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영수증이 없고, 공사업체가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정신적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현금으로 받은 것을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발언이 실제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라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공사 하자와 관련해서는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따져볼 부분 ①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겠다'는 취지만으로는 협박이라기보다 채무 관계에 대한 다툼(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사기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 발언의 맥락상 실력행사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열립니다. ② 잔금 200만 원이 남았음을 인정하는 녹음 내용이 있다면, 이는 최소한 그 금액에 대한 채무 승인의 증거가 되어 향후 정산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③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와 대금 미정산 문제는 협박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하자보수비용, 지연손해금 등)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확보한 녹음파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필요 시 녹취록을 작성해 두세요. 둘째, 하자 부분에 대한 감정(사진, 전문가 소견)을 받아 손해액을 구체화하세요. 셋째, 협박 정황이 뚜렷하면 형사고소를, 그렇지 않다면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에 관한 민사소송을 우선 진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