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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보복운전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운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는데 미안해서 비상깜빡이까지 켜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근데 뒷차가 계속 바짝붙어서 쌍라이트까지 켜더군요. 급기야는 제앞으로 추월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유도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7
노무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3개월쨰 22시 출근 - 06시 퇴근으로 물류창고에서 스티커 제거하는 야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세금은 4대 보험이 아닌 3.3프로를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근무를 마친 후 차장님께서 …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7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해준다고 하면 실업급여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도 실업급여도 180일 근무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재직기간은 7개월 되었습니다. 주…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7
법률민사

월세 연체 임차인 연락두절

부모님이 상가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입자 한 분이 월세를 6개월째 연체하고 이제는 연락도 안 되고 잠적이라고 합니다. 세입자 다시 받으려고 하시는데 사업자등록 말소도 안 해주고 연락두절이니 어떻게 방법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7
법률민사

유치권 소멸시효 문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책에 나와있는데 첫번째 문장은 무슨말인가요? 소멸…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7
노무근로계약

벌금형 받은 경우 해고시킬 수 있나요?

재직중인 회사 내 취업규칙에 내용 중 해고의 사유에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라고 만 적혀 있고 세부적인 근로의 제공을 못할때( 징역?)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그럼 유죄판결(집행유예, 벌금, 징역) 광범위…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7
노무근로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3일 근무를 시켰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보훈청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추천받아 채용한 후 3일 정도 근무해본 결과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만 나오게 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3일 근무를 시켰을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봐야하는건지 단시간 근로자로 봐야 하…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7
법률형사

성범죄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혐의 받고 싶어요.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성추행이라고 하더니 강제추행으로 조사하네요. 성폭행까지 포함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건데 솔직히 강압 적인 거 없었어요. 재판으로 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7
노무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과 급여 못받나요?

입사해서 5개월동안 일 잘하다가 제가 최근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워 일을 그만두고자 사장님께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간병인이 구해져서 그만두고자 하는걸 취소하고 직접 만나서까지도 …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6
법률가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제가 유책배우자라 재산분활과 양육비 위자료 상담하고싶습니다. 재산이라곤 집하나 결혼직전 어머님께서 대출해서 마련해주셨습니다. 결혼기간은 8년 정도입니다. 지금은 합의이혼된 상태이며 양육권은 반씩 갖기로 하였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법률가사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부친이 사망하시면서 꽤 많은 재산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지금 형이랑 제가 상속 재산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송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노무부당해고

계약직 근로자가 병가로 쉰다고 계약해지 한다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모 대학병원 근무중인 계약직 간호사 입니다. 근무 6개월째 근무하고 있고 (1년계약직 이고 최대 2년 할수있으며 2년후 정규직전환 자리 가능함) 다음달에 수술을 받게 됐고 (산재까진 아니고 일하느라 누적된것) 일단 …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6
법률민사

계약 만료됬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돌려줘요.

저희어머니께서 건물에서장사를 하셨는데 계약기간은 물론지났구요. 3개월전에 건물주인분한테 이사가신다고 통보를하셨는데 이사가기하루전날에 보증금 못빼준다고 자기가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임대법상 못빼준다고 그렇게 하셔서 저희…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노무급여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고 했는데 권고사직시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후지급금 받기 전에 재취업해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6
노무급여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후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 1달 일하고 퇴사하게되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전 월급 3개월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복직 후 1개월 이전 육아휴직때 받은 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6
노무급여

퇴직소득 신고시 퇴직금 없이 해고수당만 가능한 가요?

2개월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없이 해고수당만 지급하는데 퇴직소득 신고시 퇴직금 없이 해고수당만 가능한 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6
법률형사

전체가 아닌 소량의 수익금만 준다면 유사수신행위죄 성립 안되나요?

A라는 사람이 코인을 통해 수익금 불려준다고 한 후 약1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갔지만 코인이 출금정지가 됬다는 이유로 2달동안 수익금과 원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돈을 안주겠다고 한적이 없고, 매달 대출…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법률노동

근로계약서 등 증거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다 그만뒀는데 최저임금도 안 지켰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보건증도 미제출로 일했거든요. 퇴사하고 2주 뒤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일했단 증거가 없어요. 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세무세무신고대행

2개 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

위치도 다르고 업종도 약간 다른 두개의 사업장에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시 안내는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A사업장만 따지면 간편장부&단순경비율 적용이 이득인데 A와 B …

로시컴 세무정보2024.11.16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돌려받는 방법 있나요?

보이스피싱 당하면 피해입은 돈은 다시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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