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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34건
노무근로계약

월차 연차 반차 문의드립니다.

1달 만근시 월차 1개가 나옵니다. 1년 이상 일했을시 연차 13개가 나옵니다. 제가 1년을 일했을 시에 월차가 12개가 되잖아요. 여기서 1년 이상 일했으니 연차 13개가 주어져서 월차+연차 = 25개(제가 쉬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9
법률민사

부동산 허위정보를 고지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9
세무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감면

장기 입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 했는데 가산세를 감면받을 방법이 있나요?

1인 사업자로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크게 다쳐 석 달 가까이 입원하는 바람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모두 놓쳤습니다. 퇴원 후 뒤늦게 신고했더니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고지되었습…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9
세무개인세무

인적용역 사업자인데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강의랑 컨설팅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연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이랑 기준경비율 중 뭐가 적용되는지, 실제 쓴 경비를 증빙하면 더 유리한지 헷갈립니다.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19
노무노사관계

채용 예정자에게 혼자서 근무하게 될거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 프로그램 개발자 직무를 수행하던 IT 직군의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 대체자를 채용하려는 상황입니다(4~50명 규모 회사이지만 개발자는 1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개발자던 선임/후임/동료 없이 혼자서만 IT/개…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9
법률민사

문중 등기자 몇 명이 총회 없이 임의로 문중 땅을 매각하려 합니다,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문중 땅에 등재된 일부 구성원들이 문중회의나 전체 구성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땅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기들끼리 분할하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 근무로 오랫동안 문중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해당 토지의 정확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세무기장대리

부가세 신고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정이 있어서 지난 부가세 신고 기한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무신고하면 가산세가 크게 붙는다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는지, 얼마나 불이익이 있는지,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19
노무노사관계

1년 계약직 재계약 거부, 직무 불일치 이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담당자가 구두로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나 확정적인 약속은 아니었고, 실제 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19
법률민사

회식 후 근로자 실족사, 산재 인정 후 유족 손해배상소송 과실비율은?

법인 소속 하청 근로자가 원청 주최 회식 이후 귀가하던 중 실족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과도한 음주 상태였음이 CCTV로 확인되었고, 원청 측의 안전관리(귀가 조치 등) 소홀이 문제로 지적되어, 원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19
노무급여

편의점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매주 토,일 아침 8시-16시까지 알바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점장님이 4시간 일할때마다 30분씩 쉬어야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편의점 여건…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9
법률형사

폭행사건 처벌불원서 기록에 남을까요?

아직 학생인데 친구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로 싸우고 상대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분께서 오셔서 신고해봤자 서로 쌍방이다 이런식으러 말씀하셔서 저는 신고취소를 한다고 말했고 상대친구는 그당시에 신고취…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9
세무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매달 갚고 있는데 세대주가 아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전이라 주민등록상 부모님 세대에 함께 올라 있고 세대주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직접 전세계약을 하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세대주만 공제가 된…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9
세무개인세무

온라인스토어 운영 중일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온라인스토어를 운영중인데요. 후에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가 궁금합니다. 1. 매입 내역은 자동으로 수집되어 입력되나요? 2. 만약 자동으로 수집된다면, 매입을 위해 공급사에 통장입…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19
법률민사

퇴직금·4대보험·상여금 동시 미지급,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5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퇴사했는데 여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 퇴사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예상 약 1,50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해 갔는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9
노무노사관계

아웃소싱으로 알바 쓰는 중인데 사고나 퇴직 문제 생기면 저희가 책임지나요?

알바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쓰고 있어요. 업체가 관리하고, 관리수수료랑 급여를 세금계산서로 저희 가게 앞으로 청구하면 제가 지급하는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고용된 알바가 다치거나, 퇴직하거나, 해고당하는 상황이 생…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19
노무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을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줄 수도 있나요?

70인이 되는 법인회사입니다. 노조를 만드려고 몇명이서 준비중인데,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듣기론 노조설립후 신청을 하면, 대표자에서 연락이 간다 들었습니다. 회사대표가 승인을 안해줄수도 있는건지? 괜히 노조를 만…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9
법률형사

미성년자 불법 토토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불법 토토때문에 경찰에 전화가 왔는데 아직 미성년자고 초범이라 교육받고 훈방 조치 해준다 하셨습니다.근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이 경찰분들이 제 계좌를 하나밖에 조사를 안하셨는데 그 계…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9
세무지분 양도 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법인 지분을 넘기려는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10년 넘게 제조업 법인을 운영해오다 건강 문제로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 제 앞으로 잡힌 가지급금이 2억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매수인 측 세무사가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계…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9
세무개인세무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원을 운영하는데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이 일주일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19
노무기업자문

근태불량한 직원을 고소할수있을까요?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주휴수장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 직원이 근태가 불량하고 퍽하면 쉰다고 연락하고 안나오고 아프다고 조퇴하고 그랬는데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거나 고소할수 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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