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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등록하려는데 이미 비슷한 게 있으면 안 되나요

Q

새로 브랜드를 만들어 상표 등록을 하려는데 비슷한 이름이 이미 있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검색하고 등록하는지, 비슷한 상표가 있으면 무조건 거절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상표를 등록하려면 먼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허청의 상표 검색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변리사를 통해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할 때에는 단순히 철자가 같은지뿐만 아니라 발음, 외관, 의미가 유사한 상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무엇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 자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유사성까지 함께 판단하여 일반 수요자가 동일한 출처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름이 다소 비슷하더라도 업종이 전혀 다르거나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철자가 일부 다르더라도 발음이나 의미가 매우 유사하고 같은 업종에 사용된다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원은 상표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를 정하여 특허청에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출원 전에 선행상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을 받거나, 등록 후에도 기존 권리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사상표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사용할 브랜드라면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과 침해 위험을 함께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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