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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09건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에 이사비와 중개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아래층 집을 임대를 주고 윗층집에 주인이 살고있는데 임대계약은 아직 1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래 임차인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지만 그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5
법률조세

자녀들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

어머니가 자녀3명 빼고 손자에게 아파트를 주라고 공증하고 돌아가시면 아파트 공시지가 2억 시세 3억인 아파트 한채를 주신다고 공증하셨는데 성인 손자에게 돌아가신후 상속하면 상속세가 얼마쯤 나올까요? 어머니 재산은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6.04
노무급여

퇴직금 기간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직원근무기간 2016.05.04~ 2021.05.31. 휴직기간 2020.03.01.~ 2020.03.31. 회사 대표께서는 퇴직금 기간 산정을 할 때 "휴직기간은 빼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6.04
법률국제관계법

유학중에 미국에서 나온지 4개월 이상이 되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까지 미국 고등학교 재학중 한국에 돌아와 한국에서 졸업하고 1년째 한국 생활 중입니다. 학생비자 F-1 유효기간은 24개월 이상 남아있습니다. 1년동안 미국은 안들어갔지만 비대면으로 미국대학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4
노무산업재해

급여 신고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를 경우 산재병원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 중에 사고가 나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요. 급여신고는 월200으로 되어있으나 실수령액은 300입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를 하면 병원비를 얼마나 지원 받을수있는지요? 제가 일을 못하는 동안 나오…

로시컴 노무정보2021.06.04
노무근로계약

취업규칙을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회사에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취업규칙 내용 중 여름 휴가비 내용을 50%만 주는 것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명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00% 주는걸로 되어있는데 이런식으로 취업규칙만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6.04
노무급여

주5일 근무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시급과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주5일 9시30분~19시, 휴게시간 1시간, 빨간날만 휴무, 급여 세전 185만원

로시컴 노무정보2021.06.04
법률노동

재직증명서에 나온 것과 다른 실제 직위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회사 편의를 위해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부서와 직위가 실제로 근무하는 부서직위와 다른 상황입니다. 문제는 재직/경력증명서에도 실제와는 다른 부서와 직위로 나올텐데 실제 부서/직위를 증빙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4
법률노동

학생비자로 일한 경우 체불임금 못 받나요?

학생비자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한 외국인 친구들이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일한건 불법인데 이 친구들이 피해 안받고 체불임금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4
노무산업재해

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 병원을 옮겨도 괜찮을까요?

산재사고가 나서 수술후 입원하다가 이제 통원치료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원한 병원이 집에서 멀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산재승인이 나기 전에 병원을 옮겨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8주 진단 나왔는…

로시컴 노무정보2021.06.04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알바를 했는데 실형 받을 수도 있나요?

돈이 급해서 알바를 구하다가 상품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알바를 하게되어 현재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보이스피싱인걸 전혀 몰랐는데 제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 이런 상황이면 혹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4
법률민사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금액을 못 돌려받나요?

1. 배상명령신청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야만 하나요? 2.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3.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4
법률형사

보험사측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접수 가능한가요?

1. 보험사에서 나온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는데 보험접수후 경찰접수도 가능한건가요? 2. 위 경우 제가 경찰접수를 하고 경찰측에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되면, 피해자는 처벌없이 가해자만 처벌되는게 맞나요? 3.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4
법률민사

지장만 찍고 공증을 안 받은 지불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3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사귈 때 동거를 했는데 당시에 돈이 없어서 여자친구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세, 공과금 및 생활비를 대출비로 해결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돈은 알아서 해결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3
노무근로계약

내년에 생기는 연차를 올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시작한지 한달되었는데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달 근무하면 하루 유급휴가가 생기는데 이 휴가를 내년에 사용하고, 1년이 지나면 15일이 생기는데 그 15일은 내후년에 사용할 수 있나…

로시컴 노무정보2021.06.03
노무급여

한달에 10번 야근했을 때 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편의점에서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이며 주간과 야간휴게시간이 각각 1시간인 경우 야근이 한달에 10번일 때 받을 수 있는 야간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6.03
법률형사

대포통장으로 사기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입금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대포통장이었습니다. 사기범과 대화한 카톡방도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 범인을 잡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3
법률회생/파산

자녀에게 피해를 안 남기기 위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60대로 암투병 중이며 치료와 요양으로 생긴 카드빚을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입니다. 현재는 고시원에서 알바를 하며 버티는 중입니다. 조금씩 돈을 모아서 파산 신청을 해서 나중에 죽더라도 자녀에게 피해가 안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3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초청 비자 신청의 취소는 초청자만이 할 수 있나요?

K-1비자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대사관에 문의하니 미국 초청자가 서면으로 취소하라는 답변이 왔는데 미국 초청자와는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1. 미국 초청자가 서면으로 취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3
세무세무신고대행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작년 6월에 간이사업자를 내고 조그만한 가게에 월세 내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남은 기간내에 해보려하는데 홈텍스에서 기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네요. 혹시 이번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

로시컴 세무정보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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