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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싸워서 연락을 끊은 친구가 나한테는 묻지도 않고 내 신상을 왜곡하여 쓴 책을 출판까지 하였는데 일부러 나를 망신주려고 그런 것 같은 책의 저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소설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번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 측과 합의하여 11/06 까지 합의금을 입금해 주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고소취하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취…
주 5일 근무 주 2일 평일휴무였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4일인데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이 따로있다고들 하더라구요. 사장님은 모든 휴무일 유급휴무였기때문에 피보험기간 또한 184일이라고 하시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
2019년 8월 19일 입사자이고 2020년 10월 16일 퇴사했습니다. 1년차 동안은 매달 1개씩 월차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년차가 되면 연차 15개를 다시 한 번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
무기계약직과 공무직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 원장이란 여자와 저의신랑이 바람이났어요. 그 여자도 딸 둘있는 유부녀이고 저희 신랑은 호빠.호스트빠 운영중입니다. 주말엔 어린이집 운영을 안하니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잠자는곳…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를 했습니다. 필요서류 다 처리하고 상대방이 어려보여서 미성년자 아닌지 1종보통 면허증도 확인하고 판매 했습니다. 한달정도가 지나서 구매자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구매자가 보험등록이 안되는데 그걸 …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가 0.2 나왔습니다. 직장은 음주운전 걸리기 전에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금전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쳐 깊게 반성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 제가 처리를 해야겠…
주52시간근무에따른 질문입니다. 사업장 근무인원수를 계산할 때에 등기부상의상근이사도 고용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사업장에는 등기이사 2명 포함 32명입나다.
미디어 번역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선 월~금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에 점심시간 1시간으로 총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2021. 07. 01. 부터 5인~50인미만 사업장은 52시간제를 시행이 되는데 월~금 근무시간 8:30~18:00 토 근무시간 8:30~16:30 근무시간 49.5시간이 됩니다. 연차휴무를 토요일에 사용해도 되는…
저는 12시부터 6시50분까지 일을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5일 근무이고요 공휴일은 다 쉬고 있어요. 제마음대로 일을 하는게 아니고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유치원아이들 초등 아이들 등하원도우미로 있는…
2018년 9월 3일부터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떼지않고 프리랜서로 3.3 세금만 떼고있는상황이며, 2020년 11월 6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중간에 사고로 2018.12/26~02.10 까지 무급휴직으…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평일 09:00~18:30 토요일 09:00~13:00 (주 51시간30분 근무) - 일요일,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차 없이 근무 하고…
치수는 0.216나왔습니다. 피해자 진단은 2주 나왔고요. 검사는 2년6월 구형을 판사님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초범에 전과 기록 전혀 없습니다. 다음주 판결이라고 하는데 실형도 받나요? 형사합의는 보지않았고 보험사…
제가 올해 1월달에 회사 부서팀장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팀장을 타부서로 옮기거나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10개월동안 처리가 되지않아 저를 타부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그거 또한 처리…
상대방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서와 불공제 요청서 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형사합의서 수사기관1부 가해자1부 피해자1부 보관이잖아요. 제가 인감도장으로 다 찍은후 인감증명서 첨부 해…
현 직장에서 10년정도 근무를 하였고 3개월 후에 정년이 돌아옵니다. 금년 12월에 정년 3개월 전에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외국 기계를 중개하여 매도했는데, 매수인 측이 약 2년간 사용한 후 기계에 하자가 많아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사기·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용증명이나 …
9월중순경 아파트 계약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연말에 이사할 때 지급하기로 하고 현재 2개월간 임시거주지로 옮겨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계약파기 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은행대출 승인까지 받아논 상태고 살던 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