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었고,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계신 남성분이 계셔서 순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망을 보게 시키고 제가 품을 뒤져서 지갑을 훔쳤고, 지갑안에 있던 현금을 빼서 사용하고 지갑은 버렸습니다. 경찰이 CCTV 확인해 적발되었고, 다음주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황인데 절도죄 처벌이나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초범인데, 감옥을 가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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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의내용은 형법 상 제331조 특수절도로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명이 합동하여 절취한 행위이므로 이 것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벌금형 선고가 되지 않는 건이라 신중히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1회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고 이 것을 번복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니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취하는 것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필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서 제공해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에게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알려주기도 하기에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형사항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진솔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성문을 통해 본인의 죄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는 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기타 다른 양형자료는 상황에 따라 다른점이 있으니 내방하여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