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내용은 1인 창조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인 창조기업이라는 지위 자체가 곧 세액감면 대상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 없이 창의적 아이디어나 전문지식·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지만, 이 법 자체가 세액감면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실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1인 창조기업이라도 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면 대상 업종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디자인업, 출판업, 방송업 등 법령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②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획·개발업은 통상 정보통신업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업종 코드와 실제 사업 실질이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업의 요건과 감면율의 차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거나 기존 사업을 형태만 바꾸어 승계한 경우 등은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감면율은 창업 당시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창업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5년간 최대 100%, 권역 내에서는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이보다 낮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③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감면율 차등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고용 창출 관련 추가 감면(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별도로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등록된 업종 코드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②창업 당시 연령과 사업장 소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감면율을 계산해 보시며, ③기존 사업의 승계나 폐업 후 재개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업 이력을 점검하시고, ④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을 빠짐없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1인 창조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며,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