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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기본급과 별개로 정기성과급이나 특별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성과급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나요?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난후에 디스크증상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업무과실치상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럴경우 마사지를 한 마사지사와 샵의 주인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지요? 마사지샵도 본사가 따로 있…
가게에 두고 온 아이패드를 주워서 가져간 사람에게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면 벌금은 얼마나 물게 되나요? 만일 이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형사처벌만 받고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못받게 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와 명확히 다른 차이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모르는 여성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개인채팅 아이디를 요구했고 개인채팅으로 자기가 미성년자이니 고소할거라며 문화상품권을 요구했습니다. 안보내면 고소한다고 하여 일부 보냈는데…
회사의 대표자는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고용, 산재보험 관련 서류는 세무사가 대리해주나요?
해외로 출국하려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로도 출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선별진료소 검사비는 무료인가요?
전남친이 빌려준 돈을 갚지않고 잠수탔습니다. 이체내역과 갚겠다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내역 모두 가지고 있구요. 저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리고 안갚는데 소액이라 다들 그냥 넘기는것 같…
오늘 아침에 기업은행 고객센터에서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이후에 타행 기관에서 돈이 송금된것 중 하나가 문제가 되어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어제 제 계…
회사에서 3개월째 급여를 못받았는데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이런상태로 퇴사를 하려면 어떤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하고 밀린 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월급을 얼마주겠다고 구…
부모님집 2층에 전세로 살고있었는데 어느날 부모님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서야 알게된 사실이 부모님이 그동안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셨고 운영하시는 가게장사가 안되면서 집을 담보로 은행빚까지 끌어다 쓰셨던겁…
1. 대학 부설 영어 프로그램에서 출석률이 낮아 i20가 터미네잇 됐습니다. 학교 메일에서는 Your F-1 visa will remain valid if you choose to return to the Unite…
대표 원장님까지 합쳐서 5인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다른 페이닥터 두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계신데 이런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수있는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등 근로자가 받을수있는 권리는 무엇이…
알바를 시작했는데 한달 넘어 개인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6개월 되기 전에 일을 그만두면 월급의 절반을 차감해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1. 수습기간 중인데 업무량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그만 두고 싶은데 계약위반일까요? 2. 그만두겠다고 하는데도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으면 계속 다녀야하는 걸까요? 3. 그만둔다는 의사 말할 때 녹음하여 기…
산재신청을 한 날짜는 6/1 일인데 오늘 검토중에서 처리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산재승인까지는 얼마나 더 걸리는지요?
제가 친구에게 제명의 카드를 빌려주고 친구가 사용한 금액이 2000만원에 달하는데 이 친구가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친구가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내 카드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친구가 갚지않아도 되는건…
지인에게 두차례에 걸쳐서 돈을 빌렸는데 갚을때는 모두 이자제한법 한도를 넘는 이자까지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반환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자를 반환받는 청구를 했을…
누범기간에 동종범죄로 6개월 구형받았습니다. 피해자가 3명인데 한분만 처벌불원서 받았고 다른 두분은 합의자체를 거절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서를 냈는데 판사님이 직접 전화오셔서 누범기간은 별로 영향 없을꺼 같다 너무 …
4대보험 가입된 기관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퇴근후 밤에 다른 일을 겸업하려고 하는데 비정규직이니까 투잡을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