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치르고 나면 정리할 겨를도 없이 서류가 밀려옵니다. 회사는 위로금 얘기를 꺼내고,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이름을 그제야 처음 듣습니다. 새벽 근무 중에 쓰러진 남편을 두고 회사는 "원래 혈압이 높으셨잖아요"라고 말하고, 출장지에서 사고를 당한 아들에게는 "업무 시간이 끝난 뒤였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유족은 슬픔을 감당하는 동시에, 고인의 죽음이 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세워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요건과 순위, 연금 대신 일시금이나 반액일시금을 고르는 기준, 장의비와 평균임금 산정,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과로사와 출장 중 사망의 업무관련성 입증, 그리고 불승인 시 불복 기한과 형사·민사 절차가 산재보험과 맞물리는 지점까지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야간 근무 중 쓰러진 남편
A씨(46세)의 남편은 물류센터 현장관리자로 일하다 2026년 2월 새벽 3시경 작업장에서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65시간이었고 주야 교대가 반복됐습니다. 회사는 고인이 10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먹었다는 점을 들어 개인 질병이라 말하며, 산재 신청 대신 위로금 3,000만원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족은 A씨와 자녀 2명(21세, 17세)입니다.

사례 ② 출장지 숙소로 돌아가다 사고를 당한 아들
B씨(63세)의 아들(31세)은 설비업체 직원으로 2026년 4월 지방 산업단지에 2박 3일 출장을 갔습니다. 점검을 마친 뒤 발주처 담당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계단에서 넘어져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업무는 오후 6시에 끝났고 그 뒤는 사적인 술자리"라고 합니다. 아들은 미혼이었고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며 매달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B씨와 배우자는 각각 63세, 61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업무상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되고,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입니다. 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보상연금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일)의 47%에서 시작해 수급자격자 1명당 5%씩 가산됩니다. 이때 수급권자 본인도 사람 수에 들어가고, 가산은 최대 20%여서 합계 최대 67%입니다.
•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의 절반을 먼저 받고 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되,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최고·최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과로사와 출장 중 사망은 업무관련성 입증이 승부처입니다. 기초질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 유족급여·장의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결정적 자료는 몇 주면 사라지므로 실제 준비 기간은 훨씬 짧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받나 — 자격·순위와 일시금 선택

• 기본 요건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어야 합니다.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살면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요건 —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손자녀는 25세 미만, 형제자매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에 미치지 못해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 순위 — 자격자가 여럿이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수급권자가 정해집니다.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균등하게 나누고,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해 청구와 수령을 맡길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과 이전 — 사망, 재혼(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자녀·손자녀의 25세 도달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수급권이 넘어갑니다.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는 출생하면 수급자격자로 보고, 근로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가 한 사람도 없으면 평균임금 1,300일분의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는 사망 당시 부양받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먼저이고, 그 밖의 같은 유족과 부양받던 형제자매가 다음 순위입니다.
• 반액일시금과 지급 방식 —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50%를 받고 연금을 50% 감액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사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연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되고 해마다 조정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배우자로서 1순위이고, 수급권자인 본인과 25세 미만 자녀 2명을 합해 수급자격자가 3명이므로 가산이 15%가 되어 급여기초연액의 62%가 연간 연금액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25세에 이르면 가산분이 5%씩 줄어드니 첫 결정액이 끝까지 유지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사례 ②는 배우자·자녀 순위가 비어 60세 이상인 부모 두 사람이 같은 순위가 되고, 두 사람 모두 자격이 인정되면 47%에 10%가 더해진 57%가 기준이 됩니다. 관건은 나이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 했는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생활비 이체 내역, 공과금 납부 계좌처럼 생계가 합쳐져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연금과 반액일시금 사이의 선택도 유족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A씨처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연금은 양육 기간 내내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되지만, 대출 상환처럼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반액일시금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감액된 연금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남은 자녀의 나이와 예상 수급 기간, 재혼 같은 자격 상실 사유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B씨 부부처럼 수급권자가 고령이면 예상 수급 기간이 짧아 총액 비교의 결론이 달라지니, 공단 지사에서 두 방식의 예상액을 각각 산출받아 비교한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의비와 평균임금 — 액수를 결정하는 두 축

• 이름이 다른 같은 급여 — 현행 산재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 서식은 '장례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청구서 이름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서'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부르는 장의비와 같은 급여이므로 서식 이름이 다르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장의비 기준 — 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금액이 있어 120일분이 최고금액을 넘으면 최고금액이, 최저금액에 미달하면 최저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청구 시점의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 —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고,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실제 든 비용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장례식장 영수증과 결제자 명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 사고사는 사망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눕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임금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산입되므로, 사업주 신고액만 믿지 말고 급여명세서로 검산해야 합니다.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업무상 질병은 원칙적으로 진단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고사와 기준일이 달라져 금액이 크게 벌어질 수 있으므로, 발병 시점과 진단 확정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상한과 하한 — 보험급여에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있어 평균임금이 이를 넘으면 상한액으로 계산되고, 반대로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최저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두 금액 모두 해마다 달라지고 최저 보상기준은 최저임금액과 연동되므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①에서 A씨가 가장 먼저 검증할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남편은 야간 교대와 연장근로 비중이 컸는데 회사가 기본급 위주로 신고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연금액과 장의비가 함께 줄어듭니다. 유족보상연금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급여기초연액에 다시 47%에서 67%를 곱해 해마다 지급되므로, 하루치 몇천 원의 차이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됩니다.

