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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771건
법률형사

고객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돈 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정말 어이가 없고 분통이터져서 몇자남겨봅니다.지난해12월30일전화한통이옵니다.24일회먹고 배가아파서병원갔다고 치료비 운운하더라구요.그래서일단죄송하다고말씀드리니 치료비가 많이들었다고17만원 넣어달라데요.저희집음식을 먹…

로시컴 법률정보2023.01.03
법률민사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줄여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임대인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해요. 임대차는 헌제 11년째 1년씩 계약하고 있어요. 임대료도 종합소득세납부할때 3분의1로 줄여서 세금계산서를 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03
법률기타

업소용 마크가 없는 콜라로 서비스를 제공했을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업소에서 취급하는 음료(콜라)는 업소용으로 사용되어야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서비스로 나가는 즉 비용을 받지않고 무료로 드리는 콜라에 대해서도 업소용으로 나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업소용 마크가 없는 콜라로 서비스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3.01.03
법률민사

화장실 사용으로 월 관리비를 받아가는데 가능한가요?

건물주인이 화장실을 수리하고 월 관리비로 4만원씩 부담하라고 합니다.건물 월세를 기존 65만원에서 69만원으로 4만원을 올렸고 거기다 화장실을 수리 하고 나서 관리비 명목으로 4만원을 더 내라고 해서 현재 매달 지불…

로시컴 법률정보2023.01.03
법률민사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주가 옆집 건물주차장 임대하여 사용중 주차장이 좁은 면적이라도 있다싶어 임대를 받고 식당운영중 예고도없이 주차장을 빼라고 합니다. 임대를 내어준 건물주인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임차시 1년이상시 비…

로시컴 법률정보2023.01.03
법률민사

배달 오토바이 사고 제돈으로 다 배상해야 하나요?

오늘 아침에 전기 배달 오토바이가 바람에 넘어져서 옆에차 기스를 내버렸습니다. 이럴때 먼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보험 상태고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만 있습니다 경찰에 먼저 신고 해야하나요? 정비공장에 가서 문짝 가리고…

로시컴 법률정보2023.01.03
법률국제관계법

F4비자로 조리원 취업이 가능한지요?

F4비자인데 자격증 없이 요양병원 조리원으로 취업이 가능한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03
노무근로계약

국민연금 가입문의

근무기간이 12/5~12/31평일 주8시간근무 한달미만 근무자로 국민연금 가입에 해당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1.03
법률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문화상품권을 모르는 타인이 대리 구매를 해달라해서 해줬습니다. 제 폰이 해킹을 당해서 어쩔수없이 했는데 그 때문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에 별 생각없이 해줬습니다. 그러다 한도 초과만 된줄알고 친구에게도 5만원…

로시컴 법률정보2023.01.02
노무근로계약

퇴직금 관련

21년 10월부터 22년 12월 중순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있는데 사업소득자로 전환 요청을 하여 4대보험 퇴사처리하고 사업소득자로 전환 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1.02
세무조세/절세

타인 명의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22년도에 1억원을 사업소득으로 벌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사업소득을 받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더라구요. 이런저런 이유로 제 소득이 높게 잡히면 안되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3.01.02
법률국제관계법

F4비자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지역가입)

F4비자이고요, 지역가입으로 건강보험료 내고있는데요,14만원 조금 안됩니다,납부기준이 뭔지 알고싶어요. 고정된 직장은 없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02
법률가사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시 양육권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더이상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현재 8사과 5살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생각해 그동안 이혼을 못했는데요.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이 시도때도 없이 구타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큰…

2023.01.02
노무급여

원래 일정보다 일찍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약18개월 일을했는데 같이 일을 하는 동료와 2월 중순 과 말 에 퇴사의사를 전달하였는데 1월에 공고를 올려 일하는사람이 구해지면 둘중 하나 일찍 퇴사 해라 라는 회사의 답변이 왔습니…

로시컴 노무정보2022.12.31
법률민사

수도 동파 비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임대로 닭강정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넘 오래된 건물로 수도가 옆집 옷가게랑 같이 연결 되어 있어서 옆집 수도가 얼면 저희집 수도도 물이 안 나옵니다 ㅠ 옛집은 자기들은 물 안 쓰니깐…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상가의 주차장 사용 분쟁

4층건물에 1층의절반(60평)식당을 5개월째운영중입니다. 전문외식타운으로 차량으로방문해야하는지역입니다.건물앞 주차장40대가량주차가능합니다. 2,3,4층은 건물주가직접 스크린골프운영중입니다. 문제는 오전부터 저녁늦게까…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다시 계약해야하 나요?

가게운영 그만하려고 하니까 권리금과 시설비를 조금이라도 받고싶은데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계약 만료가 다되어가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나갈때까지 계약 안하고 장사를 계속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건물주는 재계약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형사

초상권침해 및 개인정보노출 가능한건가요?

매장에 손님이 들려 불만사항이 생겼다고 매장에서 허락없이 사진을 찍어 네이버에 기재했습니다. 문제는 매장 직원 얼굴을 노출시켜 올려 버렸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노출 및 초상권 침해로 고소…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

지금 양도양수 거의 끝내갈 무렵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양수자와 계약서를 쓰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받고 저는 폐업예정신고를 한상태에서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천만원올려야겠다며 아직 보증금을 보내지 않았…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법률민사

겸업금지에 프리마켓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가게를 받으면서 겸업 금지도 계약사항에 적었었는데 전 사장이 같은 시내에서 프리마켓으로 활보하고 다니더라구요. 근데 사업자등록증은 저한테 팔기전 영업하고 있던 그 사업자로요..사실은 사업자도 없으면서 프…

로시컴 법률정보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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