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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21건
법률형사

가해자와 합의하고 싶지 않은데 피해액을 이미 돌려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제가 몇만원 안되는 소액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얼마전 형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피해금액을 내계좌로 돌려받으면 되냐고 하셔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안보이는 사기꾼과 합의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4
법률형사

인터넷 댓글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인터넷 댓글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가 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댓글내용이 노골적인 욕이나 인신공격같은 선을 넘는 글도 아니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4
노무급여

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이며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며 일요일과 명절 빼고 빨간날 다 출근합니다. 그리고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인데 8시간 일하려면 회사에는 9시간 있게되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6.14
법률가사

증여받은 집의 상속 가치에는 대출금도 포함되나요?

대출이 껴있는 집을 증여 받은 경우 나중에 유류분청구로 분배를 할때는 대출액을 빼고 증여받은 시점의 가치대로 분배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류분청구소송 시점의 가치대로 분배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4
노무급여

퇴직급 지급

미용실을 6/1일자로 인수받아 기존 직원 3명을 고용중입니다. 영업시작한지 이주도 지나지 않은 지금 -오늘부터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만둔 직원. 기존 원장 산하에 일년정도 일한것으로 압니다. 퇴직금을 저한테 요구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6.13
노무보험/연금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상실확인후에 온라인교육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미리 받고 상실확인후에 고용부로 가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6.12
법률민사

구두로 계약갱신 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될까요?

전세계약 만료 5개월전인 올초쯤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얘기를 했고 그때는 별말없이 1년 재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집주인이 갑자기 자기 아들이 들어와 산다면서 8월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2
노무산업재해

지병으로 아픈 직원이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산재처리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조그만한 회사를 하는데 생산식 직원이 다리가 아프다고 몇일 안나오는 중이고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친건 아니고 평소있던 지병이 악화된거 같습니다. 직원…

로시컴 노무정보2021.06.12
법률형사

이런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직장내 업무중 회의내용을 녹음했고 녹음전 녹음하겠다고 했는데 못 들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중간에 급하게 손님이 오셔서 녹음기를 끌생각도 못했고 끄지못한채 나갔습니다. 그렇게 다른 업무 할 동안 1시간 넘는 시간…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2
법률노동

연차 사용 촉진제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 촉진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원 상시근로자 5인으로, 대표1명 이사 1명(상시근로) 2019 10 근무직원 1명 2020 10 근무직원 1명 2021 6 수습직원 1명 총 3명이 일반 직원입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6.11
노무기업자문

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당사 계약직이 2년 만료후 퇴사예정입니다. (계약기간 : 2019.09~2021.08) 이경우 연차가 총 41개 발생되는데 저희회사는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이고 연차 촉진제를 하고있습니다. 퇴사시 입사일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6.11
법률형사

형사재판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해도 되나요?

형사재판이 열리는데 법원이 너무 멀어서 참석이 힘들어요.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하고 저는 출석 안해도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1
노무임금체불

권고사직 관련 공동대표간에 얘기가 서로 틀린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희회사 공동대표 중에 A대표로부터 다수의 직원이 일시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A대표가 권고사직을 하며 퇴직금과 급여, 실업급여를 다 줄거라고 했는데 B대표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로시컴 노무정보2021.06.11
노무산업재해

산재 치료비는 실비로 처리하고 휴업급여만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중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데 실비보장이 더 보장받을수 있어서 치료비는 실비로 처리하려합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수 없는데 이런 경우 휴업급여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6.1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진행시 카카오페이 지출내역도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진행시 서류중에 제명의 통장 및 주식계좌까지 전부 거래내역을 보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 거래내역도 보내야하나요? 카카오페이는 제외시킬수 있나요?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을 보내려면 카카오측에 요청하면 펙스로 바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1
세무기업자문

세무대리인이 있는데도 세무서나 구청에 직접 문의해야 하나요?

스타트업 법인기업으로 현재 세무대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관련해서 일반적인 몇가지 문의를 구하면 직접 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는 대답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예를들어 이번에도 지방속득세 납부를 예정된 …

로시컴 세무정보2021.06.11
법률민사

집 수리비를 전세금에서 제하고 돌려준게 문제가 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에 가봤더니 집안에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파손된 곳의 수리비용을 제외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합의를 하고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몇달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다 안돌려 줬다고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1
법률국제관계법

체류연장신청이 불허된 경우 과태료를 내면 체류연장이 가능할까요?

G1비자로 한국에 체류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연장신청을 했는데 불허통지서를 받았고 현재는 불법체류 중입니다. 이런경우 혹시 과태료를 납부한다면 체류 연장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1
노무산업재해

외근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신청 되나요?

제가 외근을 나갔다가게 상대측 과실이 100%인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입원해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퇴원을 하고 일을 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자고 요구하시는데 몸이 아직 아픈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산재신청을 할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6.11
노무급여

일용직 주휴수당 받기 위한 근무 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5월 31일에 가고 6월3일에 가면 달이 바뀌게 되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을 더 해야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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