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365건
법률민사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시에 다른 가족들의 변제의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빚 상속포기시 배우자, 자녀 혹은 친인척들이 변제의무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노무기업자문

교육 미수료시 급여 공제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직무 교육 진행시 모든 직원을 필수 대상으로 하여 본인의 직무에서 듣고 싶은 교육을 신청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신청 받을때 '교육 미수료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한 경우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1.13
법률국제관계법

F4 비자 소지자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H2비자였다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한국어능력시험) 그런 시험 보고 F4비자로 변경 되었어요. 혹시 F4 이 비자로 마트/슈퍼마켓 계산원(캐셔)으로 일 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노무근로계약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이 포함된 것인가요?

보통 급여나 주휴수당 등 계산할 때 209시간으로 계산하잖아요? 여기에는 8시간 근로가 기준이던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된 것인가요? 포함 안 된 것이면 대략 회사에 총 9시간 있는 게 되네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법률형사

경찰서 조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기 전인데 합의금 받고 합의한 사실을 어떻게 알리면 될까요?

폭행합의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다고 언제 어디서 밝혀야 하나요? 경찰 조사후 검사에게 송치 되기 전입니다. 아직 문자 안왔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었기 때문에 초범이라 최소약식명령은…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국제관계법

자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다면 자가격리 없이 접종확인서만으로 해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나요?

화이자에서 백신 배포 전이라고 하는데, 백신 접종 후에 해외로 입국하면 2주동안 자가격리 받나요? 아님 접종확인서만 보여주면 바로 입국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노무보험/연금

온라인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했다는 확인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어제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2주 뒤가 1차 실업급여 인정일이라고 하는데 교육은 온라인으로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확인이 안되는데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노무기업자문

법인카드를 직원이 아닌 주주가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인 이하 법인에서 직책이 없는(직원이 아닌)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법인공용카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개인카드로만 가능한 것인지 혹은 둘 다 상관없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노무근로계약

20년 12월 퇴사 시에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17년 1월 30일 입사 / 20년 12월 3일 퇴사인데 해 마다 지급되는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급하게 소진하라고 해서) 그럼 2020년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연차는 지급이 내년 예정이니까 일한 부분에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노무급여

한 달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없나요?

1년 예상하고 입사를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2개월 후 그만둬야 할 상황 되어 입사후 1주 일 정도 됐을 때 사정 얘기를 하고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그렇다면 한달만 다니고 퇴사하는 걸로 하자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법률노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에 대한 검사 처분 결과가 벌금형이면 퇴직금은 못받는 건가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사에게 송치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리죄명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 이고 처분결과는 구약식 이라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노무급여

일을 한 하루치 임금을 안주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1월 7일에 하루만 현장일을 했습니다. 토요일이라 회사에서 결제가 안 된다며 월요일에 입금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일단 집에 왔는데 13일인 현재까지 돈은 커녕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피합니다. 1. 어떤 조치를 할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노무근로계약

2019년 중간 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2년 만근 시기 전까지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 6월에 중도입사하였고 인사팀에 물어보니 연차 26개 중 1개가 남았다. 2년만근시점부터 다음해 1월전까지 매월 1.25개 발생, 그 다음해 1월에 15개가 발생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년…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노무보험/연금

만65세 이후 퇴직을 한 후 어느정도의 기간 안에 이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만65세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만65세이후에 이직을 해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직을 할때 어느정도 기간안에 이직을 해야지만 이게 인정이 되는건가요? 1월 11…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법률민사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면 조사 받으라는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보내지나요?

1. 경찰에고소를 하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등기가 아닌 우편물로 보내지나요? 2. 어느경찰서인지는모르겠지만 제 주소지 관할경찰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고소장 접수된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노무근로계약

전 직장에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는데 새 직장에서 다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제가2015년에 출산하면서 육아휴직 1년을 했구요 복직은 육아로 인해 못했어요.요 그러다가 2019년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해서 지금 일년반이 넘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일단 한번 사용하면 다시는 안되는 것인…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법률형사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로 재판을 받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성문을 쓸 필요는 없는거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재판부에게 저의 억울함을 호소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탄원서 인가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성문을 쓸 필요는 없는거죠?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노무근로계약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때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이 평소 5시간 30분인데 손님이 없으면 빠르면 3시간 30분만 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법률형사

속이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닌데 사기죄로 신고 당한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사건경위 스타트업 대표로써 2020년 1월 근로자가 회사에 12월 입사하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자금 상 어려운 상태가 되자 근로자는 도와주겠다며 자기 적금을 깨고 현금으로 돈을 뽑아옵니다.(1000만원 가량)…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걸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만약 2년동안에 다시 음주나 무면허로 걸렸을 경우 또는 다른 사건이나 이런걸로 걸렸을 경우도 가중처벌이 되나요? 아님 음주나 무면허로 걸렸을 때마다 입건되는 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2
1975976977978979131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