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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6건
법률국제관계법

복수국적자인 경우에 한국의 대학 외국인특례입학 서류로 외국여권을 제출해도 되나요?

아이가 한국 중국 복수국적입니다. 현재 상하이에 거주중이고 초중고 모두 상하이에서 이수했습니다. 한국 대학 12년 특례에 보면 여권을 제출 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한국여권을 만들었지만 사용은 하지 못하고 중국여권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법률국제관계법

22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방법은 없나요?

제 사촌동생은 22세 미국 시민권자 여성입니다. 부모님은 모두 한국인이며 미국에서 출생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올해에 22세 생일이 지나서 복수국적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노무급여

입사한지 2주만에 회사를 그만두면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하여 요구해야 하나요?

얼마전에 회사에 입사하였지만 근무시간도 너무 길고 근무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2주가량 일을하고 빠르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출근을 해야하는 날이였지만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었고 사직서도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보내지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9
법률민사

이익금 분배라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회사로부터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지난 7월경 마스크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투자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투자합의서 갑 : xxx대표 을 : 투자자 1. 갑은 을의 투자자금을 통해 마스크 생산 및 판매를 통해 매출을 발생하며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노무기업자문

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한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면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도 되나요?

한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법인 본사 사무직으로 상시근로자 6인, 운영매장 1군데에 5인(계산결과 4.8명), 다른매장에 1인이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도 3개다 다 상이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취…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9
법률노동

퇴사한다고 회사에 얘기한 후 한달이 지나야지만 퇴사할 수 있나요?

노동법 어기고 첫 월급 30만원 묶어놓은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 하고 있는데 퇴사 하려면 한달 전 얘기 하라더라고요? 당장 퇴사 하고 싶은데 불가능 한건가요? 묶어놓은돈 안준다고 협박하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는 당…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노무보험/연금

보직변경을 거부하면 사퇴하라는데 사퇴하면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약 3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중 근태는 물론 특근까지 빠지지 않고 근무하며, 문제가 될만한일(불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산업무로 보직을 변경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인한 인…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9
법률가사

상간녀 소송 시에 이혼 진행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상간녀소송 예정입니다. 상간녀로 인한 이혼 여부가 크게 작용할까요? 이혼도 같이 진행하는 거랑 이혼을 안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노무산업재해

잉크제조회사 사무직 근로자인데 다낭성난소증후군이 생긴 경우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매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하고 작년 검사때 까지만 해도 다낭성난소증후군 얘기는 일절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현재 회사는 19년 3월부터 재직중이고요. 심지어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억제해주는 피임약은 제가 개인적목적으…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9
법률형사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피해자의 집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이스 피싱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당할 때 만났던 접견인이라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는 서울 구치소 인거 같고 내용은 자신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 선처해주면 금전적 보상을 꼭 하겠다라는 내용…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법률민사

프로듀스101 문자투표 조작에 대한 보상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번 프로듀스 101 문자조작사건으로 문자투표 보상을 형사배상명령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 가본적이 없어서 그 서류나 서식을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작성하는거며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노무산업재해

사고로 한방병원 치료 중인데 탕약 비용은 공단에서 지급받지 못하나요?

사고후 한방병원 입원중입니다. 이것저것 치료중입니다. 요양급여에 해당되지 않는게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치료비(비급여 항목으로 산재환자 본인부담)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8
법률민사

다이어트 비포 에프터 홍보물에 내 사진이 나오면 고소 가능한가요?

내 동의도 없이 비포 에프터 홍보물에 내 사진을 사용한 다이어트 센터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8
노무산업재해

회사차량으로 업무를 보다가 차 때문에 다친 경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차량으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인데 오후 두시경 가파른 언덕길에 차량을 정차후 편의점에 잠시 가던 순간 차량이 밀려내려오면서 몸으로 막으려다 넘어져서 갈비뼈가 금이 가서 입원…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학교에 두고온 물품의 한국 배송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출입국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온 학생입니다. 학교에 제 옷들과 물품들을 두고 왔습니다. 그 후 학교에서 물품들을 한국으로 배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에게 출입국 서류, 여권사본과 물품들의 대한 설명…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8
노무급여

같은 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장소만 다를 경우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랑 여자친구가 2019년 1월에 물류아웃소싱 업체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 A라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대표님이 사업확장한다고하여 올해 3월에 B 물류센터로 일자리만 옮겼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사를 해야…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8
노무급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1년이 안되어 퇴사 시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1달마다 퇴직연금통장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디 이번달 말까지 일을 못하고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쌓이는게 일한 일수 만큼인가요? 아니면 일한 달수 만큼인가요? 일한 일수만 제가 11월 27일인데 퇴직금 주겠죠?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8
법률국제관계법

코로나로 중국복귀가 안되는데 H2비자에서 F1동반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버님이 H2비자 12월에 만기 되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 갈수 없는 상황이여서 일단 F1 동반비자로 바꿔서 나중에 자격증 시험을 봐서 F4비자 변경 예정입니다. 어머님은 지금 H2비자로 2년 기한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8
법률민사

조상땅찾기에서 조상님의 땅을 발견했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조사땅찾기에서 조상님의 땅을 발견했어요.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할지 벙벙합니다. 지번지로 봤을때 현재 공원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땅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절차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8
노무기업자문

건물 출입자명부 작성은 상시 근무 중인 직원도 매일 작성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출입자 명부작성은 상시 근무중인 직원들도 매일 작성해야 하나요? 이에 해당되는 법률이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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