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 끝났다는 통지를 받은 날, 많은 산재 근로자는 상반된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낍니다. 치료가 마무리되었다는 안도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입니다. 팔이 어깨 높이까지만 올라가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비 오는 날이면 허리가 다시 굳습니다. 산재보험은 이 지점에서 성격이 바뀝니다. 다친 몸을 고치는 절차가 끝나고, 고쳐지지 않은 부분을 평가해 보상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평가의 이름이 장해등급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 요양이 끝난 뒤 남은 후유증을 다루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장해급여의 출발점이 되는 치유의 의미,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등급 판정 절차, 등급에 따라 갈리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 결정에 승복하기 어려울 때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그리고 치유 이후에도 열려 있는 재요양과 장해등급 재판정까지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제12급 통지를 받았지만 팔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금속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2025년 3월 프레스 설비를 정비하다 오른쪽 어깨와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두 차례 수술과 재활을 거쳐 2026년 5월 요양이 종결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해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직 팔을 어깨 높이 이상 올리지 못해 종전 작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례 ② 연금을 받다가 상태가 다시 나빠진 경우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B씨는 2023년 8월 비계에서 떨어져 척추 압박골절과 하지 신경증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이 넘는 요양 끝에 2024년 11월 제7급 장해등급이 결정되었고, B씨는 일시금 대신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들어 다리 저림과 보행장애가 심해져, 고정물 제거와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미 치유 판정이 난 사건인데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동안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B씨의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치유는 완치가 아닙니다. 산재보험에서 치유란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뜻합니다. 아프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치료 국면에서 보상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 장해등급은 치유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판정합니다. 등급 하나가 급여의 종류와 액수를 모두 결정합니다.
• 제1급~제3급은 연금만, 제4급~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제8급~제14급은 일시금만 지급됩니다. 선택이 가능한 구간의 결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등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치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지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재요양을 마치고 다시 치유되면 장해등급을 새로 결정합니다.
•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등급이 오르기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치유가 무엇이고, 왜 이 시점이 중요한가

• 정의 — 산재보험법은 치유를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통증이 남아 있어도 치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판단과 불복 — 치유 여부는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공단이 판단합니다. 아직 치료로 호전될 여지가 있다면 진료계획서를 내어 요양을 연장하는 것이 먼저이고, 요양을 종결하는 처분 자체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시점의 고정 — 장해등급은 치유일 당시의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치유 이후에 나빠진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등급에 반영되지 않고, 재요양과 재판정이라는 별도의 통로로 처리됩니다.
• 다른 급여와의 접점 —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고, 치유되면 그때 장해급여로 넘어갑니다. 치유 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중한 장해가 남았다면 간병급여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①의 A씨는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깨가 재활로 더 호전될 여지가 있었다면 요양 연장을 구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치유 판정 자체를 다툴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즉 치유일 당시의 관절 운동범위가 제대로 측정되어 등급에 반영되었는지입니다. 지금 더 나빠졌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치유일 무렵의 측정 기록을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장해등급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청구 — 요양이 끝나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주치의가 작성한 장해진단서를 붙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이 알아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므로 청구가 있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 심사 — 공단은 자문의사의 자문이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필요하면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을 실시합니다. 눈, 귀, 신경계통과 정신기능, 흉복부장기, 척주, 팔과 다리, 손가락과 발가락 등 부위별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 조정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각각 지급하지 않고 무거운 쪽 등급을 올려 하나로 정합니다. 제5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제8급 이상이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이면 1개 등급을 올리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 가중 —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가 이번 재해로 더 나빠진 경우에는, 가중된 뒤의 장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준용 — 기준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장해는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가 비슷한 등급을 준용해 결정합니다.

실무에서 등급이 갈리는 지점은 대개 측정입니다. 관절 기능장해는 운동범위를, 신경계통 장해는 신경학적 검사와 영상 소견을, 척주 장해는 변형과 운동제한의 정도를 봅니다. 사례 ①처럼 어깨가 쟁점이라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운동범위를 측정했는지, 스스로 움직인 범위와 검사자가 움직인 범위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진단서 한 장만 내고 기다리기보다 재활치료 기록과 영상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과 일시금, 무엇을 고를 것인가

• 지급 방식 —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되고,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수급권자가 고를 수 있으며,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 산정 구조 — 두 급여 모두 평균임금에 등급별로 정해진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연금은 1년분 기준으로 제1급 329일분, 제4급 224일분, 제7급 138일분이고, 일시금은 제1급 1,474일분, 제7급 616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4급 55일분입니다.
• 연금의 성격 — 연금은 매달 지급되며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사망 시점까지 지급된 연금 합계가 같은 등급의 일시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이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선급과 불가역성 — 연금을 선택한 경우 일정 기간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는 선급 제도가 있습니다. 반면 일시금을 받은 뒤 연금으로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선급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 평균임금 — 급여액의 크기는 결국 평균임금에서 갈립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산정 기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직업병처럼 진단 시점과 유해요인 노출 시점이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제7급이므로 선택이 가능한 구간에 있었고 연금을 골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 수급자는 뒤에서 볼 재판정 대상이 되어 상태가 악화되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반면, 일시금을 받고 종결한 사람은 재요양을 거치지 않는 한 등급을 다시 볼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복 가능성이 큰 경우라면 재판정에서 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등급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 심사청구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합니다. 결정을 내린 지사를 거쳐 접수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다투는 대상의 특정 — 등급 자체를 다투는지, 평균임금 산정을 다투는지, 조정이나 가중이 누락되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문의사의 소견과 판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효와 불복 기간의 구별 —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이미 내려진 처분을 다투는 기간은 90일입니다. 시효가 남았다고 안심하는 사이 처분이 확정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사례 ①의 A씨는 통지서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으므로 아직 90일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심사청구서를 접수해 기간을 지키는 것과, 치유일 무렵과 현재의 관절 운동범위를 각각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다만 A씨의 상태가 치유 판정 이후에 나빠진 것이라면, 등급은 치유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는 원칙 때문에 심사청구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심사청구를 먼저 내 두고 아래의 재요양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치유 이후에 다시 열리는 문 — 재요양과 재판정

