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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1년가까이일햇던배달대행근무자인데요. 6월경 비내리는날 장거리 안빠지는 오다 실장이나 지부장한테 직권 오다 받아서 빼주었습니다. 대신 조건으로 산재가입을 해주기로 하였고 매달 1일에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제가 정보통신법 44조의7 제1항 제3호로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아서 질문합니다. 제가 홈페이지1:1문의란에 욕설을 5차례정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느정도 형벌이 나오나요? 공무원…
어제 일하다가 무릎을 다쳤는데 직업이 운동을 가르쳐주는거라 무릎 꿇고 앉아있는 시간도 많고 계속 서서 일하고 어제 근무시간중에 무릎 스트레칭을 하다가 인대가 끊어진 것 같아요. 오늘 퇴근후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근…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라고 적혀 있는데요. 만약 투표날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 적용 대상인가요? 2. 요식업 종사가 퇴근길에 용접 학원에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퇴근길 …
저희회사에서 매달 급여(식비10만원, 자기개발비 10만원 포함됨 : 3,199,330 (세전금액)를 주는데, 제 명의로 퇴직연금을 은행에 가입해놓으셨던데 20만원씩 납부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가입시기: 재직후 1년3…
2020년 7월1일~2020년 12월31일 날짜로 6개월 계약이 끝나는데요. 2019년 4월1일~2020년 6월30일 까지 4대보험 가입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직장을 옮겼는데 6개월이 다 안채워 줘도 실업급여를 탈수…
저작권법을 위반해도 고의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보도, 연구, 교육 목적에서만 합당한 건 가요? 틱톡같은 콘테츠물을 올리고(아무노래나, 영상을 가져다 쓰는) 좋아요와 팔로우를 받는 건 고의성인가요? 한마…
제가 아침 10시에 가서 저녁8시 퇴근합니다. 1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 월~토 까지 일합니다 1.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제 월급은 얼마인가요? 2. 휴게시간을 언제부터 언제라고 정해주…
저는 2012년도에 입사하였고 직급체계 변경은 13년 혹인 14년 변경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지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서만 간략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당시 직급체계는 주임 이후 대리, 그 다음 과…
재직중인 회사에서 쉬는시간 가지고 너무 테클이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시급제 근로자는 노동법상 8시간 기준 쉬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두번째 질문은 연복직은 시간 관계없이 막 쉬어도 되는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지급 정지된 계좌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상속받은 땅이 10년 전 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군청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2009년에 200만원정도를 산와머니에서 받고 중개수수료 떼고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대출 중개를 해주는데서 하라는데로 했는데 이거는 불법 아닌가요? 세상물정 모르고 일도 안해서 연체가 되었고 별다른 그게 없어서 …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장만 찍었습니다. (주소,이름,전화번호만 포함되어있고 신분증 사본같은건 첨부안했어요) 공증 안받은 상태입니다. 합의서에는 '@월@일 합의금 입금시 입금확인 후 고소철회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
몇 달전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해서 직접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해서 신고했는데 그 사기꾼이 잡혀서 배상명령제도 안내문자가 오더라고요. 이 형사사건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항소…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려고 하는데 내용에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되나요? 5. 휴일 5.1 “갑”은 “을”에게 다음의 유급휴일을 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피해자가 트럭 바퀴에 발이 깔렸다면서 뺑소니 신고를 넣은 사건입니다. 현재 무혐의 나왔고 상대측도 멀쩡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있었지만 돈 뜯어내려고 합의 하려고 괴롭힌게 괴씸해서 역으로…
A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약 3년간 100% 월급을 지급받다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B회사에 추가적으로 소속되면서 기존 월급을 두 회사에서 50:50으로 나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 총액은 동일, 나눠받은 기간 약 …
딸아이가 18세이고 현재 제 dependent로 영주권 신청 후 신분유지 실패로인해 NOID notice letter를 받았습니다.(참고로 저는 같이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F1으로 private highsc…
이마트에서 카트를끌던아주머니를 차량으로 치었습니다. 문제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서 개인적인 합의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해정도에 따른 합의금을 알고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