과로사와 출장 중 사망 —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세우나

• 증명의 정도 —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초질환이 있어도 — 고혈압 같은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초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 만성 과로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는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12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고시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중요인과 단기 과로 — 시간 기준에 못 미쳐도 교대제 근무,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잦은 출장,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발병 전 1주 이내 업무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늘었거나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 있었다면 별도로 검토됩니다.
• 출장 중 재해 — 대법원은 사업주의 지시로 출장 중인 근로자는 용무의 이행 방법 등에 관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므로 출장 과정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보되, 출장 목적과 무관한 사적·자의적 행위나 정상 경로를 벗어난 사이의 사고는 제외된다고 봅니다.

사례 ①의 12주 평균 65시간은 고시가 말하는 관련성이 강한 구간에 들고, 주야 교대라는 가중요인이 겹칩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회사 근태자료만으로는 실제 근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입기록, 사내 시스템 접속 로그, 메신저와 이메일 발송 시각, 동료 진술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고혈압은 회사의 반박 재료이지만 결론이 되지는 않으며, 혈압 수치의 악화 시점이 업무량 증가 시점과 겹친다는 점을 보이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례 ②의 쟁점은 저녁 식사가 업무의 연장인지입니다. 발주처와의 식사가 출장 업무의 일환으로 지시나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면 숙소로 돌아가는 경로는 출장 과정의 일부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마련한 술자리였고 경로를 벗어났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출장명령서와 일정표,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명의, 참석자 구성, 그날 오간 업무 메시지, 식당과 숙소 사이 동선을 담은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와 불승인 시 불복 순서

• 청구서 제출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장의비) 청구서를 냅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례비 영수증, 재해 경위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사업주 협조는 요건이 아님 — 청구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지만, 거부하면 그 사정을 적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동의는 산재 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 조사와 심의 — 공단이 재해조사를 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필요하면 역학조사가 이루어져 결정까지 여러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 심사청구 —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심사·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례 ①에서 회사가 제안한 위로금 3,000만원은 유족급여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금액에 비해 대개 적은 액수입니다. 회사와 합의했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거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민사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므로 서명 전에 문구 전체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사례 ②처럼 회사가 처음부터 산재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사안은 불승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한 뒤 정보공개를 청구해 무엇을 근거로 배척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민사소송과는 어떻게 맞물리나

• 세 갈래는 별개 — 산재보험 급여는 사업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보상입니다. 형사절차는 안전조치 위반을, 민사소송은 배상책임을 다루므로 하나가 안 됐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 형사절차 — 중대재해는 근로감독관과 수사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수사합니다. 유족은 고소·고발을 할 수 있고 수사기록은 사건이 마무리된 뒤 열람·등사나 정보공개로 확인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면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할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중복 조정 — 유족급여를 받으면 그 가액 한도에서 사업주는 같은 사유의 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실무는 과실상계를 한 뒤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순서로 계산하며, 성질이 다른 위자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순서의 문제 — 반대로 같은 사유로 민사배상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순서와 합의금의 성격을 미리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례 ①에서 인력 운용과 연장근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형사 수사와 민사 배상 모두 가능성이 열립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근태자료와 안전보건 서류는 이후 민사소송이나 재심사청구에서 강력한 자료가 되므로, 산재 신청을 먼저 접수해 조사와 자료 확보를 시작하고 형사 처분 결과가 나온 뒤 민사 청구 범위를 정하는 흐름이 무난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회사가 내민 위로금 합의서에 먼저 서명하는 것 — 부제소 문구가 들어가면 민사 배상이 막힐 수 있고, 합의금이 산재 급여를 대체할 만한 액수인지는 그 시점에 알 수 없습니다.
• "지병이 있었으니 안 된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를 포기하는 것 — 기초질환의 존재는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이고 업무로 인한 악화 여부가 핵심입니다.
• 사인이 불명확한데 부검 여부를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 — 사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업무관련성 판단 자체가 어려워지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 증거 보전을 미루는 것 — CCTV, 출입기록, 메신저, 운행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청구서보다 보존 요청이 먼저입니다.
• 수급자격 상실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것 — 재혼이나 연령 도달 뒤에도 계속 수령하면 나중에 환수되고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불승인 통지를 받고 알아보기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기간은 각각 90일이고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실체는 청구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동거 기간,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지인의 진술, 경조사 기록 같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 사업이면 사업주의 가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도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와 급여액 징수는 공단과 사업주 사이의 문제입니다.

Q.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유족급여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무시간 기록과 함께 진료·상담기록, 괴롭힘이나 인사조치의 경위 자료가 핵심입니다.

Q. 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재혼하면(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수급자격을 잃고 다음 순위자에게 수급권이 넘어갑니다. 자녀가 수급자격자라면 자녀에게 이전되어 지급이 계속됩니다. 상실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의 사인과 발병 시각을 확인하고, 사인이 불명확하면 부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상담합니다.
• 회사와 발주처에 CCTV, 출입기록, 근태자료, 운행기록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사망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모아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해 봅니다.
• 발병 전 12주와 4주의 실제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각 주에 붙입니다.
• 유족 구성을 정리해 수급자격자 수와 순위를 확인하고, 생계를 같이 했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공단 지사에서 연금 방식과 반액일시금 방식의 예상 지급액을 각각 산출받아 비교합니다.
• 합의서는 서명 전에 부제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을 기록해 90일을 관리합니다.

유족급여 청구는 고인의 마지막 근무 기록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슬픔이 가시기 전에 서류를 챙기라는 말이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자료들은 몇 주 안에 사라집니다. 회사가 무엇이라 말하든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고, 그 판단이 틀렸다면 다툴 통로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록을 남기고 기한을 적어 두는 것입니다.