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거나, 딥페이크 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발견했다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즉시 해야 할 것 — 증거 확보와 신고

• 증거 확보: URL, 스크린샷을 저장합니다. 직접 다운로드는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삼갑니다.
• 경찰 신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에 신고합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촬영물 신고: 1377) 또는 각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신고 기능을 이용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SO) 활용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삭제 지원, 법률·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삭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발견 즉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처벌 수준

• 불법 촬영·유포: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딥페이크: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 지원(국선 변호사 선임), 의료·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1899-3075)에 연락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