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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외부 원룸을 임차해서 사용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형사/민사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서, 본인 및 원룸건물 입주민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인데 대학교 졸업후에 미국 영주권을 따고 싶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기업에 취업하면 그냥 영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57회 변제후 이제3회 남았습니다. 3년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상속을 3남매가 받았습니다. 현재는 상속부동산에 3남매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큼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
1. 외국인이 취업으로 인해 취업비자로 장기비자 발급받게되면, 한국 왔다가 잠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한국에 오고 할 수 있나요? 2. 취업비자인데 그냥 한국 입국만 하고 근로활동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님께서 5월 초에 아침에 나가셨다가 길 지나가는 술에 취해 있는 젊은사람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요. 전치 6주로 얼굴 광대뼈 2군데 턱뼈 2군데 골절로 수술 하셨고 아직도 입원중이십니다. 뒤에는 귀가 이…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서에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 항목에 비용을 중복해서 입력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출원가에는 매입 비용들이 입력되는데 이중에는 소모품 등의 구매 비용…
몇년전부터 무리한 직장업무로 인하여 테니스엘보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3~4개월 사이에 한번씩 재발되어서 이제는 생활에 불편까지 느낄 정도로 통증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물론 업무를 어느정도 강도를 낮추거나…
회사에는 한달전에 퇴사에 대해 말씀은 드렸고 퇴사일을 이직할 회사 입사일 전날로 지정하려고 하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측에서 퇴사예정일이 정해져 있다고 제가 원하는 날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제 사정상 이직시 하루의 …
저는 시간제 10개월 계약직으로 월~금(평일)은 오후18시~21시 주말(토)은 9시~18시 근무해서 주에 2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정공휴일(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설날, 추석 등)이나 노…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 분과 합의를 잘 해서 그분이 합의금을 받았고 고소를 취하해주신다 하였는데 그후로 연락이 안됩니다. 너무 떨리고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한달 28일, 하루 5시간30분 일하고 시급이 872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하면 한달 급여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19금은 아니었고 교복입은 여성도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유튜브가 이런거 검열을 잘하는걸로 아는데 이 영상을 본 저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친구2명이서 술을 먹고 상대측 3명을 때렸는데 상대측에서 진단서 제출을 안했고 경미하게 빨게진 정도 라고 경미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범기간으로 출소한지 9개월정도 됐는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받을 경우 벌금형 …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지인이 1차로 유포하였으며 그걸 받은 2차유포자가 단체 카톡방에 다시 유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카오톡 프로필이 노출되었고 제본명은 아니지만 별칭으로 유포되었으며 특정인이라 구별이…
벌금형 받았는데 벌금액수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신청하려는데 재판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후 일주일 후 본인 결혼식입니다. 결혼식까지의 일주일 동안은 연차 휴가를 신청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취업규정에 경조사비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인…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었는데, 급여 나갈 액수는 정해져서 결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예정인데, 혹시 4대보험이 정산되어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
대출광고 보이스피싱이 자꾸 오는데 연락처를 제 사건과 관련된 경찰서와 공소청 전화번호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수사가 이미 끝나 종결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범과 통화를 해서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여자친구가 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였는데, 당시에 남자 문제가 많아서 1년 정도 사귀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
발목골절로 산재중입니다. 알아보니 산재근로자가 융자를 신청하려면 우선 장애판정, 폐질등급이란게 있던데요. 융자를 받으려면 이 몇급에 해당이 되어야만 하나요? 현재 저의 상태로 산재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