개인회생이 돈이 들어오면 된다 들어서 상담 요청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4
노무비정규직

무기계약직도 연차나 퇴직금 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거죠?

개인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서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갑자기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해야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업주 입장에서 계약직에서 무기로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불이익 당할 일은 없는건가요? 계약직보다…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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