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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6건
노무산업재해

공익형 일자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이 안되는지요?

저희 어머니가 시니어 클럽에서 진행하는 공익형 일자리로 일하시다가 다리 골절로 병원 입원을 하였습니다. 공익형은 산재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느지 궁금합니다. 시니어 클럽에서는 산재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상해보…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3
노무기업자문

협동조합법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국가지원 장비를 제3자에게 판매해도 되나요?

일반협동조합 법인입니다. 국가로 부터 지원받은 장비를 5년 보유하면 협동조합의 자산이 됩니다. 협동조합의 자산인 장비를 1. 협동조합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것이 문제는 없는지요? 2. 문제가 없다면 매매대금을 출자금과…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3
법률형사

우리 업체에 주문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 파산신청을 한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분체도장 업체인 저희에게 2020년 4월달까지 도장오더를 줬던 업체가 2020년 7월28일자로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3
노무급여

사용 목적이 월세 보증금인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데 금액이 적습니다. 200만원 안쪽인데 생활한다 뭐해서 200만원도 힘들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3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늘려서 체크하면 걸리나요?

고용보험 180일이 모잘라 전에 다니던 직장과 합쳐서 신청하려 합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은 190만원 받고 4대보험신고는 9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근무시간 채크가 있는데 8시간 체크하면 안되나요? 4대보험…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3
법률국제관계법

현재 F-2 비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영주권 F-5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F-2 비자 받은 지 거의 3년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 중에 만료될 예정인데 영주권 F-5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가능한 지 궁급합니다. 현재 여건 -한국 회사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거의 3년…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3
노무보험/연금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재취업 하였으나 퇴사를 고려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7년간 재직하던 A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10월말)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었으나 실업급여는 신청/수령한 사실이 없음 보름정도 휴직기를 가졌으며, 구직활동 후 B회사로 재취업 했습니다. 현재 입사한지 10일정도 경과한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3
법률민사

원고측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기각 요청은 답변서의 어디에 기재하면 되나요?

민사소송(소액건)을 진행중인데 방금 원고 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기위해 답변서를 작성하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청구취지 및 청…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3
법률행정(헌법)

미성년자가 조사 받으러 경찰서에 갈 때 부모님 대신 형제와 함께 가도 되나요?

제가 음주운전 사고 차의 동승자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19살 미성년자에요.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 엄마가 아프셔서 엄마한테 말하면 충격을 받으실거 깉은데 친언니가 26살인데 친언니랑 같이 가도 되나…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3
법률기타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 하여 공판기일이 연기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되나요?

사기사건 피고인으로 재판 진행중인데 몇번의 공판이 열렸는데 다 잘 출석하다 저번에 한번 늦어서 못갔습니다. 내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보니 공판기일이 다시 잡혔는데 이날 출석해도 문제 없나요? 아마 이번 공판에 구형 나올거…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3
노무기업자문

인력센터 통하여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물품훼손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인력센터에 전화해서 단기로 고용한 인력분께서 물건 옮기시던 중 엘리베이터에 기스를 내셨습니다. 이럴경우 사용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1
노무급여

군대 가기 전에 받지 못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21살9월까지(작년) 주6일 12시간씩 일하고 군대 갔다와서 지금 두달정도 또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1
노무급여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이 되었는데 IRP계좌로의 입금이 늦어지는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퇴직금 irp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급여통장은 다른 은행이였는데요. 회사에서 하나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11.19일에 퇴직금 지급이 되었고 기업은행에서 퇴직연금조회를 해보니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1
법률가사

부부가 모두 잘못이 있는데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아빠의 과거 가정폭력과 언어폭력과 극단적인 성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딸. 엄마는 바람 핌. 이혼 소송 진행 예정. 아내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남편. 이혼 생각 없음. 이 사례가 이혼 가능할 거 같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1
법률형사

이런 경우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와 친구들이 택시비를 안내고 도망치는 짓을 하다가 그만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한짓은 아니란 것을 알지만 제대로 사과후 휴대폰을 돌려주시면 안되겠냐고 여쭤보았는데 20만원을 내놓으면 돌려주…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1
노무근로계약

본사에서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할 시 근로자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일하는곳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동생분빼고 직원 10명이 근무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이 본사 관리번호로 4명, 공장 관리번호로 6명이 나누어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여는 본사에서 다 받습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1
법률가사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상속한다고 계약서에 자필로 쓴 것이 유언장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할아버지가 몇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첫째시고 작은아빠,고모 이렇게가 형제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는데 작은아빠와 고모가 하는말을 들었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작은아빠,고모 둘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1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오늘 퇴사 예정인데요. 18개월전까지 합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020년 11월20일을 기준으로 18개월전이면 2019년 5월20일로 생각이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4개월동안 주5일로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0
노무급여

야간이 근로시간인데 주간에 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월 화 야간근무하고(20시30~8시30분) 수요일 아침 부터 주간 근무를해야되면 회사측에서는 연차를 쓰던가 8시간근무를 하라는데 수요일 아침 8시3ㅇ분에 야간퇴근을 하고 야간 일거리가 없으니 8시30분부터 오후 5시…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0
법률형사

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이미 한 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일을하던 중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저를 쳐 산업재해를 받아 2년 정도 산재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후 산재 7급을 받아 현재 산재에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며. 산재처리후 사업장 근재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주와 합의서…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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