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부로 일 한것이 아니고 알바했는데 수거책으로 적발되면 얼마나 처벌받나요?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현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말씀 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앞서 알바를 시작하게 된 경위, 어떠한 알바를 진행하였는지, 그 업무가 무엇이었는지와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전달책, 명의대여, 인출책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사기 내지 사기방조의 점으로 의율되어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단순히 불법업체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미필적 고의'란 개념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범죄 의도가 없더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행동을 계속했다면 '사기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