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 회사가 복직을 안 시킨다면 — 이행강제금과 금전보상명령으로 끝까지 받는 법

해고를 두고 몇 달을 다툰 끝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대부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정서를 받고 한 달이 지나도 회사에서 연락이 없거나, "재심을 신청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복직시킬 수 없다"는 통보가 오거나, 막상 출근해 보니 원래 자리가 아닌 창고나 빈 회의실로 배치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판정에서는 이겼는데 손에 쥔 것은 판정서 한 장뿐인 상황에서 다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구제명령 이후의 단계를 다룹니다. 재심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구제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과 횟수,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받기 위한 요건과 금액, 다른 업무로 보내는 형식적 복직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행강제금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임금을 실제로 받아 내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재심을 이유로 복직을 미루는 회사
물류회사에서 영업관리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6년 2월 27일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월 중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5월 28일 징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판정서에는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과 함께,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이행기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6월 10일 판정서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복직도, 임금 지급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의 월 급여는 380만원이었고, 이행기한인 7월 10일이 지난 뒤에도 회사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재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지 물었습니다.

사례 ② 복직은 했는데 창고로 보내진 경우
상시 근로자 40명 규모의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팀 대리로 일하던 B씨는 2026년 3월 징계해고를 당했고, 7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과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고 8월 18일 B씨를 복직시켰습니다. 그런데 발령지는 품질관리팀이 아니라 공장 뒤편 자재창고였고, 맡은 일은 재고 수량을 세는 단순 업무였습니다. 직급은 그대로였지만 품질관리 업무에 붙던 자격수당 월 30만원이 빠졌고, 해고기간 임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지급하면서 그 사이 지급일이 지난 정기상여는 제외했습니다. B씨는 "이럴 거면 차라리 돈으로 정리하고 싶었다"며 지금이라도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재심이나 행정소송은 구제명령을 멈추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의 효력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다투는 중에도 이행기한 안에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1회 3천만원 이하이고,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 동안 반복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최대 4회입니다.
• 이행강제금은 근로자에게 가는 돈이 아닙니다. 회사를 움직이게 하는 압박 수단이므로, 임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합의·화해나 민사소송 같은 별도 경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금전보상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고르는 길이고, 원칙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금액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입니다.
• 형식적 복직은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 업무와 동떨어진 자리나 일이 없는 대기 상태로 돌려보낸 경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다투거나 별도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재심과 행정소송 중에도 구제명령은 살아 있습니다

• 효력 유지 —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는 것과 구제명령을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이행기한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하면서 이행기한을 정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 불복 기간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재심은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구제명령이 확정됩니다.
• 확정 전과 후의 차이 — 확정 전에는 이행강제금이 주된 압박 수단이고, 확정 후에는 여기에 형사처벌이 더해집니다. 구제명령을 유지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 나중에 취소되면 —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나중에 이기면 돈만 날린다"는 회사의 걱정이 복직을 미룰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사례 ①의 회사가 내건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복직시킬 수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재심을 신청한 것은 회사의 권리 행사이지만, 그와 별개로 7월 10일까지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행기한이 지났으므로 A씨가 지금 할 일은 재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해고일부터 이행기한까지 4개월 남짓이므로 그 시점까지만 따져도 미지급 임금 상당액은 1,600만원대이고, 복직이 늦어지는 만큼 계속 늘어납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되는가

