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자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는데 10월 12일부터 직원 1명을 더 채용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09:00 ~ 20:30 근무, 한달 6회 휴무, 3개월 수습 기간 월급 2,000,000 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정식 등록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근무태도나 말투가 저희 판매대리점에서 고객 상대로 판매를 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게 서로 좋겠다고 10월 23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며 이전 직장에서 받은 만큼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그러면 계속 대리점에 나와서 죽치고라도 있겠다며 24일, 25일도 아침에 나왔다가 돌아갔습니다. 고약한 맛을 못 봤다며 험한 말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직원을 잘 내보낼 수 있을까요? 급여는 한달도 못 채웠으니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받을 불이익은 어떤 건지요? 이런 상황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일단 급여 자체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됩니다. 시급으로라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 30일전 해고예고하지 않은데에 따른 30일분 통상임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잘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되도록 사직을 권고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30일 기한을 두고 해고통보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없습니다. 급여는 시급이 아닌 일단위로 일할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초범은 대체로 불기소로 넘어갑니다.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시간이 너무 지나 잘 해결되었는지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근로관계종료를 구두로 통보하면 되고,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의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1회 위반시 30~50만원정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상담건에 대하여 연락주시면 심층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