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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624건
법률민사

코인리딩 사기를 당했는데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코인리딩사기릉 당했습니다. 돈을 개인 계좌주한테 입금했는데 계좌주는 자수한상태에 조사를 받았구요 계좌주도 돈을 받아서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음 이럴 경우 제가 계좌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다른걸 뭘 할수있을까요? 최…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1
노무보험/연금

입사 5일만에 퇴사 시 국민연금 및 고용, 산재보험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입사 하고 5일만에 퇴사하여서 5월 9일에 사대보험 신고하고 13일에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대보험 개인별 고지에 건강보험 제외 국민연금 고용 산재가 청구가 됐는데 나온데로 다 납부를 …

로시컴 노무정보2022.05.30
법률형사

클럽에서 술에 취해 성추행을 했는데 신고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일전 금요일 오랜만에 클럽에갔습니다. 테이블 잡고 양주를 먹었는데, 너무 빨리 먹은 탓인지 블랙아웃이 되었습니다(2시간 정도 기억이없음) 다음날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여자들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더라구요, 여자들이…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0
법률형사

통매음이 대상이 없어도 성적인 발언 자체만으로 고소가 되나요?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익명의 커뮤니티에 야한 말이나 성적인 말을 쓰는 것 만으로도 지나가던 제3자가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0
법률행정(헌법)

주말에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음주측정 후 면호취소수치가 나왔습니다.

경황을 알리자면 저는 여사친을 만나기위해 차로 이동하고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남성네명이 음주한거 아니냐며 그러길래 무시하고 갔는데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집에서 술을먹고 술이 부족하여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0
법률민사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하나요?

공원에서 운동중에 상대방의 부주의로 갈비뼈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골절은 아니고 1주일뒤 ct 나 초음파 찍자고 의사샘이 말합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인데 ..피해자인 제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0
법률민사

일방폭행 미합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할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한 달전 늦은 저녁 가해자가 무작정 따라와 시비(쌍라이트, 클락션)를 걸었으며, 왜 그런지 이야기할려는 데 술냄새가 너무나서 음주운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사각지대로 저를 데리고가서 무작정 20분…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0
법률형사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지나요?

작년 2월 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처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되는데, 1년 후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재판 진행 후 얼마 전 최종 판결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

2022.05.30
노무부당해고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 당한 경우 할 수 있는 조치는?

안녕하세요? 12월부터 4월까지 60일정도 택배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갑자기 일이 안된다고 관리자에게 전달받아서 오늘부터는 근무를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잘 근무를 했고 이전과 동일하게 일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2.05.27
법률행정(헌법)

이혼하면 이혼 전에 받았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이혼하고 아이셋 키우는 엄마인데요. 남편이랑 이혼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는데 이혼후 안된다고 합니다. 저만 당뇨환자라 차상위계층이 된다고 하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데 안된다고 그러네요. 아이들아빠가 갑자기 소득이 많…

로시컴 법률정보2022.05.27
법률가사

공동 상속인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망인이 돌아가시기전에. 공동상속인 1명이 사망시 사망한 자식들이 공동상속인 자격이 돼나요? 사망한 자식들도 재산분할소송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망한자식들은 유류분 청구가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05.27
법률형사

습관적으로 도둑질 하는 학교친구를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고3이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입학 후 소위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고 저의 학교 생활은 엉망이 됐습니다.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친구에게 돈을 빼앗은 적도 있는데요. 같은 무리의 친구 중 한 명은 편의점과 마…

로시컴 법률정보2022.05.27
법률형사

사기죄 참고인 자격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사기죄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오라는데 출석하면 무슨 참고를 하는지 궁금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5.27
법률노동

폐업하려는 사장님에게 밀린 월급 받으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1년 전 유흥가에 있는 주점에 직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저도 창업을 꿈꾸고 있어서 일도 배울 겸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취직 후 3개월 뒤부터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겁니다. 월급 날짜에서 며칠, 일주일, 한…

2022.05.26
법률민사

공증한 금액이 원금보다 과다하게 많은 경우도 변제를 해야 하나요?

지인사이였으며 너무친하다보니 제가 부탁하면 빌려주고 제가 갚고 이런식의 거래를 2년정도 하였습니다. 허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이 심해져 남은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였고 정확한계산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로시컴 법률정보2022.05.25
법률형사

이웃집에서 와이파이 무단 사용비를 청구하는데 돈을 줘야 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돈을 쓰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어지간하면 무료 무선인터넷을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할 수 없이 핸드폰 LTE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핸드폰에 무선…

로시컴 법률정보2022.05.24
노무급여

휴게시간 사용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2회 주말알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토).(일) 근무시간은_ 오후 4시부터~오후11시까지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도 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로시컴 노무정보2022.05.23
노무노동조합

퇴직 후에도 노동조합비 미납분을 내야 하나요?

매달 노조비를 이체해야 하는데 사측이랑 협상이 안돼서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퇴직하게 되는데 2개월 미납분이 있어서요. 이 금액 납부하지 않고 퇴직 후 자동 탈퇴처리 되도 상관 없는 부분인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05.23
법률민사

구두계약으로 계약서가 없을 경우 공사비용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 8월에 지인 소개로 나흘 동안 동료 한 며와 방수공사를 해주게 됐습니다. 공사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준다고 하면서 주질 않다보니 저도 지쳤는데요. 고소를 통해…

2022.05.23
법률민사

주식 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같은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가. 싸우고 주식도 손절한 상태인데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친구가 주식거래를 하고있고 저는 주식을 잘몰라서 최초 4400만원을 친구…

로시컴 법률정보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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