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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30건
법률민사

아버지가 채무 관련 재판에서 법정구속되셨습니다, 국선변호인 연락처도 모르는데 항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지인에 대한 채무 문제로 소송을 당해 오늘 법정구속되셨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노무기업자문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퇴직금 받아도 문제 안되나요?

제가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사장님께서 퇴직금 대신 퇴사 후에 한달에 40만원씩 5개월 동안 입금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회사에서 40…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19
노무급여

알바 주휴수당과 세금 문의드립니다.

시급 만원이구요 월급으로 나가는데 이번달은 첫 주가 3일인데 15시간 주휴수당 3만원 맞는건가요? 계산하는것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 3.3프로 무조건 떼야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9
법률민사

개물림 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저희는 현재 시골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녁 식사 후 마을 산책하시던 중에 아랫집 현관 입구에 묶여있는 진돗개에게 물려 종아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9
세무개인세무

사업자 시작한 후 판매가 전혀 발생 안했는데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3월1일부터 사업자를 내서 통신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아직까지 전혀 없는데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나요?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19
노무노사관계

사업주가 대신 낸 사업소득세,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할까

음식점에서 총 19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근무 당시 사업주가 사업소득세 3.3%를 본인이 대신 부담해주겠다고 하여 월급을 전액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그동안 본인이 대신 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19
법률민사

지인의 부탁으로 카드깡을 대행해줬는데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몇 년 전 지인의 요청으로 카드깡(카드결제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수료를 조금 받을 생각이었으나 상대방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없이 결제만 대행해주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후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해 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세무법인세무

접대비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데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상 거래처 접대가 잦은 법인입니다. 접대비가 세법상 한도가 있어서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 규모에서 한도가 얼마인지, 넘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19
노무산재보상

근무 중 장비 파손 사고, 산재처리 없이 합의금 청구 가능할까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인원 부족으로 생산 지원 업무에 일시 배치되었는데, 근무 중 압력이 걸려있던 장비가 터지면서 등으로 날아와 어깨를 다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쇄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이후 10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19
법률민사

회의 중 "세월호 선장"에 비유한 발언, 모욕죄 성립할까

국가발주 공사현장에서 감리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사착수 관련 회의 중, 착수 지연의 책임이 실제로는 발주청 측 행정 착오였음에도 발주청 관계자가 저를 향해 "책임자가 무능하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며 세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노무급여

2년 2개월 근속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2021년 1월 중순 입사 후 2023년 1월 중순에 임금계약 갱신을하고 3월 중순에 퇴사시에 2개월만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15일치를 보장 받는 것인지 법적으…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9
법률형사

음주운전 2회 실형 받나요?

작년 8월쯤 단순 음주 0.14수치로 약식기소(벌금형) 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벌금은 아직 안나왔는데 몇일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들어버려서 0.11 수치로 다시 수사를 받을거 같은데 어떤 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실형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9
세무법인세무

법인 설립 초기에 매입한 비품도 비용 처리되나요?

법인 설립하면서 사무용 가구랑 컴퓨터, 인테리어 등에 목돈을 썼습니다. 이런 초기 비용을 한 번에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19
노무노사관계

가족 명의만 대여해 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 사업장을 반드시 폐업 신고해야 하나요?

가족 소유의 사업장이 제 명의만 대여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 전 반드시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19
법률형사

미성년자 출입업소 알바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정식재판서 무죄 가능할까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업소(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관할 경찰서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주도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업주 측은 자신은 영업에 관여한 바 없고 아르바이트생이 실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노무근로계약

월차 연차 반차 문의드립니다.

1달 만근시 월차 1개가 나옵니다. 1년 이상 일했을시 연차 13개가 나옵니다. 제가 1년을 일했을 시에 월차가 12개가 되잖아요. 여기서 1년 이상 일했으니 연차 13개가 주어져서 월차+연차 = 25개(제가 쉬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9
법률민사

부동산 허위정보를 고지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9
세무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감면

장기 입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 했는데 가산세를 감면받을 방법이 있나요?

1인 사업자로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크게 다쳐 석 달 가까이 입원하는 바람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모두 놓쳤습니다. 퇴원 후 뒤늦게 신고했더니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고지되었습…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9
세무개인세무

인적용역 사업자인데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강의랑 컨설팅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연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이랑 기준경비율 중 뭐가 적용되는지, 실제 쓴 경비를 증빙하면 더 유리한지 헷갈립니다.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19
노무노사관계

채용 예정자에게 혼자서 근무하게 될거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 프로그램 개발자 직무를 수행하던 IT 직군의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 대체자를 채용하려는 상황입니다(4~50명 규모 회사이지만 개발자는 1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개발자던 선임/후임/동료 없이 혼자서만 IT/개…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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