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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전체가 아닌 소량의 수익금만 준다면 유사수신행위죄 성립 안되나요?

A라는 사람이 코인을 통해 수익금 불려준다고 한 후 약1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갔지만 코인이 출금정지가 됬다는 이유로 2달동안 수익금과 원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돈을 안주겠다고 한적이 없고, 매달 대출…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법률노동

근로계약서 등 증거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다 그만뒀는데 최저임금도 안 지켰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보건증도 미제출로 일했거든요. 퇴사하고 2주 뒤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일했단 증거가 없어요. 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세무세무신고대행

2개 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

위치도 다르고 업종도 약간 다른 두개의 사업장에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시 안내는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A사업장만 따지면 간편장부&단순경비율 적용이 이득인데 A와 B …

로시컴 세무정보2024.11.16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돌려받는 방법 있나요?

보이스피싱 당하면 피해입은 돈은 다시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2024.11.16
법률형사

대리기사와의 싸움으로 신고 당했는데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나요?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배로 2번을 밀었습니다.그러자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서 오늘 형사과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점이 더 많지만 억울한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법률형사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제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실적도 올리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서 사기를 좀 쳤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진짜 몇 번 안 그랬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보험사기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부산사기전문변호사 계시면 경찰서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노무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한 직원 징계해고

근로자는 직권해지 및 해고 등이 가능한 엄청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업주는 지금까지 근로자와 함께 일한 정이 있으니 문제 삼지않고, 계약만료로 처리하고자 하였고 그렇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은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은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들어서 일도 점점 줄고 있어서 빚갚기가 너무 힘들어요. 빚은 1억정도 되고 따로 재산은 업어요. 전에 하던 사업 망하면서 정리할거 다하니 1억정도 빚이 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노무급여

회사창립기념일이 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이 날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올해 회사 창립기념일이 기존 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특별휴가를 그 날이 아닌 다른 날에 부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특별휴가를 주지 못하고 기존 공휴일로 퉁쳐야 하는지 만일 근무를 하게 되면 공휴일 근무로 해서 추가 수당…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5
법률형사

뺑소니 사고 합의 도와주실 변호사 계실까요?

어머니께서 음주운전하고 사고 내셨는데 제 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자리 뜨셔서 뺑소니범이 됐습니다. 상대방은 거의 안 다쳤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라 했고 합의를 저희 측에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합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15
법률노동

F4비자 소지자가 음식점 매니저로 취업할 수 있나요?

F4비자 가진 중국동포를 음식점 매니저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가게 운영 및 카운터 등 전반의 일을 해주실 분을 찾고 있는데요. 면접을 보고 있는 지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주의해야될 부분 알려주세요.

개인회생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에는 안산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구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곳이 구미라 구미개인회생을 알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형사

술 마시고 기억나지 않는 준강제추행 신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여자분들끼리 온 테이블이랑 합석해서 마셨는데 제가 그날 취해서 잘 기억이 안나요. 그런데 제가 그 합석한 여자분들중에 한 분한테 취해서 실수를 좀 했나봐요.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상황인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민사

연인사이 대여금 소송 문의드립니다.

3년전 교재를 시작하였고, 얼마지나 다른 지인에게 470만원을 빌린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 어찌 할바를 몰라 울고있을때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울지말라며 내가 그돈 줄테니까 그사람이랑 연락하지 말아라 라며 470…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형사처벌 어떻게 대응하나요?

일을 안하고 놀고 있는데 친구가 꼬셔서 친구따라 몇 번 일을 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관련 된 것 같아요. 형사처벌 어쩌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 죽을꺼 같아요. 보이스피싱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민사

당사자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 명시적 합의인데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형사

사기친 원금을 돌려주었는데 형벌이 어떻게 될까요?

중고나라 사기죄 전에 1건 40만원가량으로 인해 벌금 100만원을 납부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년정도 지나서 지금 1건 40만원가량 원금환불처리를 하였는데 이미 신고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형사

의도치 않은 성추행 미수 불송치 받을 수 없을까요?

제가 여자직장 동료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너무 웃겨서 여자동료 어깨를 칠려고 했는데 여자동료 가슴을 모르고 쳐버린거에요. 그런데 그 여자동료가 진짜 기분나쁘다면서 절 성추행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럴 의도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형사

이게 스토킹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동네에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 그동네 지리를 잘 모르고 소변이 급한 나머지 어쩔수 없이 헤어진 전여자친구 집근처에 주차를 해놓고 소변을 본뒤 잠깜 담배피려고 내린 1~2분 사이에 전여자친구가 출근하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가사

동의없이 아이를 데려간 전남편 법적 조치

전남편과 이혼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1년동안 아이들과 연락도 없고 면접교섭도 행하지 않았으며 갑자기 아이학교에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1년동안 양육비도 주지않고 보호자인 저에게 말도없이 아이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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