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가해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 학생이 반복적으로 모욕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말을 언제, 몇 차례 했는지, 주변 학생들도 같은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우선 학교에서 받은 신고 내용과 사실확인서, 학생 진술서,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사진·영상, 목격 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답을 유도하거나 말을 맞추기보다는 사건별로 날짜, 장소, 발언 내용, 상대방 반응을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회유하면 보복행위로 오해받아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연락도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단순히 형사사건 경험만 있는 변호사보다 학교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의견서 작성, 조치결정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실제로 처리해 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적절합니다. 저는 현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심의 과정과 판단기준을 토대로 사실관계 정리, 학생·보호자 의견서 작성, 심의위원회 출석 대응 및 과도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받은 학교 서류와 보유 증거를 정리하여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는 '장난'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느꼈다면, 실제로는 행위의 존재 여부보다 그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자녀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협박뿐 아니라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판례상으로도 가해학생이 '장난'이라고 인식했더라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③ 다만 지속성, 고의성, 학생 간 관계의 대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다툼이나 일회적 마찰과는 구분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억울함이 있다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과,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 수위를 다투는 것 중 어느 쪽으로 대응할지 전략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서면 소명과 진술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① 학폭위 개최 통지를 받으면 확인서 작성, 관련 학생 및 목격자 진술, 담임교사 의견 등을 종합해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②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명확히 구분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카카오톡 대화, CCTV 유무, 목격 학생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③ 자녀 본인 및 보호자 의견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와 반성 여부를 균형 있게 담은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처분 결과에 불복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한(통상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이 있으므로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학교폭력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폭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고, ②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실제 있었던 일과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③ 목격자 진술, 대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조속히 확보하시고, ④ 학폭위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관계를 냉정히 정리하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