• 금액 — 1회 3천만원 이하입니다. 2021년 11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한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랐고,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 절차 — 노동위원회는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그 뜻을 문서로 예고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사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부과통지를 받은 회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 반복 부과 —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넘어서는 부과·징수할 수 없습니다.
• 뒤늦게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 — 회사가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합니다. 내지 않으면 독촉을 거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부과가 미뤄지는 경우 — 사용자가 이행하려고 객관적으로 노력했는데도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이행이 명백히 곤란하거나, 천재·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뒤로 부과를 미룰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통보 —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사례 ①에 대입해 보면, 최초 구제명령일인 2026년 5월 28일을 기준으로 첫 1년 안에 2회, 그다음 1년 안에 2회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2028년 5월 무렵이 부과의 끝이 됩니다. 산술적으로는 1억 2천만원까지 쌓일 수 있는 구조여서, 회사로서는 재심에서 이길 자신이 있더라도 그동안 복직을 미루는 비용이 작지 않습니다. 다만 A씨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돈이 국가에 납부되는 것이지 A씨의 미지급 임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회사를 움직이게 하는 수단이고, 임금 상당액은 A씨가 따로 받아 내야 하는 돈입니다. 15일 통보는 법문상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 조건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노동위원회가 불이행 사실을 빨리 확인하도록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알리고, 출근 의사를 밝힌 메일과 회사의 답변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으려면

• 대상 — 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정직이나 전직처럼 해고가 아닌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제신청 제도 자체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도 같습니다.
• 신청 시기 — 원칙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구제신청서를 낼 때 함께 표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금액 —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입니다. 법이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는 사안의 사정을 고려해 임금 상당액보다 많은 금액을 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임금 상당액의 범위 — 기본급만이 아니라 해고되지 않았다면 정기적으로 받았을 수당과 상여도 포함해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기간을 언제까지로 보고 계산했는지는 판정서에 적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 구제절차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정년이 되어 돌아갈 자리가 없어져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해야 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4항, 2021년 신설).
• 금전보상명령도 이행강제금 대상 — 금전보상명령 역시 구제명령이므로 회사가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이 시점을 이미 지났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원직복직을 구했고 그 구제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같은 절차로 금전보상명령을 새로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B씨에게 남은 길은 형식적 복직을 다투면서 회사와 퇴직 조건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사례 ①처럼 회사가 끝까지 버틸 것이 예상되고 관계를 회복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처음 구제신청을 할 때부터 금전보상을 선택지로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사항을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안내이므로, 금전보상 여부도 초심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전보상을 고르면 회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상 근로관계를 금전으로 정리하는 선택이라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른 업무로 보내는 '형식적 복직'에 대한 대응

• 원직복직의 의미 —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 같은 종류의 업무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가 없어졌다면 그에 상당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다른 업무 배치가 허용되는 범위 — 대법원은 복직시키면서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도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안에서 정당하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까지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 형식적 복직으로 의심되는 신호 — 원래 업무와 무관한 단순 업무, 실질적인 업무 부여가 없는 대기발령, 해고 전보다 낮은 직급이나 임금, 다른 직원과 격리된 공간 배치, 복직 직후 다시 시작된 징계 절차 같은 것들입니다.
• 대응 1 —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다투기 —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구제명령을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원직복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치 발령문, 업무 지시 내용, 근무 장소 사진, 해고 전후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제출합니다.
• 대응 2 — 새로운 구제신청 — 복직 후의 배치 자체를 부당전직이나 부당대기발령으로 보아,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별도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 임금 상당액의 정산 —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는 그 기간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수당과 정기상여가 포함됩니다. 일부만 지급한 것은 구제명령을 다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례 ②의 회사는 두 가지 점에서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품질관리 대리를 자재창고 재고 집계로 보낸 것은 같은 직급이라는 외형만 갖췄을 뿐 원래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자격수당이 빠지면서 임금도 줄었습니다. 해고기간 임금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정기상여를 뺀 것도 미이행 부분입니다. 게다가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구제명령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상태가 이어지면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노동위원회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B씨는 노동위원회에 이행이 미흡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알리는 한편, 8월 18일 배치 발령에 대해서는 발령일부터 3개월이 되는 11월 중순 전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압박이 쌓이면 회사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B씨가 원하던 금전 해결도 그 협상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이행강제금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 구제명령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구제명령이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지울 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관계를 직접 바꾸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판정서를 들고 곧바로 회사 계좌를 압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민사소송 — 법원에 해고무효확인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해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생깁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쌓인 자료와 판정 이유는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중간수입 공제 — 법원에서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할 때 그 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해 번 돈이 있으면 공제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휴업수당 한도인 평균임금의 70%까지는 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 화해조서 —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화해가 성립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금전 지급을 정한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형사 고발 — 구제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고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불이행 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며 고발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구제절차가 길어지더라도 임금 시효는 따로 흐를 수 있으므로, 각 임금 지급일부터 기간을 따져 두어야 합니다.

