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없습니다. 급여는 시급이 아닌 일단위로 일할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초범은 대체로 불기소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시간이 너무 지나 잘 해결되었는지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근로관계종료를 구두로 통보하면 되고,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의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1회 위반시 30~50만원정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상담건에 대하여 연락주시면 심층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안은 10월 12일 입사해 10월 23일에 퇴사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에 크게 못 미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이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초범인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는 시급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확히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장에 나와 소란을 피우거나 험한 말을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별도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면(퇴사 협의 경위, 근무기간, 근태 등)을 남겨두고, 필요하다면 관할 노동청에 먼저 문의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