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사람이 부족한 날 하루치 일당을 건네고 끝내는 관행은 아직 흔합니다. 사업주는 며칠 나온 사람까지 신고할 게 있느냐고 생각하고, 근로자도 일당만 받으면 됐다고 넘깁니다. 그러나 하루만 일한 사람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고, 그 사람을 쓴 사업주에게는 매월 정해진 날짜까지 신고할 의무가 붙습니다. 이 의무는 대개 몇 달 뒤 실업급여 신청이나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실제로 해야 하는 신고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마다 다른 일용근로자의 정의,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인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기한과 미신고·지연신고의 제재, 보험별로 문턱이 갈리는 4대보험 적용 요건, 그리고 일용직이라는 이름 때문에 없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운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의 발생 조건까지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6개월치를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시공업체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A씨는 2026년 3월부터 8월까지 현장마다 일용직을 불러 썼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 7명이었고 일당은 현금과 계좌이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근로내용확인신고도 없었습니다. 9월에 그중 한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이 사업장에서 일했다고 진술했고,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보험자격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례 ② 1년 넘게 하루짜리 계약서를 쓴 물류센터 근로자
B씨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매번 일용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의 하루짜리 서면에 서명했고, 주 4~5일 하루 9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일당은 세전 13만원이었고 명세서에는 항목 구분 없이 총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만두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묻자 일용직은 그런 게 없다는 답을 들었고, 고용보험 이력에는 근로일 대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정의는 법마다 다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세법은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정의 규정이 없어, 하루 단위로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가 줄지 않습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월 신고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근로자별로 그달의 근로일자와 임금을 적는 방식이라 사후에 몰아 만들기 어렵습니다.
• 미신고·지연신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무상 미신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인원이 많고 기간이 길수록 총액이 커집니다. 적발 전 자진신고에는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 보험마다 문턱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되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고용보험도 일용근로자가 원칙적 가입 대상입니다. 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한다는 조건에 더해 일정한 근로일수·근로시간 요건을 채워야 적용되고, 그 요건은 보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은 일용직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근로의 계속성과 시간이 기준이어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문제 됩니다.
• 신고 누락은 근로자에게도 손해입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없으면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쌓이지 않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도 되지 않습니다. 뒤늦게라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법마다 다르게 정의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며칠 나왔는지가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이 기준이므로, 처음부터 1개월 이상 일하기로 정했다면 하루 단위 계약서를 반복해도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 세법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용보험상 일용직과 세법상 일용직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 3개월을 넘기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 일용근로자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반대로 하루짜리 계약을 반복해 3개월을 넘겼다면 해고예고 의무가 살아납니다.

사례 ②의 B씨가 이 지점에 걸립니다. 서면 제목이 일용근로계약서이고 기간이 하루로 적혀 있어도, 1년 넘게 주 4~5일 사용했다면 실질은 계속 고용에 가깝습니다. 고용보험에서도 상용근로자로 신고했어야 하고 세법상으로도 3개월을 넘긴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가 기준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사람별로

• 기한 —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3월에 쓴 인원은 4월 15일까지이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 단위 —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1명 단위로 그달의 근로일자에 표시하고 일수·보수총액·이직사유 등을 적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 일했다면 달마다 각각 신고합니다.
• 제출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전자신고, 관할 지사 방문·우편이 가능합니다. 잘못 낸 내용은 정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 세무 신고와의 관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해야 하고 항목이 겹칩니다. 두 신고의 인원·일수·금액이 어긋나면 한쪽 자료를 근거로 확인 요청이 들어오므로, 같은 원장에서 두 신고가 나오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6개월분을 월별로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지금 다니는 사람만, 또는 금액이 큰 사람만 골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달에 하루라도 사용한 모든 일용근로자가 대상이므로 일당 지급 기록과 출역일지, 계좌이체 내역을 대조해 사람과 날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분이 섞여 있다면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이어지는 보험료 산정과 세무 처리에서 같은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밀린 달을 한꺼번에 정리할 때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서식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근로일자는 하루 단위로 적어야 하는데, 출역일지나 작업지시 기록이 없으면 통장 이체일자만 남아 실제 근로일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때는 지급일 기준으로 임의로 채우기보다 반장·현장소장의 확인, 단체 대화방 기록, 출입 기록처럼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잘못 낸 신고는 정정신고로 고칠 수 있지만, 정정이 잦으면 확인 요청의 빌미가 되므로 처음부터 근거를 갖춰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 근로 관계 서류는 법령상 일정 기간 보존 의무가 있고, 보존해 둔 자료가 나중에 사업주 자신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미신고·지연신고에 따라오는 비용

