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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30건
법률형사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안보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보내준다는 약속을 자꾸 어겨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사람한테 신물나서 구매 안하려하는데 중고물품상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판매자가 약속을 어겼때도 해당이…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노무급여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연장수당이 생기나요?

주45시간 일했는데 연장수당이 안나왔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무조건 연장수당이 나오는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4.30
노무산업재해

산재처리하면 사장님이 피해보는게 있나요?

일하다 칼에 손가락 힘줄이 잘려서 수술후 최소 한달 입원을 해야합니다. 산재처리시 산재보험에서 돈이 나가는건가요? 사장에게는 피해가는게 100/70 휴업급여 지급말고는 없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4.30
법률민사

민사소송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공동정범으로 판결 받았고 오늘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가 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절차와 방법도…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노동

입사한지 한달도 되기 전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세무조세/절세

업무차 운영비는 세액 공제가 되나요?

업무용 승용차(경차)를 주유하거나 수리할때 들어가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로시컴 세무정보2021.04.30
노무산업재해

사장님 허가가 없어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일하다가 기계에 손을 잘못 넣어 손톱 4/1이 잘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장님이 병원을 가지말라고 했지만 제 기준엔 큰 상처라 판단하여 병원에 갔고 회복까지 2-3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

로시컴 노무정보2021.04.30
법률국제관계법

국제 결혼 혼인신고는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국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이민비자에 대해 문의를 하려면 어떤 기관에 문의를 먼저 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에 대해 문의는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동사무소에 하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노무산업재해

사업자명을 모르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가 없나요?

용역으로 건설쪽에서 하루 근무를 하다 전치 5주 진단 받게 되었는데 하청 사장은 위험한 일을 시킨것은 본인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긴 했으나 연락두절이고, 원청 관계자 연락처를 알게되어 전화했으나, 본인들 책임이 아니…

로시컴 노무정보2021.04.30
법률형사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리면 무죄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면도로에서 맞은편에 차가오길래 오른쪽으로 붙어있었는데 어떤 술취한놈이 내차쪽으로 비틀거리면서 오고있는 상황이였고, 맞은편 차가 지나가고 지나간 차쪽으로 틀어서 취한사람 피해서 나가면서 조수석쪽으로 그 분이 지나가길…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민사

개정된 법으로 인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되나요?

이번 법개정으로 전세계약 만료후에 임차인이 2년을 더 살고싶다고 하면 집주인은 거부권 없이 수용해야만 되는건가요? 혹시 거부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형사

채팅방에 협박글을 남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카카오 단톡방 들어가서 협박글을 남겼는데 상대가 고소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민사

고객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기종을 보냈을 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마켓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하였는데 구매 후 저는 당연하게 주문한 제품과 동일한 상품인것으로 판단하여 사용하던 차에 뒷면을 보다가 제가 주문한 제품과 다르다는걸 알게 되었고, 구매한 마켓 고객상담실에 통화를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행정(헌법)

재개발 토지수용은 동의를 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에 대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 갑자기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수용을 당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토지보상금이다 뭐다 준비해야 할 게 많다고 하는데 잘 알지…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9
법률형사

공사업체를 맘대로 바꾼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되나요?

아파트의 승강기 고장으로 인명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소장이 입찰 및 계약때 사용하기로 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허가 기기로 교체하여서 공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집행한 관리소장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9
법률국제관계법

결혼비자 신청시에 이혼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만 하나요?

CR1 결혼비자 청원서 넣을때 변호사님도 divorce decree 같은건 이야기 안하시고 그냥 한국에서 한 혼인신고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민국 싸이트에 보니까 divorce 한 사람은 divorce decr…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9
세무기업자문

법인을 여러개 설립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나요?

1. 저와 엄마가 각각의 법인을 설립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 이름으로 2개의 법인을 설립하는게 좋을까요? 2. 매출이 많고 작고 가정하에 어떤쪽이 좋은지 자세한 답볍좀 부탁드립니다. 3. 가족간에 명의를 변경하면 …

로시컴 세무정보2021.04.29
노무부당해고

치료가 끝났는데도 회사에서 복직을 안시켜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이상을 느껴 검진받으신 결과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발견하여 한달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의사소통시 말이 조금 어눌해지셨으나 심하진 않고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아버지 직장에 한달 병가를 내고 출근하시려 하…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9
법률형사

돈을 입금 받은 계좌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저를 사기쳐서 용도 변경하여 개인 빚을 상환했습니다. 제가 계좌로 직접 송금했구요. 계좌주는 사기꾼의 다른 채권자입니다. 사기꾼에게 3자 상환받은 계좌주에게 돈받을 소송을 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9
법률민사

형사재판 판결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경우

1. 피고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경찰서에 제출한 속기사한테 맡긴 녹취록도 증거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약식명령서만 제출해도 될까요? 2. 상대방의 주민등록번…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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