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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759건
노무부당해고

원거리 발령은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회사에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거리에 기숙사 제공 조건으로 전근을 발령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자차는 있으나 운전하지 않고 있으며 전근 전 지역에서 원룸(월세)으로 주소이전해둔 상태입니다. 회사와 처음 협의했을시에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2.12.27
법률상사

레시피를 훔쳐서 여러 업장을 차렸는데 신고 될까요?

어떤식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판매하는 레시피를 가져가서 똑같이 메뉴 이름 가격 리뷰 까지 장사하는 업장을 찾았어요. 4군데나 오픈을 해서 장사하고있는데 얼마전 같은상권에 오픈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상대하고 싶…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7
법률형사

직원의 횡령 금액이 소액인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직원이 현금영수증 하지 않는 손님 대상으로 의도적으러로 주문을 취소한 후 현금을 꺼내 가져가는걸 씨씨티비 증거 수집중입니다. 현재 2건 적발해서 증거 모으는 중인데 금액이 적어도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7
법률민사

장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요?

장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요? 주변에서 말하기를 건물을 팔지도 모른다 자꾸 건물주 심기 거슬리게 뭐 요구하지 마라(하자보수등) 건물주에게 잘 보여야 좋으니 명절 때마다 선물세세트보내라( 명절…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7
법률민사

신규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제가 11월에 보증금 1000/100으로 들어왔거든요. 1월에 다른분이 계약하기로했는데 130으로 바로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새벽에는 위에가 주택이기 때문에 새벽에 시끄럽다고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이럴 경우…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7
법률민사

원상복구 천장 석면철거후 일반텍스시공을 해줘야하나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라고하는데 기존천장이 석면이라 철거를 해야한답니다. 근데 차후에 일반텍스시공 및 전기공사까지 원하는데 다 해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사진이 저희매장사진이 아니라 옆매장사진인데 그대…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들어올 새 임차인은 누가 결정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10개월 남은 상태로 현재 휴업중인 사업자입니다 공실로 있던 상가에 계약을 원하는 A,B 두팀이 나타났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원하는 A가 잔금일이 B보다 한달이 늦습니다 즉, 제 입장에선 한달의 임차료를…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민사

고객에게 주는 선불쿠폰은 폐업시 어떻게 보상하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를 모으면 아메리카노 한잔을 드리고 있는데 꽤 많이 모여있어요. 고객님들은 제 가게에 이름 이니셜별로 모아두고 계십니다. 또 착한 소비 등으로 1만원 5만원 선불 쿠폰도 팔렸는데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형사

무단 불법주차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주차장에 8시간이상 무단으로 주차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연 이틀 어제는 유리창에 메모까지 남겼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주차할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형사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저를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하는 카페 게시판에도 익명으로 허위사실을 좀 유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건지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거짓…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형사

가게 전용 주차장에 무단주차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게 바로 앞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허가는 내지않고 가게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영업을 마치고 나면 밤에 주차장이 개방되어 있다보니 무단으로 주차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업을 안하는 밤에만 주차를 하는게…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노무임금체불

회사 주소를 모르는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장비조립 쪽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사람의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법인을 설립해서 자기 밑으로 팀을 꾸려서 작업장에 사람을 보내던 사람이고요. 거의 아웃소싱과 다름 …

로시컴 노무정보2022.12.26
법률형사

음주운전죄로 기존에 전과가 4회나 있는 상황인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지인과 술을 마시던 도중에 술에 취해있는 상태로 근처 지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아 ‘짧은 거리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난감한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노무급여

금품청산의 범위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기법 상 금품청산은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이나 임금(수당, 기본급)까지만 해당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2.26
법률민사

채무문제로 지인들에게 내 험담을 한 전여친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전 여자친구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당시 연상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상사

가정집에서 배달전문으로 창업이 가능한가요?

일반 아파트형 오피스텔입니다 전세, 월세는 아니고 자가입니다. 카페 배달형으로 창업을 하고싶은데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요~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는데 가정집은 안나온다 등등 말이 많아서 일반가정집으로 사업자를 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법률민사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연제료 계산

월세를 계약기간 동안 1회 연체 후 미납분 납부하고 기간이 좀 지난 후 1회 연체하고 미납분 납부하고 이런식으로 계약 갱신 시점에는 연체가 없는 상태라면 3회 이상 연체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3회 분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법률민사

점포안에서 고객이 넘어져서 민사소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게안 턱이있는데 발을헛디뎌 넘어져서 인대파열로 수술했다고 100일가까운기간 154천원씩임금하고 위자료 병원비등 2천2백만원을 민사소송해왔어요. 고의적의도가 의심되는부분이 한두가지가아닌데요. 너무억울하고 황당해서 여…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법률민사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면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2021년 1월 1일 보증금 1천만원 월세60(부가세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3년 12월 23일에 갑자기 건물주가 와서 2년 계약이고, 계약서에 2년 계약 후 자동연장 되는데 계약서에 자동연장 된…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법률민사

계약 만료후 과도한 월세인상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계약만료 6개월전 입니다. 현재 월세 100 입니다. 계약만료후 건물주가 옆건물이 월세 250 받고 주변시세가 그정도이다면서 최소 200까지 올린다고합니다. 저희는 상가법에 의해 5퍼센트인상이 최대 아니냐고 했지만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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