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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회사에서는 연차가 3일이고 4개월에 하나씩 쓸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항소심을 접수했는데 7개월째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윗층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에서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채로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감옥에 쳐넣을 방법은 없나요? 감옥에 못넣는다면 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차량을 후진하던 중에 강아지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강아지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죽은 강아지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승소한 근로자가 다시 출근을 하니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는 절차적 하자로 패했다면서 다시 해고를 시킨다고 애기를 하는데요. 앞으…
직원이 8인이상인 회사에서 주 총 40시간 근무중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월급제라서 시간 외 수당이나 기타 수당 관해서는 이야기 한게 없는데요. 알아보니 하루 근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찰청에 접수했던 사건이 오늘 사건송치가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검사에게 넘어간거면 이제 피의자한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가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피의자를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 1심판결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미국투자비자 인텨뷰를 했는데 '경영능력 부족'이라는 사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재인터뷰시 이전의 거절 항목 이외에 다른 거절사유를 또 짚고 넘어갈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른 부분들도 나름 인터뷰시 대답을 적어보고는 있는데요…
장애 1급 산재 환자의 간병을 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무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간병료 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저의 고모님들은 제가 18살의 미성년자였기에 합의하여 상속이 진행될 수 없게 되자 25년전에 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고모님들도 자식들이니 재산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시며 토지판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위로금청구금액은 얼마정도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원 한명을 정리해고하려 합니다. 20년11월 채용하여 수습기간 거치고 2월1부로 정규직 전환하였습니다. 기대에 업무능력이 너무 떨어져 해고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8…
산재요양기간 중에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예외신청할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의 경우는 산재휴업중이라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계속 내야되나요?
음주운전 중에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박아 그 앞차가 앞차를 박는 2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음주수치는 0.12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분은 두분이시고 한분은 한의원 통원치료 한분은 한의원 입원 2주정도 예상하고 있습…
퇴사를 했는데 다른 직원에게는 급여를 주면서 퇴사자인 저에게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보름정도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내로 입금이 될꺼는 같은데 입금이 되어도 너무 괘씸해서 기준금리의 이자를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낼 …
미국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만 가지고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20만불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게 될것이고 직원도 고용하게 될것인데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
좁은 골목길에서 무리하게 지가다가 차가 긁힌 경미한 사고인데 사고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 뒤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안된다고 하고 있구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