• 재요양의 세 요건 — 첫째, 재요양 대상 상병과 당초 승인된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여야 하고 나이나 업무 외의 사유로 나빠진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호전을 위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적극적 치료의 의미 — 통증 완화를 위한 투약이나 물리치료만 필요한 상태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술이나 의지 장착을 위한 수술은 적극적 치료에 포함됩니다.
• 재요양 중의 급여 — 취업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만, 그 금액은 처음 재해 당시가 아니라 재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릅니다. 그렇게 계산한 1일당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금과의 관계 —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요양을 해도 연금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금과 휴업급여를 합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재요양 후의 등급 — 재요양을 마치고 치유되면 장해상태가 나빠진 만큼 높은 등급으로, 호전된 만큼 낮은 등급으로 급여가 다시 정해집니다. 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의 등급이 올라가면 새 등급의 일시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받습니다.
• 재판정의 대상과 시기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상태가 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연금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한 번 실시하며,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경우에는 그 치유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 재판정의 효과 — 공단이 직권으로 하거나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찰에 응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변경되면 진찰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새 등급에 따라 지급되며, 이미 받은 연금을 소급해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사례 ②의 B씨 앞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재요양을 신청해 치료를 받고 치유 후 등급을 다시 받는 길과, 재판정 시기에 맞춰 등급 변경을 구하는 길입니다. B씨는 2024년 11월에 연금 지급 결정을 받았으므로 재판정 시기는 2026년 11월 이후에 도래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면 이를 기다리기보다 재요양을 먼저 신청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관건은 둘째 요건입니다. 다리 저림과 보행장애가 2023년 추락사고에서 비롯된 신경 손상의 진행인지 퇴행성 변화인지를 놓고 판단이 갈리므로, 치유 당시와 현재의 영상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악화를 설명한 소견서가 가장 실질적인 준비물입니다. 한편 사례 ①의 A씨처럼 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재판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재요양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요양 종결 통지를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 장해급여는 청구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등급 판정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아프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측정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 등급은 통증의 크기가 아니라 기준에 정해진 기능 저하의 정도로 판정됩니다.
• 90일이 지난 뒤에 등급을 다투려는 것 — 청구권의 시효가 5년이라는 사실과, 이미 내려진 처분을 다투는 기간이 90일이라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 회사의 권유로 산재 처리 대신 합의금을 받고 정리하는 것 — 장해급여는 물론 이후의 재요양과 재판정 기회까지 함께 닫힙니다.
• 재요양 신청서에 통증이 심해 물리치료를 받고 싶다고만 적는 것 —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요건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 재판정을 위한 진찰 통지를 무시하는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유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도 통증이 심합니다. 잘못된 판정 아닌가요?
치유는 통증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치료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통증이 남아 있어도 치유 판정은 적법할 수 있고, 남은 손상은 장해등급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수술이나 적극적 치료로 나아질 여지가 남아 있다면 치유 판정 자체를 다투거나 요양 연장을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장해등급을 받으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같은 과실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산재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같은 손해를 두 번 보전받지는 못합니다.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중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갈음해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는 제도도 있는데, 이를 선택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다친 부위가 두 곳인데 등급이 각각 나오나요?
각각의 등급을 합산해 두 번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조정 규정에 따라 무거운 쪽 등급을 올려 하나의 등급으로 정합니다.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일 때 조정 대상이 되고, 올리는 폭은 각 장해의 무게에 따라 1개에서 3개 등급까지입니다. 어느 장해가 어느 계열로 분류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요양을 받으면 이미 받은 장해급여를 반납해야 하나요?
반납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자는 재요양 기간에도 연금을 계속 받되 휴업급여와 합산한 금액이 한도를 넘는 부분만 조정됩니다. 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은 재요양 후 등급이 올라가면 새 등급의 일시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받습니다. 요양 중 퇴직했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체크리스트

• 요양 종결 통지를 받으면 치유 판정을 받아들일지, 요양 연장을 구할지부터 주치의와 정리합니다.
• 치유일 무렵의 관절 운동범위 측정치, 신경학적 검사 결과, 영상 자료를 사본으로 확보해 둡니다.
• 장해급여청구서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되, 판정 근거가 될 진료기록을 함께 냅니다.
• 등급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9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제4급부터 제7급 구간이라면 나이와 상태 변동 가능성까지 놓고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확인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상태가 나빠졌다면 재요양의 세 요건을 소견서에서 각각 짚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장해등급은 몸에 남은 손상을 숫자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숫자 하나가 급여의 종류와 액수를 모두 바꾸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흐르는 90일과 치유일 당시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났다는 통지가 절차의 끝은 아닙니다. 상태가 다시 나빠졌다면 재요양이 있고, 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판정이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근로자가 먼저 움직여야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