• 과태료 —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부과액은 미신고 근로자 수와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인원이 많으면 총액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구체적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료 소급 — 부담이 더 큰 쪽은 대개 보험료입니다. 누락 기간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연체금이 붙을 수 있으며, 퇴사한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산재 발생 시 — 산재보험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 근로자는 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미가입·미신고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전제로 하는 고용장려금도 신고가 없으면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자진신고 — 조사나 확인청구로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감경 여지가 있어, 적발을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정리하는 편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사례 ①에서 A씨가 안내를 받은 경위가 근로자 한 명의 확인청구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신청이 사업장 전체의 미신고 상태를 드러내는 일이 잦습니다. 지금 할 일은 과태료 액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인원과 근로일, 지급액을 표로 만들어 월별 신고를 마친 뒤 보험료 산정 내역을 받아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일용직의 4대보험, 보험마다 문턱이 다릅니다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일수·시간 요건이 없어 하루만 일해도 적용되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근로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도 원칙적 적용 대상이며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자격을 신고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월 8일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 건강보험 — 역시 1개월 미만은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 고용되면서 월 60시간 이상(건설현장 일용은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1개월 이상의 판단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기준을 넘으면 최초 근로일에, 그 기간에는 못 미쳤으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을 넘으면 해당 월 초일에 자격을 취득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주 4~5일 하루 9시간을 1년 넘게 이어갔으므로 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모두 국민연금·건강보험의 문턱을 넘습니다. 하루짜리 계약서를 반복했다는 사정은 실질 판단을 뒤집지 못합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 전부에 대해 자격취득 신고를 했어야 하고, 신고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과거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메신저, 급여 이체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인정되면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살아나고 사업주에게는 소급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일용직이라서 없는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 주휴수당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일당에 포함해 주는 방식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기본임금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시간당 환산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반복 사용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일용직에게도 같은 기준입니다.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일용직이더라도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그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중간에 며칠 쉬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성이 끊기지 않습니다.
• 가산수당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일용직이라도 연장근로입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일정 적립일수를 채운 뒤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받습니다. 적립은 신고된 근로일수 기준이라 신고 누락이 곧 적립 누락입니다.

사례 ②를 다시 보면, 하루 9시간 근무는 8시간을 넘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문제 됩니다. 주 4~5일 근무는 15시간 요건을 넘고, 2025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가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은 1년 4개월 남짓이 됩니다. 일당 13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려면 사업주가 구분을 증명해야 하는데 항목 없는 총액 명세서로는 어렵습니다.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B씨는 아직 전 기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일당을 현금으로만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 지급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주장당해도 반박이 어렵습니다.
• 신고 대상을 줄이려고 근로일수나 임금을 축소해 적는 것 — 거짓 신고가 될 수 있고, 세무 자료와 대조되는 순간 두 곳에서 동시에 문제가 됩니다.
• 1개월 이상 쓸 사람을 계속 일용으로 신고하는 것 — 상용 취득 신고 대상을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까지 누락됩니다.
• 4대보험을 빼는 조건으로 일당을 더 주기로 합의하는 것 — 법정 가입 의무는 합의로 배제할 수 없고, 소급 부과되면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떠안기 쉽습니다.
• 퇴사한 일용근로자의 이직사유를 임의로 자발적 퇴사로 적는 것 — 이의가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다시 밝혀야 하고 다른 미신고 사항까지 드러납니다.
• 근로자가 누락을 알고도 퇴사 후 3년 넘게 방치하는 것 — 임금·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만 나온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달에 하루라도 일용근로자를 사용했다면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일수 요건 없이 적용되고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하루치라도 그달분 신고서에 넣어야 합니다.

Q. 지난 몇 달치를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긴 부분은 지연신고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적발되기 전에 자진 정리하면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월별로 나누어 제출해야 하고 여러 달을 한 장에 몰아 적을 수는 없습니다.

Q.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입 의무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해 합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요청에 따라 빼 두었다가 소급 부과되면 퇴사한 근로자의 부담분을 회수하지 못해 사업주가 전부 떠안는 일이 많습니다.

Q. 일당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해 주기로 했는데 유효한가요?
주휴수당은 금액이 구분되어 있고 시간당 환산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을 미리 나누어 주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여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분할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어 최종 정산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국세청에 내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생략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어, 요건을 갖춰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 방식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서식과 안내를 확인하고, 갈음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두 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두 자료의 인원·일수·금액은 같아야 합니다.

Q. 외국인 일용근로자도 똑같이 신고하나요?
산재보험은 체류자격을 따지지 않고 적용되므로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보호받고 사업주에게는 징수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적용·임의가입·적용제외로 갈리므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신고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인 사람을 쓴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Q. 사업장이 여러 현장으로 나뉘어 있으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원칙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 단위입니다. 건설공사는 공사별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본사와 현장의 관리번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사람을 여러 현장에 보냈다면 어느 관리번호로 신고할지부터 정리해야 중복 신고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지난 12개월간 일당을 지급한 사람과 날짜, 금액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고 계좌이체 내역·출역일지와 대조합니다.
• 각 근로자가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인지, 처음부터 1개월 이상 쓸 예정이던 상용근로자인지 구분합니다.
• 월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밀린 달부터 순서대로 제출하고, 이직사유는 실제 사유대로 적습니다.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을 가려내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 신고 대상을 확정합니다.
•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왔다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없다면 서식부터 고칩니다.
• 같은 사람을 1년 이상 반복 사용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퇴직급여 지급 계획을 세웁니다.
•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해 누락된 달을 찾고, 근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둡니다.

일용직 신고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미루기 쉽지만, 미루는 동안 늘어나는 것은 과태료만이 아닙니다. 소급 보험료와 연체금, 뒤늦게 한꺼번에 제기되는 주휴수당·퇴직금 청구가 함께 따라옵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근로일이 그대로 사라진 경력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있는 기록을 모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그다음이 신고와 정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