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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2건
법률가사

부모님이 보태주시고 대출 받아 마련한 아파트를 이혼하게 되면 꼭 반으로 나눠줘야 하나요?

이혼을 준비하고 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아내도 이혼에는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무조건 아파트의 반을 달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입니다. 대출금은 같이 갚았지만 얼마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1
법률형사

소액사기 피의자가 현재 재판 중인데 변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소액사기를 당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피의자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중입니다. 피해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소액인데 변제가 가능한지, 또한 변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변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1
법률행정(헌법)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주소지에 그대로 세대주로 남나요?

예비부부인데요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랑 남편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집에 세대주로 되어있고 남편은 새로 살 집을 전세로 얻으면 그 곳에 세대주가 되겠지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1
노무급여

회사가 경조사비를 직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차감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사전동의 없이 처음 입사때부터 직원 경조사비 있을 때마다 월급에서 차감하더라구요. 가능한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1
노무급여

근로소득세가 갑자기 늘어난 경우에 계산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세가 2만원정도였는데, 갑자기 15만원대로 껑충뛰어서 문의드립니다. 조그만 회사다보니 대표사가 직접 급여관리를 해서 출근을 안하시면 확인할 방법이 없고 물어보기도 약간 애매해서 질문드려요. 국세청에 문의했더니…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1
법률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술값안내서 기소유예 한번 받았고 또 노래방 술값 안내서 고소당해서 합의보고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먹고 돈을 안내서 고소당해서 조사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절도 집행유예기간입니다. 근데 음식값 안내…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1
법률민사

아들이 어머니 명의의 차를 담보로 대출 받고 못 갚을 때 어머니가 차를 되찾는 방법이 있나요?

자동차 입고 대출 내용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차를 아들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아 자동차를 맡기고 차용증 및 기타 서류 작성 후 현금을 융통해 왔습니다. 현재 원금과…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1
법률국제관계법

한국 비자 F1 F2 F4 F5 각각의 차이점과 혜택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동포비자f4와 영주권 f5가 무슨 차이점이 있으세요? 혜택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f1 과 f2 차이점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1
법률기타

서로 다른 두 곳에 접수되어 있는 형사 사건을 한 군데로 병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사건 두개를 병합하려고하는데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부산 동부, 서부 관할에 각각 하나씩 접수되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1
법률국제관계법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미국대사관에서 미국 여권 발급 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부모님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며 만났고 그곳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영어는 잘하지 못합니다. 아마 대학교를 졸업한이후…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1
노무근로계약

연차가 없는 임원의 휴무일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중소기업에 15년차 근무하는 영업직 임원 입니다. 생산량 감소로 평일 휴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임원은 연차가 없으므로 휴무 시 임금에서 휴무에 해당하는 일수 만큼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근로…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1
노무근로계약

선택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

제1조[적용범위] 전직원 제2조[정산기간]매월 1일부터 말일 제3조[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1일 8시간 x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수(휴일,휴무일 제외)로 계산한다. 제4조[표준근로시간] 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1.11
법률형사

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인통장으로 관리단 자금을 관리하는 건 업무상 횡령 아닌가요?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통장이 있음에도 관리소장 개인 통장을 병행 사용하고 계좌에 잔고를 2천여 만원이나 남겨 놓는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리외수입(주차료)에서 돈을 설물비, 회식비란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0
법률형사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 받고 피해자와 합의한 후에 경찰 담당 부서가 바뀌나요?

소액 사기로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합의까지 했는데 몇일 뒤 생활질서계에서 전화가 옵니다. 원래 생활질서계로 넘어가서 전화가 오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0
노무급여

편의점 야간근무 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금~토)야간 22시 부터 다음날 08시까지입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는 처음 시급은 7000원을 받고 있어요. 사장님과는 수당에 관해서는 말이 없어서요.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0
법률민사

대형견이 우리집 반려견을 물었을 때 상대방 견주에게 과실이 얼마나 있나요?

대형견이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상대측 대형견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는데 대형견의 견주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0
법률민사

계약 후에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매수인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5년동안 살던 아파트를 2020년 10월 16일 약 3억 8천에 매도하였고 당일 매수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계약금 4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중도금없이 잔금날짜인 2020년 12월 22일에 나머지 금액을…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0
법률노동

회사에서 직원의 1인방송을 못하게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요즘은 1인 방송 시대잖아요? 누구나 자신의 콘텐츠로 방송 할 수 있는... 근데 한국 회사들은 직원이 1인 방송을 하면, 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는데 그거 법적으로 근거 있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0
법률가사

6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에 처리하지 않았던 주식을 지금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6년정도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바쁘고 정신이 없어 상속재산조회만 하고 부채만 확인했었는데요. 그 당시 아버지가 사놓으신 주식이 있었는데 상속절차가 복잡(?)했던지 정신이 없었는지 놔두었다가 까먹…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0
노무근로계약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사 시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중 근로자 입장에서 어느 것이 나은지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주5일 근무하는 곳입니다. 근로자가 주1회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 하여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1회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총 주5일 중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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