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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39건
노무보험/연금

회사 근무 중인 재직자는 국비지원 교육을 받지 못하나요?

국비지원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5.06
법률기타

사이버 사기 고소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오픈 채팅 통하여 주문했는데 아직까지도 배송도 안 해주시고 연락도 없으시네요. 제가 아는 정보는 그분 계좌만 알고있고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보상은 받아야 이 억울함이라도 풀릴것같은데 고소하는 방법이랑 고소할때 드…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6
법률기타

청약통장 만들기 위해 친척집에 세대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저는 직장인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부모님 집에서 분가 후에 이모집으로 들어가서 세대주가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6
법률민사

계약 파기 시에는 액수 상관 없이 계약금은 무조건 못 돌려받나요?

기계 매매를 위해 계약금 30,000,000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파기를 할려고 하면 계약금 30,000,000원은 다 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기계 대금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은 돌려 받을수 없는건…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6
법률형사

아청물인 줄 모르고 실수로 보게 된 경우 처벌 받나요?

제가 야한그림을 보려고 한 사이트에 갔는데 하필이면 잘못 눌러서 본 그림이 아청물인데 처벌받게 되나요? 제가 보려던건 성인 그림이였고, 아청물임를 인지했을때 바로 나왔는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6
노무급여

근무기간 중에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을 퇴사 후에 요청할 수 있나요?

퇴사 후 추가근무수당 요청할 수 있나요? 직접적인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 근로시간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 것일까요? 카톡 대화 시간, 날짜로 추가근무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5.06
법률민사

층간소음 피해를 주는 윗집을 고소할 수 있나요?

현재 저는 심각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비인후과에서 스트레스성 이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방전 및 소견소와 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 자료를 증거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5
노무기업자문

사업체가 양도가 되면 양도 받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저 학원 전임강사로 약 5년간 월급제로 일했는데 학원이 매각과 인수합병 둘 중에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원장님은 인수합병 된다고 고용은 승계가 되고 원장만 바뀌는거라고 얘길하셨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로시컴 노무정보2021.05.05
노무임금체불

알바 그만두고 시간이 지났는데 급여 입금이 안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형마켓 알바를 하다가 개인사정 때문에 1달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기전 알바비를 급여일에 입금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급여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점장한테 연락을 해보니, 퇴직한 사람은 급여일날 돈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1.05.05
세무세무신고대행

수기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홈텍스에 등록하는 방법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급해줬는데 수기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홈텍스에 언제 어떤 절차로 등록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1.05.05
법률민사

윗집과의 누수분쟁으로 민사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작성자는 빌라1층 거주로 올해 4월 중순쯤부터 주방쪽 위에서 벽지가 물에 젖었고, 물이 떨어지는걸 확인한후 2층 집주인한테 가서 주방쪽 물이 새는거같은데 한번확인해보셔야할거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2층은 자…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5
노무산업재해

산재보험 가입을 안한 사업장 근로자도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어제 알바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신경이 다친건지 손가락 감각이 오늘까지도 돌아오지 않아요. 병원을 못가서 진단은 아직 못받았어요. 알바근무지 특성상 혼자 근무하는 곳이어서 제가 다친걸 사장님이 보시진 못했고 말…

로시컴 노무정보2021.05.05
법률민사

코로나 확진자 접촉 자가격리 권고 미준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고, 격리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프리랜서 활동 포함)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검사 후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을 뿐이라며 보상 책임이 없다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5.05
법률민사

이미 갚은 채권 재추심, 법원 출석 요구받았을 때 대응법

예전에 이미 상환을 완료한 채권인데, 그 채권이 다른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가면서 계속 갚으라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 출석까지 요구받았습니다. 이미 갚은 채무를 다시 청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5.04
법률기타

공판기일의 날짜를 연기할 수 있나요?

내일이 공판기일인데 제가 몸이 안좋아서 병원가서 검사를 받고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고 불이익을 받고 그러나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기일이 언제 다시 잡힐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4
노무근로계약

퇴사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다 쓰고 나가면 안되나요?

저는 3년 6개월 정도 일하고 지금 휴가가 13개 정도 남았습니다. 퇴직 시 상사한테 다쓰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렇게 사용하는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도 노동법에서 확인하고 말씀드린건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5.04
세무조세/절세

간이사업자가 내는 임대료에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간이사업자 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별도로 10% 내는건 저한테 나중에 종합소득신고시에 돌려받는건가요? 계약시 월세에 부가세를 더해서 납부하면 임대인이 사업등록증만 달라고 하시고 …

로시컴 세무정보2021.05.04
법률국제관계법

F1 비자 만료 후까지 영주권 발급이 안될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1. 다음달에 영주권자와 결혼예정인데 결혼직후 바로 영주권신청을 한다고 해도 6월부터는 F-1이 만료될 상황이라 한국에 그전에 다시 들어가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서 재발…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4
노무임금체불

임금을 못받고 해고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급여일이 지났는데 퇴사하라는 얘기듣고 아직까지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외에 더 확실한 방법은 없나요? 민사소송은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되는데 경찰에 제가 직접 신고도 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5.04
법률민사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돈은 못받게 되나요?

A씨는 저에게 차용증을 썼고 기간이 지나도 갚질 않아 소송을 걸었고 조정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 백수인 상태로 수입은 없으며 A씨 소유 또는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을 하고 집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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