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3개월 수습기간만 약정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3개월이 만료되면 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두었다면 이미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기에 "합의된 근로조건 변경 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공된 내용에 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것으로 보여지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업무적격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는 바 절차를 거쳐 본채용 거부 또는 원하는대로 계약직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을 제안하여 협의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고 시에는 반드시 별도로 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을 꼭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3개월 수습기간만 약정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3개월이 만료되면 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두었다면 이미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기에 "합의된 근로조건 변경 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공된 내용에 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것으로 보여지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업무적격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는 바 절차를 거쳐 본채용 거부 또는 원하는대로 계약직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을 제안하여 협의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고 시에는 반드시 별도로 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을 꼭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1.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합의(근로계약서 작성)만 있으면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사용하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할수도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수도 있고 정규직 근로자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의할 점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시 기간제 근로자로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하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둔 경우, 이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이 성립한 상태에서 그 초기 3개월을 평가 기간으로 정한 것에 해당합니다. 즉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수습 평가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통상해고에 준하는 절차와 정당한 사유를 필요로 합니다(수습 단계라는 점에서 정식 채용 후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조건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를 진행하면, 이는 사실상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압박에 의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병가·코로나 격리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이므로, 이를 성과 부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권합니다. 첫째, 성과 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업무 지시 대비 결과물, 동료 대비 비교 자료 등)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둘째, 계약직 전환을 제안하되 이것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조건 변경임을 인식하고, 거부할 경우 곧바로 해고하는 대신 개선 기회 부여, 추가 교육 등 단계적 조치를 먼저 시도합니다. 셋째, 부득이하게 해고를 진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갖춘 뒤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