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부하직원의 신체에 손을 댔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식이나 워크숍도 업무의 연장으로 평가될 수 있고,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한 신체접촉은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당시 발언, 당사자의 관계, 상대방의 반응 및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형태로 성립할 수 있으며,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까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가볍게 터치했다”, “아끼는 직원이었다”, “레크리에이션에 의욕이 앞섰다”는 설명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렵고, 오히려 반복적인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 표현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손으로, 몇 초 동안, 어떤 동작을 하면서 접촉하였는지, 레크리에이션 진행상 필요한 행동이었는지, 다른 참가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거나 자리를 피했는지, 당시 목격자와 영상이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깨·손 등 성적 부위가 아닌 곳에 대한 접촉도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접촉 부위만으로 무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바로 사과한 사실도 양면적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편해 보여 예의상 사과한 것인지, 구체적인 성적 접촉과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과 문자나 대화가 있다면 일부 문장만 기억하여 진술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확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회유·압박 또는 2차 가해로 해석되어 형사사건과 회사 징계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워크숍 일정표, 레크리에이션 내용, 참석자 명단, 현장 사진·영상, 단체대화방, 사과 전후 대화,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및 당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확한 접촉 부위와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포괄적으로 잘못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인정하는 접촉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경위와 성적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는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상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 내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형사처벌 여부와 징계 여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와 회사 조사에 제출할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접촉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갖는지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보유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업무적인 관계에서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형사고소가 되신 상황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 특히 상하관계에서 업무상 위력, 즉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음을 이용해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이라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될 것이고,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되거나 무고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사 과정에서 일관적인 진술과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여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수사기관 조사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하여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더불어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과 유사사건의 판례들을 인용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혹은 실형가능성이 커진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