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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641건
법률행정(헌법)

주차장 사고도 안전운전 의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상대차량을 긁엇는데, 당시는 새벽이라 인지하지 못햇고 다음날 아침 나가서 확인해보니 긁혀져있어 차주분과 연락하고 보험접수 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8
법률민사

윗집과의 누수 분쟁 시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윗집에서 물이 샙니다. 작은방이 화장실하고 붙어 있는데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윗집과 몇 달 전에도 실랑이를 좀 하고 나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8
노무산업재해

공상처리 후 통원치료기간 동안 출근 여부

회사에서 일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여 3주동안 입원치료 받고있는중입니다. 곧 3주정도 다 되어 통원 치료할 것 같습니다. 회사는 공상합의를 원하더라고요(정상적으로 출근한 것 처럼 해주고, 치료비 다주고 이정도만…

로시컴 노무정보2022.06.28
노무산업재해

배달대행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배달대행으로 일하는 도중 운전미숙으로 단독사고가 나서 왼쪽으로 쓸리면서 왼쪽발을 다쳤습니다. 픽업했던 음식들은 사무실 형들이 사고장소로 와서 가져가줬고 바로 팀장 차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엑스레이와 ct촬영을 하였…

로시컴 노무정보2022.06.27
법률민사

누수문제로 소송진행중인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윗집(B)이 아랫집(A)과 누수문제로 소송중인데 B가 해당부동산을 팔 경우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B는 누수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인 발코니샷시교체(2022.4월)를 마무리했고 A는 장…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7
법률민사

누수로 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려 합니다.

저의 집은 빌라2층입니다. 2022년3월15일경부터 윗층(3층)에서 물이흘러 거실에 양동이를 놓고 3개월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집안은 전기 쏘트로 인하여 정전이되어 전기업자를 불러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3개월동안 양…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7
노무임금체불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없이 신고 가능한가요?

근무 2010년 부터 현재까지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곧 회사 폐업합니다. 연차수당 받아본적 없고 쉬어본적도 없습니다. 3년치 연차수당 퇴직금 청구가능한걸로 아는데 저희가 거래처에 수금되는 돈…

로시컴 노무정보2022.06.26
법률형사

의료기록 허위사실 기재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후 며칠뒤 진료 상세내역을 떼어보니 치료받지 않은 날 침술 등을 진료받았다고 진료비 책정 되어있습니다.( 허위기재 사실 날 수 :이틀, 부당 진료 치료값: 약 16만원) 1.의료인 또는 병원이…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5
노무노동조합

노조전임자의 보수의 경우는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얼마전에 노조 홈페이지를 보다가 노조전임자 보수규정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규정에 전임자보수는 1급 승진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조전임자가 실제로는 7급이다 하면 노조전임자가 되면서부터 6급 보수를…

로시컴 노무정보2022.06.25
노무급여

통상임금 관련 급여명세서 항목 문의드립니다.

당사 근무 기준 평일 9시-19시(9시간), 토요일 9시-18시(8시간) 격주 근무 A직원 급여명세서 항목 기본급 2,802,181 약정연장수당 327,689 고정연장수당 218,460 휴일근로수당 301,670 총…

로시컴 노무정보2022.06.25
법률가사

부부가 연대보증을 함께 섰을 경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채무의무는 없어지나요?

3년 전에 이혼한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 중이라며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남편이 월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부족하고 개인회생 중이라 독촉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혼 전 남편이 사업 자금 명목…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4
노무임금체불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3개월 동안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06.23
법률민사

명의이전이 안된 집이 재개발 들어가도 무사히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장남이라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집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오래 전 고인이 되셨지만 아직 집 명의 이전을 못한 상태입니다. 얼마 후에 그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는데요. 아직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지의 형제…

2022.06.23
노무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계약서 관련

시급13000원(주휴수당포함) 하루 근무 3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주휴수당 항목 명시하지 않고 시급13000원(주휴수당 포함)이렇게 급여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 시급,주휴수당 항목을 나누려하니 원단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6.22
법률형사

폭행 고소를 했는데 폭행으로 맞고소를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쯤 남성2명과 저 혼자 시비가 붙어서 남성 2명이 저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가했습니다. 저는 혹시 폭력이 될까봐 손을 위로 들고 맞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현재 당담 형사가 배정되었…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1
법률민사

외제차를 문콕 했을 때 수리비는 달라는 대로 다 줘야만 하나요?

얼마 전 직장 동료와 마트를 갔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주차를 하고 나서 장을 보고 왔는데 갑자기 옆 외제차 차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차하던 중 뒤에 타고 있던 제가 내리면서 자신의 차를 문콕했다는 건데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1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10개월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수습 3개월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있는점이 위반인가요? 수습기간 급옆100%지급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6.20
법률민사

조수석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 4m 이전 정도에서 비상들을 켜고 사람을 내려주려 조수석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사람은 오토바이가 친구 소유라 무보험 상태였고 제…

2022.06.20
법률형사

폭행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폭행으로 고소하지 못하나요?

폭행항해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조서를 받기 전에 고소를 취하해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약속했던 합의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합의금에대한 공증은 받아놓았구요. 이럴 경우 다시 폭력으로는 고소를 못하…

로시컴 법률정보2022.06.17
법률노동

버스기사가 운전 중 낸 사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 해고 아닌가요?

저는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작년 10월에 계약을 했다가 올래 52시간제 근무로 인해 1월에 다시 1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경 차선 변경으로 접촉사고가 생겼습니다. 보험료를 전부 제가 부담하…

로시컴 법률정보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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