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연장 불허처분이나 출국명령 등 출입국 관련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출입국 당국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지만,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있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사정, 장기간 국내에 체류한 경위, 출국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허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 역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 통지일을 기준으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출입국 관련 처분에 대해서 실제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도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출국명령이나 체류기간 만료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중 출국해야 할 위험이 있다면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을 심사하며, 출입국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자료, 재직증명서, 소득 및 납세자료, 국내 체류 경위, 자녀 양육이나 배우자 부양 사정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불허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국내 생활기반과 가족결합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출국기한이 임박했다면 행정심판만 기다리기보다는 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속히 함께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