사례 ①의 회사가 재심에서도 지고 행정소송까지 이어 가며 버티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몇 차례 부과되더라도 A씨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따라서 A씨는 노동위원회 절차와 나란히 법원에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 사이 A씨가 생계를 위해 다른 곳에서 일해 소득이 생겼더라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절차 도중 합의를 제안한다면 구두 약속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나 금액과 지급일이 분명한 합의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회사가 재심을 신청했다는 말만 듣고 이행기한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리고 출근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지 않으면, 나중에 누구 때문에 복직이 늦어졌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 복직 통보를 받고도 "어차피 형식적 복직"이라며 출근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것 — 근로자 쪽 사정으로 이행이 곤란하다고 보이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미뤄질 수 있고, 회사는 무단결근을 새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일단 출근하고 배치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구두로만 하거나, 금액·지급일이 빠진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 당사자가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면 구제명령은 이행된 것으로 처리되어 이행강제금 압박도 사라집니다. 지급이 불확실한 합의는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그 돈이 자신에게 온다고 생각하고 임금 청구를 미루는 것 — 이행강제금은 국가에 납부되며, 임금 상당액은 따로 받아 내야 합니다.
• 돈으로 정리하고 싶으면서도 구제신청서에 원직복직만 적어 두는 것 — 금전보상 신청 시기를 놓치면 원직복직 구제명령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행정소송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복직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구제명령의 효력은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소송과 별개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소송 진행과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고, 최초 구제명령일부터 2년이 지나면 더 부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회사가 끝내 소송에서 이겨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이자와 함께 회사에 돌려줍니다.

Q.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뒤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라도 돈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금전보상명령은 원칙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나온 뒤에 같은 절차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회사와 퇴직 조건을 협상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추가 지급액, 지급일, 퇴직일과 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화해조서로 남기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상시 근로자가 4명인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이 제도를 쓸 수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그에 따른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나 임금·퇴직금 지급처럼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대응 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지금 남아 있는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산정 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복직은 했는데 해고기간 임금에서 상여가 빠졌습니다.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은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상여나 수당이 있었다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급여대장과 상여 지급 규정을 근거로 차액을 계산해 노동위원회에 이행이 미흡하다는 점을 알리고 회사에도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끝내 받지 못한 차액은 임금 청구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판정서(구제명령서)를 받은 날과 판정서에 적힌 이행기한을 확인해 달력에 표시합니다.
• 이행기한 전에 회사에 출근 가능 일자와 복직 의사를 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 이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으면 15일 안에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 복직했다면 발령문, 업무 지시, 근무 장소, 급여명세서를 해고 전 자료와 나란히 정리합니다.
•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기본급, 수당, 정기상여로 나누어 계산하고 회사 지급액과의 차액을 표로 만듭니다.
• 복직 후 배치가 부당하다면 발령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확인하고 구제신청을 준비합니다.
• 회사가 버틸 경우에 대비해 임금 청구 소송과 각 임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당해고 판정은 끝이 아니라 회사에 이행 의무가 생기는 시작점입니다. 재심이나 소송은 그 의무를 멈추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는 시간만큼 이행강제금과 형사책임의 부담이 회사 쪽에 쌓입니다. 다만 그 압박이 곧바로 근로자의 통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이행기한과 통보 기한을 지키고, 복직의 실질을 기록하며, 필요하면 임금 청구까지 함께 준비해야 판정이 실제 결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